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②
법인파산 신청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건설 경기 침체는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자재업체로 이어지는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은 △2016년 740건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사이 3.1배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동기(2025년 1~5월) 992건보다 68건, 6.9% 늘었다. 단순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경매 진행 건수도 치솟고 있다. 고금리와 경영 악화로 기업들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은 공장이나 상가 등 실물 자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전국 전체용도 경매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2016년 12만4988건에서 2025년 26만7937건으로 2.1배 늘었다. 올해 1~5월 진행 건수도 13만7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91건보다 30.1% 증가했다. 반면 낙찰률은 2016년 40.4%에서 2025년 24.1%, 올해 1~5월 22.5%로 떨어졌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늘었지만 실제 팔리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공장 경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국 공장·제조업소 경매 진행 건수는 2016년 4577건에서 2022년 2201건까지 줄었지만 △2023년 2291건 △2024년 3338건 △2025년 41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1~5월 진행 건수도 20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8건보다 32.0%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법인파산의 상당수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집중됐다고 분석한다. 대기업처럼 자금 조달 창구가 많지 않고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임대료와 인건비·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홈플러스·발란·신동아건설·범양건영 등 중견기업들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중소 기업부터 무너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면 최근에는 유통·건설·플랫폼·중견 제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유동성 위기가 번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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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분야 전문가인 김인만 법무법인 IMK해자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최근 회생·파산 급증은 단순 경기침체가 아니라 지난 10년 가까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과 가계·기업 부채가 금리 상승 국면에서 터져 나오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30여년간 논노그룹·기아자동차·대우자동차·거평그룹·동아건설·대한통운·웅진그룹 등 수백개에 이르는 국내 대기업들의 회생사건을 다뤘다.
김 변호사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인구 정체·수출 둔화 속에서 내수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와 저금리 유동성에 의존해왔다"며 "코로나 이후 풀린 돈까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었고 전 국민이 월급이나 영업소득으로 부동산 대출 원리금을 갚는 구조가 됐다. 가처분소득이 줄면 내수가 쪼그라들고 내수가 줄면 자영업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2019년 부동산 호황기에 공급된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도 뇌관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분양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시행사와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준공·잔금 시점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분양 당시에는 프리미엄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담보대출이 어렵거나 금리가 높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특히 시행사는 자체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회생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