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거래소 공시위원 선정 문제 많아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위원 선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현경병(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5명의 공시위원들의 임기는 2년임에도 불구 최고 9년간 공시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 의원은 "현재 모든 공시위원과 위원장은 거래소 본부장이 선임하도록 돼있다"며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규정이 없어 본부장의 자의적으로 위원을 연임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모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공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박모 교수도 지난 2004년 임명된 후 6년간 공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투신운용 강모 부사장도 2005년 공시위원으로 임명된 후 5년동안 공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의원은 "공시위원회의 인력풀이 너무 작아 로비에의 노출 우려가 크고 위원들의 개임홈페이지에 경력사항으로 기재돼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 비공개위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1~19차 검토해 본 결과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이 단 한번이라도 제고되거나 이견을 단 공시위원이 없었다"며 "언제나 모든 회의안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조달청은 '공공발주 입찰평가위원' 5000명의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 제척제도, 연임한계 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계적인 위원선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