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조사국장 "바닥론 일러…2Q 성장률,일시요인 내재"
한국은행이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10일 '2009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3분기와 4분기에 미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마이너스 성장을 전제로 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블딥은 경기가 잠시 회복을 보인 후 다시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을 경기침체의 '바닥'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바닥이 언제인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바닥은 플러스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2분기의 높은 성장률은 일시적·기술적 요인이 있고, 3분기와 4분기의 플러스 성장률 폭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경기 하강세에서 벗어났다'는 이성태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바닥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 일문일답
─ 2분기 성장률이 2.3%면, 너무 과다해 이후 경제 후유증이 있는 것 아닌가.
▶5, 6월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은 이후 기저효과로 감소할 수 있다. 2분기는 또 기술적 반등 요소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 플러스 성장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미약하게나마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하반기 재정효과 기대 어렵다는데, 상반기 성장 중 재정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당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재정효과에 대해 평가한 것이 있다. 1% 후반 정도, 1.5%~2% 범위에서 성장률 올리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반기에 재정지출도 성장률을 더 이상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것은 재정규모가 하반기에 더 오르기 힘들다는 의미다.
─건설투자 내년이 오래보다 더 둔화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건설투자 상승의 주된 모멘텀은 정부 부문이다. 내년에는 정부에서 올해보다 건설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전망했다.
─하반기 플러스 성장 가능하다는 건, 3분기 4분기 모두 지난해 보다 성장이 는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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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는 상당히 플러스 폭이 적을 것이고 4분기에는 플러스폭이 커져, 전체적으로 0.3% 성장할 것으로 본다.
─더블딥 우려 사라지나, 지금 바닥친 것으로 보면 되나
▶더블딥에 대해서는, 3~4분기에 미약하지만 플러스 성장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전제로 하는 더블딥 가능성 크지 않다
바닥이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플러스 성장이 본격적으로 되느냐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는 거 같다. 2분기 성장률 높아졌지만, 일시적 요인과 기술적 반등이 있고, 하반기 성장세 플러스 가능하지만 미약하다. 따라서 바닥이 언제인지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어제 경기 하강세 벗어났다고 금통위서 이야기 한 것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
─잠재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잠재성장률은 자본수입이라거나 노동수입으로 결정된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잠재성장률 수준은 지금 말한 3~4% 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전에 말한 4~5% 성장은 주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3.6%로 봤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세계경제 가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유가 60불로 봤는데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되면 너무 낮게 본 게 아닌가.
▶유가는 우리가 높게 본다고 생각했다. 하반기 대략 70불을 넘는 수준으로 봤다. 지금 60불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70불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OPEC이 내세우는 적정 유가 수준도 75불 수준이다.
─환율 효과가 사라지면 하반기 수출 주는 거 아닌가.
▶환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요부문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나.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은 수출에 있다. 수출 성장세가 크게 늘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성장 모멘텀은 수출이다.
─하반기 수출 규모 준다는 데, 환율 영향인가.
▶전경련 자료 보면 현재 환율 대해 기업 모니터 결과 있다. 기업들이 환율에 대해 크게 부담 느끼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