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서울남부지검.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미국 시장(미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돌고 있다. 한때 "국내 시장(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자조 섞인 표현이 바뀐 것이다. 국내 증시가 사상최고가 기록을 계속하며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앞서자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으로 빨리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셰어즈 MSCI 이머징마켓 ETF(EEM)는 올들어 23. 4% 올랐다. 미국의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최근 연일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올들어 수익률은 각각 7. 6%와 11. 2%로 EEM의 3분의 1과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EEM은 대만 TSMC가 14. 4%,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 1%와 4. 0%의 비중으로 상위 3대 투자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이 3개 종목의 비중이 거의 25%를 차지한다. 체인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매니저인 시어 제이미슨은 이머징마켓이 기술적 분석상 "완전한 돌파 국면"에 진입해 더 많은 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행 명령'에 대해 행정적 검토 후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 공문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을 명령했다. 또 서울시와 종로구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며, 세계유산은 도시를 쇠퇴와 정체 속에 머물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정비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회의 간의 중재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스탠다드에너지가 엘리스그룹과 함께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혁신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스탠다드에너지는전날 엘리스그룹과 'AI 모듈형 데이터센터와 VIB 기반 전력 솔루션의 공동개발·공급을 통한 전력 안정성 및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엘리스그룹의 AI 모듈형 데이터센터(엘리스 AI PMDC)에 스탠다드에너지의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UPS(무정전전원장치)를 연계한 전력 인프라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실증에 나선다.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차세대 모듈형 UPS 및 ESS 솔루션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AI 기반 예측 진단 기술과 자동화 기능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도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빠르게 구축이 가능한 모듈형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의 신용대출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독일 슈파르카세와 일본 지방은행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차주 신용점수와 담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등도 고려해 대출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신용평가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같은 신용평가 모델을 써도 독일 슈파르카세나 일본 지방은행은 다른 결과를 낸다.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자본의 성격과 운동장의 기울기에서 온다"고 적었다. 슈파르카세는 독일어로 '저축은행'을 뜻하는데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공 성격의 금융기관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예금을 받고,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대부분 슈파르카세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다. 소유와 책무가 지역에 묶여 있으니 단기 수익성만 쫓아 영업하지 않는다. 일본 지방은행도 관계형 금융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 지방은행은 대출을 내주려고 하는 회사가 지역에서 어떤 거래 관계를 갖는지, 대표자가 어떤 사람인지, 현금 흐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신용자가 비어버린 신용대출 시장의 보완에 나섰지만 정작 저신용자 대책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 저신용자를 받아줘야 할 대부업이 무너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은 신용점수 700점 미만의 최저신용자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700~800점대 구간 고객 비중이 과반이며 여신전문금융사도 700~900점대 비중이 약 70%다. 최저신용자를 흡수하는 업권은 대부업이다. 대부업 이용 고객 중 신용점수 600점 미만 비중은 약 55%다. 700점 미만 고객까지 합치면 비중은 70%까지 커진다. 정작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됐지만 대부업의 조달 비용과 고객 신용 리스크를 따지면 역마진이 나는 구조다. 대부업계는 수익이 나지 않는 신용대출은 포기하고 안전한 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과세 명분과 수단 모두 충분치 않아 납세자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과세에 대한 정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의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익·손실 합산(손익통산)은 같은 해에만 허용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과세체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4년 12월 폐지될 때 제시된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 등 논거가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가상자산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일시·우발적 소득을 전제한 '기타소득'을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적용하는 세법상 분류도 학계에서 지적한 또다른 쟁점이다.

전기차 급속 충전 네트워크 워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350㎾급 초급속 충전기를 테슬라 차량에도 전면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테슬라 차주는 테슬라 정품 DC콤보 어댑터(CCS 콤보 1 어댑터)를 사용해 워터의 고속도로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테슬라 차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워터의 NACS·DC콤보 호환 200㎾ 급속 충전기만 사용해왔다. 이 호환 충전기는 김해금관가야휴게소(기장·창원 방향), 장유휴게소, 진영휴게소 등 전국 46개 휴게소에 69기 규모로 설치돼있다.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휴게소에서 충전 대기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테슬라의 국내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17만4680대로 수입차 브랜드 1위다 . 모델Y 단일 차종(11만4472대)이 BMW·벤츠·아우디 3사 전기차 합계를 웃돈다. 이번 개방으로 테슬라 차량도 전국 워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된 350㎾ 초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후속 절차에 관심 모인다. 국회는 7일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8일 재차 투표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나 정족수 미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개정은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이후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되면 같은 개헌안이 재발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는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재발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민간중금리 대출이 1년 새 1조원가량 사라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넛과 같다'며 휑하게 뚫긴 신용대출 시장을 지적했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저축은행은 금리 단층을 잇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한 민간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7235억원이다. 전년 동기(2조7467억원) 대비 1조232억원 감소했다. 중금리 대출 건수와 평균 액수도 줄었다. 지난 1분기 민간중금리 대출 건수는 15만5129건으로 전년 동기(18만652건) 대비 2만5523건 감소했다. 건당 평균 취급액은 같은 기간 1520만원에서 1111만원으로 409만원 줄었다. 중금리 대출은 대출 시장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중신용자 대상의 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 16. 51% 금리 이하로 대출을 내주면 중금리 상품으로 인정된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대출 시장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중간 계단이 통째로 빠져버린 끊어진 사다리' 등으로 비유하며 "정작 가장 많은 사람이 머물러야 할 허리춤은 외면당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제조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미래사업 추진 동력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 등과 연관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80%를 사들였다. 당시 20%의 지분을 남겨둔 것은 '로봇 사업이 유망하지만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전략적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맞물려 로봇 사업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5년 전만 해도 성공을 자신하기 어려운 분야였다"며 "보스턴다이나믹스 주인이 구글에서 소프트뱅크로, 다시 현대차그룹으로 바뀐 것만 봐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분을 점차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은 소프트뱅크가 9. 5%, 나머지를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가 앞으로 6년간 1200억원을 투입해 매년 1000명의 현장형 AI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맞춤형 수준별 AI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유망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경남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정보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발굴 'SW미래채움' 사업을 추진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SW·AI체험 교육을 추진해 디지털 기본 역량을 높이고 지역 미래의 토대를 다진다.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AI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구직자·재직자 교육도 활성화한다. 매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데이터 등 신기술 초·중급 교육을 펼친다. 소재 부품 장비 AI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현장 재직자의 AI역량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인제대·경남대·창원대에서 AI·SW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교육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혁신한다. 매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학습을 진행해 실무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