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 못내...與 법사위원 "완전폐지" 野 "국민 안전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등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회의를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최근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녹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특히 "약자, 소수, 여성 피해자의 이야기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 역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수사과정에서 언제든 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가림막 뒤에서 "1년째 같은 얘기를 힘겨루듯이 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핑퐁 수사에 고통받고, 유능한 검사들은 떠나고,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보여주며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는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