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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과 만찬' 한병도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제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초청 만찬을 가졌다.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균형 발전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인프라 투자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만큼 야당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완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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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3배 법인파산…내수 부진에 재무 취약 중소기업 파산 '도미노'
법인파산 신청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건설 경기 침체는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자재업체로 이어지는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은 △2016년 740건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사이 3. 1배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동기(2025년 1~5월) 992건보다 68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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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는 부진한데"…7월 성수기 실적 기대되는 롯데관광개발-KB
마카오 등 글로벌 카지노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국내 롯데관광개발 실적이 지속해서 시장을 상회하고 있어 주목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다. 7월 성수기 실적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마카오&롯데관광개발 월간 실적' 보고서를 통해 롯데관광개발의 6월 매출액이 4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1% 증가, 같은 기간 GGR(총게임매출)이 12. 1% 감소한 마카오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관광개발의 6월 드롭액(칩구매액)은 26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1%, 방문객수는 6만1146명으로 같은 기간 18. 7%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달 제주도 인바운드 관광객(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8. 1%로 나타났다.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방문객 증가수가 전체 제주 외국인 관광 회복세보다 가팔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7월 매출액은 성수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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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문턱 낮추고 지원 대상 확대…5만명 더 늘린다
서울시는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의 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낮추고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이 새롭게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런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1대1 멘토링,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기존보다 약 5만명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 넓히는 민선 9기 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소득 기준을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같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맞춰 교육복지 정책 간 연계성을 높였다. 특히 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를 지향하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했다.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을 시작하며, 현행 조례상 둘째아 이상 지원하던 기준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넓히고 재혼 가정의 동일 세대 등재 요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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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에 7월 물가 숨통 트이나…'수요 확대'에 불확실성 여전
6월 소비자물가를 주도한 건 고유가와 농축수산물 상승세다. 수산물은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농산물은 채소류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석유 최고가격 조정으로 7월 물가는 다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가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가 상쇄하는 분위기다. 당분간 물가 불안정성이 유지될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6월 3. 2%를 기록했다. 5월(2. 2%)과 비교해 오름폭을 확대했다. 특히 농산물(1. 1%)이 상승 전환했다. 채소류(0. 9%)가 지난 5월(-4. 9%) 마이너스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2025년 8월(0. 9%)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파(37. 1%), 쌀(11. 7%), 상추(10. 9%) 등이 주도했다. 지난 5월 일교차가 커지면서 농작물 생육이 지연돼 출하가 늦어진 영향이다. 채소류가 오르면서 생활물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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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성과급, 불장은 남 얘기..."회생법원 북적" 법인파산 역대 최고
"보통 2월 중순 설이나 9월말 추석 명절 이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민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이 엄청 늘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걸러내는데도 일이 많아요. 5명 중 1명은 20·30대입니다. 최근에는 2000년생의 회생 신청도 받았어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직원 A씨) 평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접수 창구 앞에는 서류 봉투를 든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묻는 상담이 이어졌다. 다른 쪽에서는 법인파산 접수 서류를 챙기는 대리인들이 오갔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신청서를 쓰고 있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민원인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어 법원으로 왔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년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B씨는 "하루 평균 7~8명 정도 민원인이 상담하러 온다. 오늘은 5명 정도 왔다"며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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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미래는 도시정비사업에 달렸다"…한대희 첫 결재는 '조직개편'
경가 군포시가 한대희 시장 취임 첫 결재는 '도시정비국 및 청년주권실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9기 핵심 과제인 도시정비사업과 청년정책을 시정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도약하는 미래도시와 청년주권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도시정비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체계이며, 청년주권실은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군포를 더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한 시장은 "민선9기의 최대 관건은 도시정비사업"이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정비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극 검토해 반드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군포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공간 재편을 통해 군포가 더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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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 압박? 불가능…이런 생각 자체가 구태"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특정 지역에) 오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나"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제가 축하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보고회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속 행사로 열렸다. 정부는 충청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포함해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호남, 충청,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투자 지역 선정시 나눠주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다보니 담당 단체장들께서 가끔씩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동네는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받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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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에 러닝크루·한달살기 입힌다…우수 아이디어 정책 반영
러닝크루와 체류형 돌봄 등 새로운 여행 방식을 접목한 농촌 관광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농촌 체류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2026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총 264건(청년 195건·일반 69건)의 아이디어가 모였다. 공모 대상은 청년과 일반인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청년·일반 부문별 각 6점씩 총 12점을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청년 부문 대상은 '주말엔, 촌런(村Run): 러닝크루 기반 농촌 정기방문 셔틀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러닝크루 문화와 농촌 둘레길, 체험자원을 연계해 청년들의 정기적인 농촌 방문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일반 부문 대상은 '농촌 자립형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팜(Farm)타스틱 에듀-케어'가 선정됐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수요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농촌 체류와 가족 돌봄을 결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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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15곳 선정…농촌 생활인프라 확충
정부가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에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곳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4곳 등 총 15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이 선정됐다.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에는 △경기 광주시 남종면 △충북 음성군 생극면·괴산군 소수면 △전남 함평군 손불면·곡성군 죽곡면·순천시 월등면·황전면 △경남 밀양시 상동면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에는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전북 남원시 사매면·부안군 하서면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무안군 몽탄면 등 6곳이 선정됐다. 내년부터 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구당 최대 15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1단계 최대 60억원, 2단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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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업도 '밸류업' 해야"…특례상장 5년 내 사업변경시 상폐심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문턱이 2일부터 높아진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유예받으려면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 후 5년 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도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가 포함된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시행한다. 앞으로 특례상장기업이 매출액,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상폐 요건을 유예받으려면 '밸류업 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특례상장은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3~5년) 면제해 줬다. 특례상장기업의 동기부여와 투자자 소통을 위해 밸류업 공시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미래 성장성을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 개선 취지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장 후 5년 이내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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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충청서 삼성 HBM 생산…첨단산업 중심지로 위상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약 392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충청권을 찾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진행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첨단 제조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력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안보력인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라며 "누가 더 빠르게 기술을 산업화하느냐, 누가 더 튼튼한 생태계와 인재 기반을 갖춰내느냐에 따라 무한한 기회를 누릴 선도자가 될 수도 있고 추격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