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전제 숙의 계속..."부작용 방지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당 일각에선 일부 사건엔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해당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