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29일.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경찰이 6년 만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이미 수사와 재판까지 끝난 사건이었지만 영화가 가해 교직원들의 범행과 일부 가해자들의 복직 사실 등을 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수사는 추가 범죄를 밝혀냈고 그 여파는 인화학교 폐교와 이른바 '도가니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5년이었다.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던 이 학교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피해 사실이 같은 해 6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됐다. 그해 11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시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9명, 가해 교직원은 6명이었다. 수사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이 학교 곳곳에서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가해 교직원 6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고소 취하 등이 반영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부 가해 교직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반면 학교 내부에서 성폭력 사실을 알리는 데 나섰던 직원들은 해임 등 불이익을 받았다.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다 공지영 작가가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 '도가니'가 2009년 출간됐고 황동혁 감독이 이를 영화화해 2011년 9월 개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화는 개봉 일주일 만에 14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았고 최종적으로 약 466만명이 관람했다. 영화가 흥행하면서 실제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도 다시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일부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학교에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경찰이 움직였다. 경찰청은 2011년 9월29일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추가 성범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학교 법인의 회계 비리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다. 과거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일부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든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봤다.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날 사실상 학교 폐쇄를 염두에 두고 인화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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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계자 40명을 조사한 끝에 같은 해 11월 성폭력과 강제추행, 폭행, 법인 비리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모두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과거 불기소 처분받았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의 범행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영화 '도가니'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았다.
광주시는 2011년 11월 인화학교와 인화원 등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 절차를 밟았고 결국 인화학교는 이듬해 폐교됐다.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다. 2011년 10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장애인 보호·교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영화 제목을 따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