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고대 교수, WB ABCDE 주제발표서 주장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구조화 파생상품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철 고려대 교수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 컨퍼런스(ABCDE)'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헤지펀드와 같은 그림자금융, 다국적 금융기업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동아시아 신흥경제의 유동성 위기를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 감소로 은행부문의 유동성 위기가 먼저 나타났고 그 후 경제 전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 대차대조표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불일치가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는 선진국 은행업에서도 만연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제했지만 "지급결제기능을 전담하는 은행에 무위험 국채 매입에만 자금운용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최종대부자의 신흥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 보장을 통해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교수는 "2007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