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위자인 법인 대표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 위반 시 행위자 외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다.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쯤 회사 사업장에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B씨는 2022년 12월26일 창원지법에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벌칙 규정에 따라서, A사는 같은 법 제67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법 제66조11호는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여건에서 기업의 올해 하반기 차환 비용이 증가할지 주목된다.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이날 무보증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금리는 연 4. 582%로 전날보다 7. 6bp(1bp=0. 01%포인트) 올라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 6월8일의 4. 565%로 14일 금리는 이를 1. 7bp 웃돌았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2일(3. 459%)과 비교하면 112. 3bp 상승했다. BBB-등급 3년물 금리도 10. 387%로 7. 4bp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치는 지난 6월8일 기록한 10. 371%였다. 연초(9. 303%)와 비교하면 108. 4bp 상승했다. BBB-등급은 제이알글로벌리츠, 중앙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 심리가 떨어진 하위 등급 채권에 속한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디폴트를 선언한 직후인 4월 말 10%선을 넘어선 뒤 10%대를 좀처럼 밑돌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표직에 도전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가칭 2030 정책단을 대표 직속 기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30 민주당, 청년 친화 민주당' 토론회를 열고 "청년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상시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 당에 모경종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년위원회가 있다"며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청년위원회에 청년 정책을 맡기는 건 일종의 관성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위원회에 청년 정책을 맡기는 접근법, 청년위원회가 알아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는 가설이 성립이 안된다"며 "청년위원회가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청년 문제를 정책화할 힘을 갖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청년 문제는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라는 선도체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2030 정책단에 모든 상임위원회, 경륜 있는 중진의원을 포함하는, 그 두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이 14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운영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수동형 지급기의 설치·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시설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은평구 내 공공체육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이 수영과 헬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생리대 운영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수동형 지급기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이달 중 순차 설치 예정인 자동형 지급기의 운영 계획도 함께 확인했다. 이후 은평구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이용자들의 반응,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는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며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가 14일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6800선을 회복했다. 저가매수 행렬이 이어진 반도체주가 증시를 밀어올렸지만 전날 투매로 빚어진 충격은 가시지 않았다. 변동성 피로감에 이란발 거시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증시의 관심은 미국 통화정책을 점칠 물가지표로 향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 90포인트(0. 73%) 오른 6856. 83으로 장을 마쳤다. 개장 때 하락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5분 6979. 92까지 반등한 뒤 급락, 오후 12시22분 장중 저점 6448. 86을 찍고 재반등했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틀어 기관이 3조8443억원어치, 외국인이 1조8038억원어치를 순매수하고 개인이 5조556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 순매수액은 금융투자(2조4543억)·보험(1505억)·연기금(868억) 순으로 많았다. 지수 고저차가 531. 06포인트까지 벌어진 배경엔 반도체 쌍두마차의 널뛰기식 주가등락이 자리했다. 이날 장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전일 대비 주가 등락률 범위는 각각 -2.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 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전직 프로야구단 투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등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회의를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최근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업무를 전담할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을 교정 정책과 조직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정시설 과밀 수용과 교정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몰리는 문제와 함께 시설 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정 수요가 늘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시설과 조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과밀 수용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교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함께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시설이나 주민 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립된 외청인 교정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를 새로 구성, 14일 첫 정규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위는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등록·기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 활용 정책·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제2기 데이터위는 심의·자문을 통해 총 30만783명의 임상·역학 및 유전체 정보를 등록·공개, 2년간 197개 연구과제에 데이터를 제공하며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번 제3기 데이터위는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명(외부 위원 16명·내부 위원 1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오믹스·생물정보, 의료정보, AI, 빅데이터, 보건의료, 산업계 및 데이터 활용 정책·법·윤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3기 데이터위는 AI 활용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외 연구협력과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바이오·의료데이터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노보테라퓨틱스가 AI(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앞세워 코스닥 입성을 노린다. 사실상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4개 보유했다. 다른 비상장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과 비교하면 뛰어난 연구 성과란 평가다. 특히 연구가 가장 앞선 흉터 치료제 'INV-001'은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IPO(기업공개)를 통해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연구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기술이전 등 사업화에 집중하겠단 전략이다. 이노보테라퓨틱스는 올해 하반기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전문기관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며 기술특례상장 조건을 충족했다. 이노보테라퓨틱스는 2019년 설립한 AI 신약 개발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딥제마'(DeepZema)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신약을 연구한다. 주로 면역 및 염증, 섬유증, 암 질환 분야의 합성신약 치료제를 다룬다. 창립자 6명을 포함한 다수 연구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신약 연구 역량과 노하우(경험)를 갖췄단 설명이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B양(16)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A씨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원한 사본"이라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원본과 사본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