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12월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의 근거가 된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기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최근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