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과 서울시가 오는 7월 한 달간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창구부터 출퇴근길 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일상 공간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금감원은 서울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위험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거지와 대중교통,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동선에 맞춰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문을 함께 받게 된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지난해 기준 30만건 발급됐고 월평균 발급 건수는 2만5000건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을 쉽게 풀어 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가지 기본 수칙'이 담긴다.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탄천 파크골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가 이뤄진다.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대출을 받은 건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더라도 각각의 대출에 대해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 관리 방식으로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 필요성과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출정보가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됐다. 이 때문에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은 별도 대출처럼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7월1일 최초 약관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8월1일 같은 보험계약으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최초 대출의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8월1일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웠다.

앞으로 노쇼사기 등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에도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우선 막고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입출금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형주 FIU 원장 주재로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과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거래정지 방안에 따라 신종피싱 피해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우선 해당 의심계좌에 대해 일시정지 조치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신종피싱의 대표 사례는 노쇼사기다. 범죄자가 재화·용역 구매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자재 등을 특정 가짜업체에서 조달하도록 유도한 뒤 조달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최근 전산장애와 침해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체계와 IT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공격 고도화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안전성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29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91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점검에서 프로그램 변경관리와 성능관리 등 기본적인 IT 통제가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운영체제와 전산장비 취약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정작업을 하고 중요 전산자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는 사전 영향도 분석 등 단계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테스트 전용 인프라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검증을 실시하고,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 조치 이행 상황을 사후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산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전원설비 관리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도입에 맞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지배구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개인채무자 보호 등 최근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한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가 참석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 부원장보는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소비자 권리 행사, 연체채권 관리 영역에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I 시대 내부통제 방향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거버넌스, 업무 리스크 연계, 데이터 모델 관리, 운영·사후관리, 설명가능성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보험회사가 앞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손해율과 사업비를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래 지급할 보험금이나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올해 12월 말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 보험회계제도(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 이후 제기된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에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하면 보험부채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손해율 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로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는 보수적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달라진다. 특정인의 이름을 미리 적지 않아도 배우자나 자녀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특정인을 미리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 방식만 운영됐다. 문제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 0%에서 올해 상반기 23. 1%로 낮아졌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음 달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도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 신규대출과 갱신 대출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신보·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했다. 예컨대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은행은 이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로 얹었다. 금융당국은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같이 제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출연금 못 얹고, 보증부대출은 50% 미만 반영 가능━개정 법령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금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약 2조800억원에 달하는 부실 가능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 자체는 금융권 총자산 대비 크지 않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어 금융당국이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단일사업장 부동산 투자 32조3000억원 중 2조8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전체 단일사업장 투자 대비 6. 45% 수준이다. EOD는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금융회사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융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복합시설 등 건물의 EOD 발생 비율이 높았다. 복합시설 등은 단일사업장 투자 4조2000억원 중 1조5200억원에서 EOD 사유가 발생해 비율이 35. 93%에 달했다. △오피스는 16조3000억원 중 4000억원 △호텔 2조6000억원 중 500억원 △주거용은 4조원 중 900억원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대부업권 대출 잔액과 이용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이후 축소됐던 대부업 영업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696개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권 대출 잔액은 13조1402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 12조4553억원보다 6849억원(5. 5%) 증가했다. 대부 이용자 수는 73만1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1만4000명(2. 0%) 늘었다. 대출 잔액 증가는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 신용대출 확대와 일부 대형 대부업자의 계열사 대출 증가 영향이 컸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8조6561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3462억원(4. 2%) 늘었다. 이중 개인 신용대출은 948억원, 일부 대형 대부업자의 계열사 대출이 3068억 확대됐다.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낮아졌다. 원리금 30일 이상 연체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

실질 수익률 최대 연 19%대의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지난 22일 출시 이후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인원은 5영업일 만인 26일 오후 1시 기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우대형 최대 연 19. 4% 효과…만 34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해야━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가입 기간 중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이 증시 상승기에 확대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법인보험대리점(GA)발 불건전 영업,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결제 리스크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감독·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진행하고 업권별 소비자 보호 관련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6일 출범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자문위는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 점검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 △GA발 금융질서 문란행위 대응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개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안건을 다뤘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주식 매수를 위한 차입자금이 늘고 있다고 봤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확대됐고 증권담보대출도 26조3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