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검진 놓치고 암 걸려"…미수검 암 진단 7.3만명, 진료비 5000억

# 인천에 거주했던 70대 남성 A씨는 2024년 수술을 받느라 그해 국가 암 건강검진을 놓쳤다. 이듬해인 2025년 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미 '폐암 말기' 상태였다. 1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올해 5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처럼 국가암검진을 연속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6개 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최근 3년간 7만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암 진단 다음 해 투입된 공단부담 진료비는 최근 2년 6개월간 5000억원에 달했다. 국가 차원의 연속 암 검진 미수검자 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을 연속으로 받지 않은 뒤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으로 진단된 사람이 2023~2025년 3년간 7만3130명이었다.

연도별로 매년 2만4000명대의 인원이 연속 미수검 후 암 진단을 받았다. △2023년 2만4709명 △2024년 2만4126명 △2025년 2만4295명이다.

연속 미수검 횟수별로는 1회 미수검자가 3만9213명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2회 연속 미수검자는 1만6637명(22.8%), 3회 이상 연속 미수검자는 1만7280명(23.6%)이었다.

연속 미수검 후 암 진단자 4명 중 1명은 국가암검진을 세 차례 이상 연속으로 받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3회 이상 연속 미수검 후 암 진단자는 2023년 5827명, 2024년 5601명, 2025년 5852명으로 매년 5000명대를 기록했다.

국가암검진 미수검 후 2023~2025년 암에 걸린 사람들에 투입된 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는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5030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2023년 암 진단자 2만4709명에 이듬해인 2024년 투입된 공단 부담 진료비는 1812억8800만원 2024년 암 진단자 2만4126명에는 2025년 2004억3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암 진단자에는 올해 1~6월 1213억2000만원의 진료비가 들었다.

2024년 1인당 공단의 진료 부담액은 약 831만원으로 전년 734만원 대비 13.2%(97만원)증가했다.

2024년 암 진단자를 암종별로 보면 다음 해 공단부담 진료비 총액이 가장 많은 것은 765억5900만원인 유방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491억2600만원 △위암 376억7100만원 △간암 269억5100만원 △자궁경부암 55억9400만원 △폐암 45억200만원 순이었다.

1인당 공단부담액은 폐암이 16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방암 1262만원 △간암 1014만원 △자궁경부암 744만원 △대장암 608만원 △위암 598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초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우편과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알림톡·전화·TV·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검진 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나 각종 안내와 홍보에도 이처럼 연속 미수검 후 암 진단자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면서 현행 관리방식이 실질적인 검진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연속 미수검자가 매년 같은 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현행 관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조기검진 기회를 놓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암검진이 실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한 성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진·조기 발견·치료 연계 성과지표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수검독려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속 미수검자의 수검률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연속 미수검자를 집중 관리하고 전화, 음성(AI) 등 직접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