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북촌·서촌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의무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옥 보전과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76호' 조치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촌·서촌·인사동 등 서울 시내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시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나 자연순환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건축물은 통상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자연지반녹지·옥상녹화·수공간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문제는 한옥의 구조 특성상 기존 기준 충족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옥은 기와지붕 구조로 옥상녹화 적용이 어렵고, 회벽·목재 창호 특성상 벽면녹화 설치에도 한계가 있다. 마당과 기단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 역시 쉽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공지능(AI)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AI가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가'입니다. 기존의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는 다음 세대의 혁신 신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유제관 오믹인사이트 대표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바이오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믹인사이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고해상도 공간 전사체 분석 플랫폼으로 유명하다. 유 대표는 신약 개발 AI의 핵심을 "생물학 데이터 레이어(Biology Data Layer)의 혁신"이라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천억 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인수전은 결국 '누가 더 정밀한 생물학적 기초 데이터를 쥐고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진단이다. ━"공개 데이터의 한계. 100% 활용됐지만 100% 편향"━유 대표는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Bessemer Venture Partn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표적 단백질 기반 항암제 100%가 'PDB(Protein Data Bank)'라는 단백질 구조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며 "PDB에 등록된 20만 개의 구조는 신약 개발의 보물창고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오늘(13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제주 21도 등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3~6시 사이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으나 밤에 복사냉각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오는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모든 세낀 집 실거주 유예"…정부, 비거주 1주택자로 의무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 찍을 때 흔히 하는 '브이'(V) 포즈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면서 사진에 찍힌 손가락만으로도 지문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인 리창은 유명인 셀카 사진을 활용해 지문 복원 과정을 시연했다. 리창은 사진 속 손가락을 확대해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와 AI 보정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흐릿하게 보이던 지문 능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리창은 "손가락이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노출돼 있고, 약 1. 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의 경우 지문 정보를 비교적 선명하게 추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 5~3m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도 지문 정보를 일부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 지문은 한 번 유출되면 변경할 수 없다. 리창은 "지문 정보가 복제될 경우 금융 결제는 물론 신원 도용을 통한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진을 올리기 전 손 부분을 흐릿하게 보정해야 한다.

과거 강성 노동조합의 대명사였던 현대자동차 노조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수식어가 '귀족노조'였다. 국내 대기업 생산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큰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반복하며 조단위 생산손실을 초래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직격한 표현이다. '노동자 내의 상위 계급'이란 의미가 담긴 이 말은 갈수록 벌어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 격차에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추진 등 일자리 세습 논란이 더해지면서 부정적인 노조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이 돼버렸다. 그런데 올 들어 이런 '귀족노조'를 대체하고 있는 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를 가리키는 '황제노조'다. 간간이 현대차 노조의 또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젠 삼성 노조가 확실하게 독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들은 연봉 1억5800만원을 받으면서 1인당 6억원의 추가 성과급(회사 전체로 보면 약 45조원 규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공장을 멈추겠다고 겁박 중이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 피해 추산액만 30조원에 달한다.

━"삼전닉스 무섭게 던졌다". 외인, 이달 코스피서 '14조' 매도━ 코스피 큰손 외국인들의 수급 선호도가 최근 분명해지고 있다. 반도체주는 리밸런싱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로봇주에 대한 수요는 높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최근의 수급 쏠림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KRX)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약 14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지수가 6700대에서 시작해 지난 11일 종가 기준 7800대를 기록하고, 이날 8000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코스피 큰손 외국인들은 대거 국내 주식을 판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도 하루 동안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외국인이 순매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는 "미국에서 급등세를 이어왔던 반도체 중심 차익실현 매물이 확대됐다"며 "한국 증시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며 과열권에 진입,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 시장 변화가 빌미로 작용해 외국인 매도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이 일본 여자배구 SV리그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과 1년 만에 결별했다. 지난 12일 히메지 구단은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영을 비롯한 선수 5명, 스태프 3명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다고 발표했다. 이재영은 지난해 7월 히메지 구단에 입단했다. 2025-2026시즌 SV리그 24경기(42세트)에 출전해 108점을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 35. 8%, 리시브 효율 41. 5% 등을 기록했다. 다만 무릎 부상 등으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 시즌만에 구단과 재계약하지 못했다. 구단은 이재영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이 어려울 때마다 팀을 구해줬다"며 "지금까지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무대에서도 더 빛나는 활약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은 구단을 통해 "배구 선수로 복귀할 기회를 주신 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불안함도 있었지만 팀 동료와 스태프, 스폰서, 팬 여러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즌 막판엔 부상 영향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해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다.

"저희는 완전한 면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학습을 가서) 사진 200장을 찍어줘도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 밖에 없는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민원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겁니까? 안전요원, 도움됩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계약 모두 교사가 해야 합니다. " 지난 7일 교육부가 주최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쇼츠는 조회수가 600만회를 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책) 문제는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장관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각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을 드렸는데 몽땅 지침처럼 오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안전점검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된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개선방법을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투입하는 등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2일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재한 플라스틱 첨가제 제조 기업인 페스웰㈜(페스웰)를 방문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 애로 및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페스웰은 수입에 의존하던 플라스틱 첨가제 아마이드(유채유, 팜유 등에서 추출한 순식물성 지방산을 원료로 한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2016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 세계 150개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수출기업이다. 그러나 중동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 거래 차질과 물류비 상승으로 직접적인 수출 애로를 겪고 있다. 문현수 페스웰 대표이사는 "친환경 규제 강화와 고기능성 소재 수요 증가로 전 세계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중동전쟁 이후 물류비 상승과 거래 차질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할랄 인증 획득 등 중동시장 진출 확대를 준비해왔으나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잔인한 금융' 이어 '국민배당금'…김용범의 '도발적 격문'━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일 '도발적 격문'으로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아젠다(의제)를 '보론'(더하는 말)의 형태로 풀어 내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파장이 확산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김용범 "국민배당금" 언급하자 李대통령 '기본소득론' 소환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이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