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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 5%에서 3%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들어 7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이미 지난해 1년 증가액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총량목표 조정이 시장에 대출관리 기조의 완화로 인식돼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2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 7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제2금융권은 8000억원 늘어 전월과 비슷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증가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올해 1~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액 38조원의 약 93%에 달했다.

━"잔금 막혀 집 날릴 판" 대출 오픈런 끝?…가계대출 '30조' 더 풀린다━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금융소비자 최우선.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1년 동안 금감원에 가장 강하게 새긴 원칙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사후 제재에 무게가 실렸던 기존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전에 막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확립했다. 이 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금감원의 역할은 '문제가 생긴 뒤 책임을 묻는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고 소비자가 어려울 때 직접 나서는 기관'으로 한층 확대됐다. 그 변화는 조직 개편에서 시작됐다. 올해 1월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감독·검사와 분쟁조정 기능을 같은 권역으로 묶었다. 민원과 분쟁에서 발견된 문제가 단순 민원 처리로 끝나지 않고 검사와 제도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금감원의 업무 구조 자체를 손봤다. 지난 3월에는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달까지 32개 안건을 논의했다.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소비자보호 위상이 높아졌다.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고, 이사회 안에 소비자보호 소위원회를 둔 회사는 2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다.

━"청년들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2. 5억짜리 사면 2억 빌려준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5%에서 3%로 2배 올렸다. 연중 총량규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13일 새로 내놓은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와 속도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발표한 신규 물량 2만3000가구에 더해 향후 발표될 7만3000가구도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억원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조기착공 주택 물량을 제외한 신규 순증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김윤덕) 우수입지 신규택지 준비 중인 것이 약 10만가구+α로 , 이 중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 2만7000가구로, 나머지는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가 안됐다. 기존 9·7 대책에서 135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는데, 1·29 대책과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150만가구 넘는 물량을 현재 준비중이다. -오늘 7만3000가구 분량 신규택지가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는? ▶(김윤덕)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실제 진행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정실무 절차가 있다.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오늘 입지 발표 절차는 주민공람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분양가격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평균 30%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을 반경한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종후가격은 정비사업 후 새로 받게 될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종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종후자산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평균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본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살 때 LTV 80%로 2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 연 3.

금융당국이 대법원의 스크레이핑 차단 계획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향을 찾는다. 스크레이핑이 막히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각종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데다 정책금융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스크레이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 스크레이핑 차단 계획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머니투데이 7월13일 "10년 전 '종이서류'로 회귀"…금융권 '서류 자동제출' 멈춘다 참조) 스크레이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되는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행정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담대와 전세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을 할 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시

금융당국이 실제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전형을 별도로 운영해 선정팀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와 분석환경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70개 팀이 참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5개 팀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협업과제형, 공익과제형, 자유제안형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팀을 선정한다. 핀테크기업뿐 아니라 개인이나 대학 연구소 등 팀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전형은 일반 전형과 AI 전형으로 나뉜다. 일반 전형에서 10개 팀 안팎, AI 전형에서 5개 팀 안팎을 선발한다. 선정된 팀에는 실제 데이터와 원

금융회사가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금융시장 충격에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금융당국이 하반기 다시 추진한다. 정상 금융회사에 부실이 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상설 계정을 두겠다는 취지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재개되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해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해 대출·채무보증·출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가 부실화하기 전 대응할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가 보유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모아 공유한다. 비만치료제를 제공하면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자 업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2개 부문이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례를 접수한다. 보험사기 적발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조사기법이나 국내외 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 등을 모집한다.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지 경찰, 의료기관과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사고임을 밝혀낸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환자와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고가의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