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9일 서울고법

앞으로 반도체·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개조,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신산업 지원과 함께 K철강 보호책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종합보세구역 고시 △자유무역지역 고시 △보세공장 고시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들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제품의 제조·가공' 시설로 한정돼 있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

한반도의 평화공존 정책 실현을 위해 북한의 공식 국호로 '조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 호칭 논란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호칭, 헌법질서·특수성·국민정 공감대 종합적 고려해야"━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는 때로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바라볼 때 감상적 접근이나 정치적 이분법에 기대어 판단하곤 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낯섦에 따른 막연한 거부감을 앞세운다"고 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식에서 "남북 관계든 한조(한국-조선)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정부 고위당국자 중 처음으로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로 표현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서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인 '착착개발'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작 필요한 얘기는 쏙 빼놓은 시민 기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 소속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착착개발은 한마디로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복사·붙여넣기)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본부장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서초구청장 출신이다. 조 본부장은 "정 후보의 착공 조기화 전략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핵심 공급 전략과 판박이"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결책 역시 SH공사의 업무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이미 시행 중이다.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내세운 '실속 주택'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토지임대형 할부 주택인 '바로내집' 개념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국토부 정책의 단순 반복일 뿐"이라며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은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것과 관련, 추후 만들어진 대리점법 조항을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돼 있던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쟁점은 법 적용 범위였다.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 시행될 당시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부칙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돼 있던 계약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개정 부칙을 근거로 한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시매장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경기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일대 '제4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가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한다.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 최대 8만개의 일자리와 연간 180조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초고밀도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리역세권 일대 개발 용역 성과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시는 이 일대를 국토교통부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사업 기간이 수년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자체 결정권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선회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권장 용도를 도입하거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기반 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공공기여가 수반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차등 적용해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공모 상장 리츠 첫 법정관리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 개별 리츠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과 감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리츠시장 전반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장 리츠는 총 25개로 시가총액 9조7000억원, 자산 규모는 19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해외 자산을 보유한 리츠는 8개로 시총 1조3000억원, 자산 3조6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해외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리츠 3개, 50% 이상은 2개, 50% 미만은 3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해외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리츠에 국한된 '특수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자산의 100%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온 리츠다.

29일 서울고법

모든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에게 특정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 본문 전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 중 '제5조 제1항(특허청에 등록)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문제가 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의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시키는 조치다. 헌재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2027년 10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변리사회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왼쪽 네번째)과 키타세 요시노리 스퀘어 에닉스 프로듀서, 우츠미 슈지 SEGA 대표, 코이누마 히사시 코에이 테크모 게임스 대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홍진기 마리오아울렛 전무, 이정훈 MGM CP가 29일 서울 금천구 마리오 까르뜨니트 공장에서 열린 마리오아울렛 'MGM IP UNIVERSE 2026' 프로젝트 공개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29일 서울 금천구 마리오 까르뜨니트 공장에서 열린 마리오아울렛 'MGM IP UNIVERSE 2026' 프로젝트 공개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9일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