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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촘촘, 해법은 글쎄"…부동산 대토론회 시장 반응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 적용과 핀셋 규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편, 용도 중심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규제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지에 논의가 집중된 반면 내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얼어붙은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규제 완화나 거래 정상화보다는 세제·금융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전제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전세대출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 논의가 집중됐고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지원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겨냥하는 문제와 시장이 체감하는 어려움 사이에도 간극이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가 주택과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어졌지만 최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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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평등위원장 '임이자→김정재'…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김정재 의원에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임 의원이 성평등위원장 후보에서 사임했다"며 "김정재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통해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국토교통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이 4선 유의동 의원에 1표 차(49표 대 48표)로 낙선한 뒤 정점식 원내대표의 막판 교통정리에 따라 성평등위원장직 양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토위원장과 성평등위원장 등 7개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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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숙윤 "조국 부재 위기의 혁신당, 구호 아닌 성과로 응답할 때"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새로운 흙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토양을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다시 숨 쉬고 새싹을 틔울 수 있게 새로운 흙이 보태져야 할 때입니다." 이숙윤 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12석의 돌풍'을 일으켰던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출마했다.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의 정책적 토대를 쌓았고 당의 위기 상황을 맞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며 "창당 돌풍, 총선 성과, 조국 전 대표의 부재 등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분명 당원은 흔들렸고 국민의 기대 역시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혁신당이어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위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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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여야 긴밀히 소통해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이루겠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AI 대전환을 통한 균형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여야 의원들에게 "지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따뜻한 격려, 조언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을 진심으로 대하고 민심을 놓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무겁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글로벌 기술 전환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AI 대전환"이라며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인재와 인프라를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AI 활용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기술혁신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함께하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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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구글, 반갑다 외국인"…코스피, 5거래일 만에 7000선 회복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회복했다. 구글의 2분기 실적 호조와 AI(인공지능) CapEx(설비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달린 덕분이다. 코스닥 시장도 5% 이상 급등했고, 장 중 매수 사이드카가 울렸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9.19포인트(4.40%) 오른 7096.8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과 CapEx 가이드라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알파벳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클라우드 매출과 100% 확대된 CapEx를 발표했다"며 " 이를 통해 견조한 AI 인프라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AI 투자심리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20일부터 순매수 행진 중인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2조1480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1001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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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북항마리나 아쿠아 시설개선 8월24일 재개장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체육회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BPA는 부산시체육회와 우선협상 후 오는 8월1일 위탁운영사로 선정하며 이용 편의 제고,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와 함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3주간의 시설개선 등을 거쳐 8월24일 재개장할 계획이다.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밤 9시로 확대한다.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북항재개발 활성화와 시민 여가증진, 해양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레저시설로 지난해 7만여명이 이용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설"이라며 "역량과 공공성을 겸비한 위탁운영사와 협업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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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PoC→협업' 일사천리…생산적 금융 선순환이란 이런 것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수정을 요청할 때마다 별도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비효율을 해결하려고 영상 타임라인 위에 바로 의견을 남기는 AI 협업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기업과의 PoC(기술검증) 과정에서 기업 내부 보안문제로 줄줄이 막혀 실패하고 좌절했어요. 자칫 묻힐 뻔한 기술을 눈여겨 보고 발굴해 준 것은 우리금융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디노랩'이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콘텐츠 딥테크 스타트업 엘바의 구주원 대표는 디노랩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기반 영상 통합 워크플로우 플랫폼 '유비코(YouViCo)'를 개발한 배경과 성장 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누적 조회수 22억회, 구독자 300만명 규모의 자체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던 사업이 디노랩과 손을 잡은 뒤 완전히 달라졌다. 구 대표는 "진짜로 돈을 내는 대형 고객이 생겼다는 건 저희와 같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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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가지고 되겠나" 하루 만에 움직인 금융위…운용사·증권사와 논의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업계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대책을 논의하며 추가 보완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발표된 금융위원회 대책을 두고 "그것 가지고 되겠나"라고 지적한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추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운용사 ETF 운용 본부장들과 함께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LP(유동성공급자) 실무자까지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는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비공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시행 자체가 즉시·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더라"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탁금 상향 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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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번' 나한일♥유혜영 "딸 덕에 재결합" 고백…또 갈등?
배우 나한일 유혜영 부부가 두 번 이혼 후 세 번째 재결합한 이유를 고백한다. 22일 밤 9시 10분 방송되는 MBN '특종세상'에는 배우 나한일 유혜영 부부가 출연한다. 선공개 영상 속 나한일은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에는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팬레터가 열 통, 스무 통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짐을 들고 올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나한일은 드라마 '무풍지대'로 만난 유혜영과 1989년 결혼했으나 1998년 이혼했으며, 2000년 재결합했다가 5년 만인 2015년 두 번째 이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2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2'를 통해 세 번째 재결합에 성공했다. 나한일은 "딸이 없었다면 이런 계기가 될 수 없었다"고 말했고, 유혜영 역시 "혜진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며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하나뿐인 딸 혜진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딸 혜진 씨는 "함께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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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광고 전화 오나"…따릉이 '몸무게 유출'에 이용자들 황당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민감한 '체중' 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5000원 상당의 30일 이용권 한 장에 그치면서 '생색내기용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따릉이 회원 A씨는 23일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공단은 "시민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경우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체중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하루 앞서 같은 문자를 받은 B씨는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체중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따릉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길래 문자가 안와서 '아니겠지' 하다가 조회를 해봤다. 아이디,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몸무게가 유출됐다더라. 이 정도면 이름 빼고 다 가져간 거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SKT, KT 등 주요 통신사를 비롯해 티빙, 쿠팡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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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항소심도 벌금형…"직접 보지도 않고 유포"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박수홍이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전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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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임창용, 항소심서 징역 8개월→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도박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빌린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라 국내 입국 후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