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올해 10월까지 15만6000개 수입…지난해 연간 수입량 34.5% 웃돌아
관세청 표준품명 세분화에도…기존 반입 제품 관리·악용 방지는 과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에 수입된 초소형 카메라 분류 제품이 16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약 42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3.6배에 달했다. 관세청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의 수입 현황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개선했지만, 이미 국내에 유입된 기기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과제로 남았다.
AI 안경 등 수입액, 최근 5개년 증가세
19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초소형 특수카메라(HSK 8525.89-1000) 수입량은 총 15만600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 11만6000개보다 약 4만개(34.5%) 늘어난 규모다.
수입액 증가폭은 더욱 컸다. 올해 10월까지 수입액은 3153만달러로 2022년 연간 수입액의 약 13배,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3.6배에 달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419억원이다. 수입 유형별로는 일반수입이 약 353억원, 특송수입이 약 66억원으로 집계됐다.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액은 2022년 242만달러에서 2023년 299만달러, 2024년 507만달러, 지난해 872만달러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크게 넘어섰다.
해당 품목에는 AI 스마트안경을 비롯해 필기구·단추·안경·시계·USB 메모리 등 일상 소품에 카메라를 내장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카메라가 주된 기능이거나 단독으로 제시된 제품 등이 해당 품목번호로 분류된다.
다만 AI 스마트안경은 제품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가 적용된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은 초소형 특수카메라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은 모니터(HS 8528.52호 등) 등으로 분류된다.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 통계만으론 AI 안경의 정확한 국내 유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독] 'AI 스마트안경' 月수입액 4년전의 19배...당신이 촬영되고 있다'

관세청, AI 안경 표준품명 긴급 개선
이에 관세청은 지난달 26일부터 AI 스마트안경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도록 기존 품목번호 내 표준품명을 세분화했다. 지난달 초 개선 방안 검토에 착수해 같은 달 20일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26일부터 시행했다. 정식 품목분류 체계 개편에 필요한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국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표준품명부터 개선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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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개선 이후에도 정확한 통계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새 표준품명으로 신고된 실적을 확보했지만, 자율 신고 사항인 만큼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외부 공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에 반입된 AI 안경의 수입 실적을 별도로 추출하기도 어렵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관세청은 초소형 카메라를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AI 안경의 국제 품목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내년 초 관련 품목분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관 단계의 관리 강화만으로는 이미 국내에 유입된 제품의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촬영과 수능 등 각종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국내 유통 실태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한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