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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장특공 폐지되면 李대통령 아파트 양도세 6억...국민 재산 강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시장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기 논의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끝나면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단순 추정치로 계산하면 2012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 5억 4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세금이 현행 기준 100만원에서 12배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계산해보면 현행 기준 양도세 약 9300만원에서 6억원이 넘어가게 된다"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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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초등학교 91개소 '아동보호구역' 지정·시행
경기 고양특례시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91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초등학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사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했으며, 각 학교 주변의 주요 통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대의 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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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는 낮추고 폐기물은 줄이고…삼성전자서비스 친환경 수리 확대
삼성전자서비스가 고객의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전자폐기물(e-Waste)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전제품 AS(사후서비스) 과정에서 '리퍼 부품' 사용을 대폭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스마트폰과 TV에 한정됐던 리퍼 부품 사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는 부품비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리퍼 부품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리퍼 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정밀 가공해 신규 부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과 품질로 재생한 부품이다. 리퍼 부품을 활용해 수리하더라도 신규 부품과 동일하게 1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비용은 신규 부품 대비 최대 50% 저렴하다. 현재 에어컨·세탁기 PBA(회로기판), 청소기 센서, 에어드레서 스팀 분사 장치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리퍼 부품을 선택하는 고객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전제품 리퍼 부품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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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홈쇼핑 자회사 편입"…주가 동반 상승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에 21일 두 종목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3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전일 대비 5%대 오른 1만5000원에, 현대홈쇼핑은 6%대 상승한 8만54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대홈쇼핑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88%의 찬성률을 얻었다. 교환비율은 1:6. 3571040으로 예정된 교환 일자는 오는 6월 30일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달 2월11일 공시에서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 모두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거래"라며 "그룹 지배구조의 단순화, 중복상장 저평가 해소, 거래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해 양사 주주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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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청각장애 아동 위한 '소리키퍼 캠페인' 참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랑의달팽이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소리키퍼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리키퍼 캠페인'은 청각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인공와우 외부장치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이를 고정해주는 전용 머리망을 제작해 기부하는 활동이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지난 17일 'SCL 희망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임직원 약 50명이 참여해 아이들에게 전달할 인공와우 머리망을 직접 제작했다. 특히 제작에 앞서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고, 머리망 제작 후에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엽서도 작성해 활동의 진정성을 더했다. 이날 정성껏 마련된 머리망과 엽서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 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SCL 이관수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이번 활동이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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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9차 경제공동위 개최…"희토류·요소 등 공급망 관리 필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옌동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만나 양국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에 참석해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 경제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부터 이어져온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다. 제28차 공동위는 2024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측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가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이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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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77% 기록
경기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1·2호기가 에너지회수효율 77%를 기록해 환경부로부터 고효율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 향상을 추진했다. 이번 인증에서 1호기와 2호기 모두 기존 70% 수준을 상회하는 77%의 회수효율을 기록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 폐열을 기반으로 △전력 생산 △증기 판매 △지역난방열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해 시 재정 수익을 창출했다. 에너지회수효율이 75%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이 75%로 상향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지난해 4억6700만원을 감면받은 데 이어 올해는 약 4억9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향상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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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회 3만명 공연"…창동에 2.7조 투입, 'K-엔터타운' 조성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K-POP 공연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상업 기능이 결합된 'K-엔터타운'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대형 공연과 '커넥티브 라이브' 도입, 호텔 700실 확충 등을 추진해 창동을 공연·숙박·소비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21일 창동 일대를 서울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문화중심지 K-엔터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용적률 최대 1300% 완화와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문화·엔터 기업 유치와 상업·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동북권 경제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2만8000석 규모 '서울아레나'다. 시는 연 100회 이상, 회당 약 3만명 규모 공연을 유치하고 창동역 광장과 고가 하부 등에서는 버스킹과 거리공연을 상시 운영한다. 공연을 외부에서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커넥티브 라이브' 시스템을 도입해 창동 전역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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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HD현대중공업, 조선·항만 中企 보안 강화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1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스마트 조선·항만산업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지역 전략산업 보안 생태계 조성을 위한 'KISA-HD현대중공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스마트 조선소 및 선박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협력사를 노린 '사이버 공급망 공격'이 새롭게 떠오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역 조선산업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HD현대중공업은 협력사에 대한 사이버 위협정보 전파와 사이버 방어체계 구축에 나선다. KISA와 HD현대중공업은 협력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역 전략산업 협력사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는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을 시작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특성에 맞춘 현장 밀착형 정보보호 지원 모델을 공고히 해 전국 산업 현장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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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 거래재개 이튿날도 급등…상폐 모면하자 '날개'
삼천리자전거가 21일 장 초반 상승률을 20%대로 키웠다. 오너 배임 의혹에 불거진 상장폐지 위기가 해소되자 거래재개 이튿날까지 매수세가 쇄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 한국거래소(KRX)에서 삼천리자전거는 전 거래일 대비 1370원(23. 83%) 오른 7120원에 거래됐다. 장중 고가는 7450원이다. 거래소는 지난 1월12일 삼천리자전거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오너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13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조처다. 삼천리자전거가 지난달 2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자 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삼천리자전거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배임 혐의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천리자전거는 전일 거래재개 직후 급등, 직전 종가 대비 1325원(29. 94%) 오른 5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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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안정적 출범에 역량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앞두고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 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 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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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6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참여
전력거래소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진행되는 대규모의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력분야 민간기업인 서창전기통신과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의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운영을 지원했다. 20일과 21일은 기후변화주간 홍보부스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에서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한다. △AI 기반 전력수요예측 및 기후예측 기술 △스마트그리드 활용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 △전력수급현황판(EIS) 등이다. 곽근열 전력거래소 기획부이사장은 "녹색대전환은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혁신의 핵심가치다"며 "전력거래소는 유망 녹색 에너지 기업의 얼라이언스 동참으로 기대가 크며, 향후 수출사업 확대의 교두보 역할로써 거래소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