"무가지 제공, 신문시장 공정 거래질서 해쳐"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4일 3대 종합일간지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위법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신문사가 2002년 유료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지국에 제공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과 동아일보에 각각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문사간 구독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가지나 경품제공 관행이 신문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고 있다"며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무가지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신문사들이 "무가지 제공이 오히려 경쟁을 촉진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무가지 제공행위는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사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큰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가지의 기준을 지국의 유료부수가 아니라 본사에서 보내는 유료부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경우 신문사가 지국에 적용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실제보다 낮춰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가지 제공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