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별로 고객에게 돌려준 휴면자산 규모가 공개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이 1조5000억원, 3년 이상 거래 안 된 자산이 15조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회사별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환급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하는 내용이다. 공개 대상은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이다. 개별 금융회사별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올해 실적은 내년부터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회사별 실적 공개에 나선 것은 금융회사에 잠자고 있는 고객 자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사례의 적발액이 올해 상반기 14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2% 급증했다. 사고내용 조작이 늘면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도 6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금액은 518억원(9. 1%), 적발인원은 2849명(5. 6%)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 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540억원(16. 6%) 증가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적발액은 지난해 상반기 1074억원에서 올해 1473억원으로 399억원(37. 2%) 늘었다.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한 사례도 1068억원에서 1253억원으로 185억원(17. 3%) 증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북향민 청소년을 만나 불법도박과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 교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28일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를 방문해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피해 예방'을 주제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명학교는 북한 배경 학생의 남한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서울시 유일 북향민 청소년 인가 대안학교다. 이번 교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 인식주간 특별강사 릴레이 강연'의 일환이다. 이 원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강사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어를 병기한 교육자료를 활용했다. 여명학교에는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많은 만큼 현장에서는 중국어 통역사가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교육에서는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금융사기 유형,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소개했다.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음성도 들려줬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식 등록업으로 도입된다. 플랫폼은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고 계약 건당 3만원을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 제공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됐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이 없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소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중개업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판매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플랫폼별 금융회사 상품 중개한도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제한한다.

#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차량 할부금을 소액 미납했을 뿐인데 단기 연체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공유돼 신용점수가 하락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단순 착오로 발생한 소액 미납까지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앞으로는 소액으로 시작한 미납이 연체이자 등으로 며칠 뒤 1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일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착오로 발생한 연체까지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등록 기준을 손질하면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단기연체정보 등록 기준은 지난 7월부터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연속 연체한 경우'로 변경됐다. CB사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의 대출과 카드 이용, 연체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금융사에 정보를 전달한다. 기존 기준에서는 처음 미납한 금액이 10만원보다 적더라도 연체가 5영업일 이상 이어지고 5영업일째에 연체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단기 연체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다.

# A씨는 접촉사고로 중형 승용차를 닷새간 정비소에 맡겼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동급 렌터카의 통상 대차료를 하루 1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닷새 비용은 60만원이다. A씨는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렌터카를 빌리지 않았다. 대신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대차료의 35%인 약 21만원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았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인정하는 대차료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 관련 보상 내용을 쉽게 알리기 위한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사고 접수 직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렌터카 이용 절차와 렌트비 또는 교통비 선택 가능 여부, 렌터카 인정 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표준안내문에 따르면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과도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본력이 큰 시중은행이 높은 협력사업비를 앞세워 지방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기반인 지역 금고까지 가져가는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정기검사에서 금고의 사업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전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력의 우위가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자체 금고 운영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도 은행의 지자체에 대한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결정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8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올 하반기 은행장 등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이 예정된 만큼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권 현안과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8대 금융지주 회장이 소집됐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대외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은행장 등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산하 상당수 자회사의 CEO 승계 절차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는 그간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CEO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달라"고 했다.

#. A씨는 친구 4명의 항공권을 5000달러(약 740만원)에 한꺼번에 결제했다. 한 달 뒤 친구 1명이 못 가게 돼, 항공권 1250달러어치(약 185만원)를 취소했다. 돌려받은 돈은 예상보다 10만원 적은 175만원이었다. 그 사이 환율이 달러당 148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한 뒤에야 10만원을 돌려받았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소비자가 일일이 환차손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카드결제 취소 때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해외 결제가 취소되면 원거래를 확인해 최초 결제 당시 환율을 적용한다. 환율이 결제 당시보다 하락했더라도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다. 다만 해외 가맹점이 취소전표에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일부 물품만 취소하는 부분 취소의 경우에는 원거래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는 취소 시점의 환율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하고 직접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2차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1차와 같다. 더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는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6000억원의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2차 펀드는 서민전용 물량을 대폭 늘렸다.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1차 때는 서민전용 비중이 20%였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서민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첫 5영업일에는 영업점 가입자를 위한 물량도 별도로 확보한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은 판매액의 40%, 증권사는 60%로 제한한다. 10월8일부터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오프라인 물량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온투업체에는 자기자금과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준다. 부동산담보와 스탁론에 편중된 온투업을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기준 온투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은 70% 수준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 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도 63. 1%로 △저축은행 99. 7% △보험사 95. 3% △여전사 99. 6%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번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삼성 빼고 다 줄였다…회사채 대신 은행 찾는 기업들━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이 회사채 시장까지 번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회사채 조달비용이 비싸지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을 찾는 가운데,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은행과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정부의 이해도 맞물렸다. 기업과 은행, 정부의 '삼박자'가 맞은 셈이다. 18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주요 10개 그룹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131조98억원에서 지난 17일 119조3163억원으로 11조6935억원(8. 9%) 감소했다. 삼성만 7501억원 늘었고 나머지 9개 그룹은 모두 줄었다. SK가 4조4782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전체 회사채 시장도 같은 방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25조90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9268억원(31. 5%) 감소했다. 신규 발행액보다 만기도래액이 많아 9조5992억원 순상환으로 돌아섰다. 최근 국고채를 비롯한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뛰는 이른바 '금리 발작'이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