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내놓은 '착착개발'에 오세훈 측 "시행 중인 정책 무단 도용"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서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인 '착착개발'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작 필요한 얘기는 쏙 빼놓은 시민 기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 소속 조은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착착개발은 한마디로 포장지만 요란한 '복붙'(복사·붙여넣기)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본부장 서울 서초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서초구청장 출신이다.

조 본부장은 "정 후보의 착공 조기화 전략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핵심 공급 전략과 판박이"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결책 역시 SH공사의 업무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이미 시행 중이다.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내세운 '실속 주택'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토지임대형 할부 주택인 '바로내집' 개념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국토부 정책의 단순 반복일 뿐"이라며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은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재명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규제부터 철회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하라"며 "정부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규제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들의 애타는 절규에 응답하라"고 했다.

이어 "서둘러 내놓은 공약으로는 준비 안 된 후보의 민낯만 보여줄 뿐"이라며 "주택 공급의 씨를 말려버린 박원순 시장 10년을 반성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박용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아파트 전세난이 빌라와 오피스텔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 매물이 동나고 전셋값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와 오피스텔로 전세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원인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재명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초래한 절대적 공급부족"이라며 "정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서울이 '전세 지옥'으로 추락하기 전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기조를 바꾸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둘러본 후 "정비사업 절차를 대대적으로 줄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특례 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현재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500세대 미만 정비 사업 지역은 재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고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