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면서 임추위를 구성하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됐다. 금융당국은 지주 회장의 임추위 참석을 금지하고 경영승계 절차에 관여할 경우 해임 등 인적 제재도 신설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추천도 활성화된다. 다만 회장의 힘을 빼는 대신 독립이사 권한이 강화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는 12개 과제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한 2가지 과제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의 독립이사를 통해 참호를 구축, '셀프연임'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CEO의 임추위 영향력이 차단되고 승계절차의 독립성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 회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만 구성해야 한다.

외부 경쟁 후보에게 지원서 제출 기간을 단 5영업일만 주고, 현직 회장에게는 질문 하나 없이 최고점을 줬다.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바꾸는가 하면 회의에서 하지도 않은 발언을 회장에게 유리하다고 의사록에 끼워 넣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본 결과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금융)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과 친한 사외이사가 선임돼서는 연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한 금융지주에서는 2023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전원이 당시 회장 내정자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25년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현 회장의 연임 절차를 주관했다. 현직 회장이 은행장 시절 후원했던 단체의 주요 임원이자 은행 거래업체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례도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이나 3연임을 하려면 독립이사(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후보추천위원회(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주주총회에서는 특별결의를 통해 연임시에는 3분의2 이상, 3연임시에는 4분의3의 찬성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주 회장은 3연임 이상의 장기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연임을 하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개선안이다. 8개 은행 지주회사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 구조로 인해 개별 주주의 경영진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주주통제가 미미해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 승계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주 회장의 장기연임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소 50%를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기 성과에 치중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고 성과보수 환수제(클로백)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과급의 일부를 당장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의 최소 40%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이연 비율을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내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올해 상반기 말 186%로 지난해 말보다 8. 4%포인트(p) 상승했다. 삼성그룹이 202. 3%로 가장 높았고 현대차그룹이 147. 4%로 가장 낮았다. 모든 집단이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100%를 웃돌았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에 따르면 삼성·현대차·미래에셋·한화·교보·다우키움·DB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86. 0%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77. 6%보다 8. 4%p 상승했다. 지난 7월 신규 지정된 토스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집단이 보유한 자본이 각종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본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7개 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30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212조5000억원보다 93조7000억원(44.

앞으로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근로이력과 숙련도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불규칙한 소득과 고용형태 때문에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고용과 정기적인 소득, 과거 금융거래 기록 등을 주요 신용평가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꾸준히 일하며 소득을 얻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대출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근로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고용·산재보험 정보, 퇴직공제금 납부내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 생계비와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넘어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시, 일상으로'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2027년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84만6357원, 2인 가구는 629만8938원, 3인 가구는 803만8554원, 4인 가구는 974만2107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긴급 생계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문 심리상담 6회를 완료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동네 은행마저 문을 닫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청년들의 첫 일자리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금융감독원 신입 채용 논술시험에 등장한 질문들이다.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금융소외 문제부터 AI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까지 최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고민이 시험지에 담겼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치러진 금감원 신입 종합직원(5급) 채용 논술시험에서는 '디지털 금융과 고령층 금융소외', 'AI 확산과 청년실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됐다. 논술 문제를 비롯한 시험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출제위원이 관여한다. 첫 번째 문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오히려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디지털 문해력은 일반 소비자보다 낮다는 점이 제시됐다. 최근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도 등장했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대상 금융회사를 확정하고 결과를 통보했다. 당초 지난달 7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일정이 약 한 달 지연됐다. 이번에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전자금융업자까지 선정 범위가 확대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안 목적의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위한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회사 13곳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2차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0월 7일까지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9월 말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정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당국이 사고 수습과 전 금융권 긴급 보안점검에 집중한 데다 규제 완화에 따른 보안 위험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이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자금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도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되면서 금융회사별 피해 예방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기존 11월5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최근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금융권 공동으로 지난달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했다. 특별대응기간 동안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유출 고객의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객이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법개정 취지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시 구체화를 주문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금리산정의 적정성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별 우대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가산금리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로 구분해 공시한다. 그러나 각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비용이나 금리조정 내역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우대금리를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은행 본부와 영업점에서 자체조정하는 금리 등으로 나눠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비자가 은행별 금리결정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은행권의 '꼼수 금리' 논란에서 비롯됐다.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지난 10월 PHP 관련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공격 시도를 모두 차단했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은 8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자체 정보보안 전담인력은 수년째 5명 수준에 머물러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PHP 관련 사이버 공격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했다. PHP는 웹사이트와 웹서비스 개발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관련 취약점을 악용하면 외부에서 서버에 침투하는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공격을 모두 차단해 실제 침해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취약점 점검과 별도로 자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안취약점 점검을 진행했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 역시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 방어체계 점검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