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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금 대수술" 고강도 재정혁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힌 사안이어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 편성지침이라는 점에서 강한 실행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다.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총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이 중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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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음료 3잔 가져가" 퇴사했는데 고소...합의금만 수백만원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절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사 직후 점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대학 입시 재수생으로, 공부와 병행해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해당 매장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했다. 그러나 퇴사 이틀 만에 점주로부터 "물건을 빼돌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고소를 언급하는 연락을 받았다. 점주는 A씨에게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을 살 수 있다", "대학도 못 간다"는 등의 발언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장으로 찾아간 A씨에게 점주는 음료와 디저트 무단 취식과 현금 절도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배고프면 한 개 정도 먹거나 음료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들었고, 그 이상은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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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31일
[종합] "교육·연금 대수술" 고강도 재정혁신 "협상 곧 타결" "이란 석유 탐나" 불안만 키우는 트럼프의 '입' 학생 줄어도 더 받고, 중산층 노인도 다 받고…"더 이상 없도록" '나프타 보릿고개' 속 단비…러시아산 2. 7만톤 국내 도착 [귀한 몸 '퇴직 은행원'] AI 못하는 일, 퇴직자는 척척…5대 은행, 年 1000명 재채용 [the300] 김부겸 출마에 선거판 요동…'보수 텃밭' 대구, 격전지 급부상 [오피니언] 美 AI 에이전트 표준 선점 시도, 한국의 대응은 AI가 날개를 달다: AX 드론의 전성시대 [국제] 대형군함·유조선 필수통로…美 새 타깃은 호르무즈 7개섬 [K. E. Y. PLATFORM 2026] "빅테크 추격보다 '잘하는 것' 해야 韓, 제조업 기반 산업용 AI 집중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곧 경쟁력 북유럽식 협력, 부가가치 키울것" [산업] '삼전+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70조 육박…'D램' 실적파티 '광화문 핫플' 올리페페, 여의도점 문 연다 LNG선 수주로…중동 불안 넘는 K조선 [금융] 속도 더딘 자영업자 신용대출 환승, 왜? [바이오] 쏟아지는 의료공약…의료계 "표심용 남발" [유니콘팩토리] 수술실 '3분 대기조'…일당백 보조로봇 [ICT·과학] 불법웹툰 대응 '묘수' 찾았다 [2026 해외건설대상] 사우디 초대형 EPC 안정적 수행…중동 전력시장 입지 강화 [건설 부동산] 자잿값 뛰고 공급난 조짐…건설현장 '4월 위기설' 번진다 [정책사회·문화] 이번주 벚꽃 절정…'꽃세권' 숙박 전쟁 [사회] 우리동네 가게까지, 이란전 불똥 튀었다 [증권] 씁쓸한 '미장' 달콤한 'RIA' 서학개미 국장 복귀 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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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선 그은 파월…"이란전쟁 경제영향 더 지켜볼 것"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신속하게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점에서 당장 통화정책을 손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버드대 초청 강의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이란전쟁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며 지켜보기 좋은 위치에 있다"며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에너지 공급 충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 충격은 대체로 꽤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통화정책을 수정해) 긴축 효과가 나타날 쯤엔 유가 충격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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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더딘 자영업자 신용대출 환승, 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1조원 규모의 대환을 예상한 가운데 시행 첫주의 실행규모는 100억원대에 머물렀다. 가계대출과 달리 한도증액 대환까지 가능하지만 신청 대비 승인율이 낮아 현장에서는 잔액대환조차 쉽지 않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18개 은행에서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실적은 총 142건에 107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고려해 제시한 기대치와 비교하면 초기 확산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신청 대비 실행률이 낮은 점이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4개 은행이 약 5200건의 대환신청을 접수했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건수는 50여건에 그쳤다. 여러 은행에 중복신청한 뒤 조건을 비교해 한 곳만 실행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승인율 자체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심사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들의 신용도 하락과 최근 금융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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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의료공약… 의료계 "표심용 남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의료'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지역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병원신설을 약속한 가운데 서울시 대학 내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설립구상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표심용 의료공약의 남발"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 예비후보들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목적의 의료서비스 공약을 연이어 언급했다. 크게 보면 여당은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야당은 '의사인력 확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니어층 증가에 중점을 둔 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의료진·사회복지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 다학제 팀 기반의 '서울형 돌봄주치의 제도' 도입과 스마트헬스케어센터 확대운영이 골자다. 같은 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존엄한 노후' 실현(재택의료센터 45개소 추가지정, 돌봄신청 후 24시간 내 간병·동행인력 파견 등) △서울형 탈모안심케어(19~39세 탈모진단자에 연간 20만원 바우처 제공) 등이 담긴 공약집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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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미장' 달콤한 'RIA'...서학개미 국장 복귀 당기나
미국 시장의 부진과 RIA(국내증시 복귀계좌)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증가세가 주춤하다. RIA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시행돼 개미들의 국내 증시복귀 흐름이 더 빨라질지 주목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예탁원을 통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1525억달러(약 230조원)로 지난 20일 1500억달러대로 내려온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올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금액이 최고치였던 때는 지난 1월27일로 1730억달러(약 261조원) 규모였다. 미국주식뿐 아니라 전체 해외주식 보관금액도 2104억달러(약 318조원)로 지난 1월28일 최고 2374억달러(약 360조원) 대비 감소했다. 2024년까지만 해도 1000억달러(약 151조원) 아래에 머문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2024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맞으면서 그해 4분기부터 꾸준히 우상향했다. 2024년말 1121억달러(약 170조원)에서 2025년 상반기말 1258억달러(약 190조원), 2025년말 1636억달러(약 248조원), 올해 1월말 17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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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수주로… '중동 불안' 넘는 K조선
이란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지만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중심의 조선업 수주 릴레이는 계속된다. 중동 수급불안 리스크를 북미 등을 중심으로 한 'LNG 사업확대에 따른 운반선 수요증가'가 상쇄했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3일 LNG운반선 3척을 수주한 사실을 공개했다. 계약규모는 약 1조1480억원이다. 한화오션 역시 지난 25일 LNG운반선 2척을 7563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글로벌 LNG운반선 발주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에도 차질없이 이뤄진 영향이다. 당초 이란사태 발발 이후 LNG 물동량 감소가 LNG운반선 신조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LNG 생산거점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카타르가 한국 등에 '불가항력'을 공식선언한 이후 이런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일단 LNG운반선 발주와 수주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며 이런 분위기는 기우에 그치는 모습이다. LNG운반선이 주도하는 조선업 수주 사이클의 구조가 견고하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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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보러 갔다가 놀랐다"...4만원짜리 방이 '14만원' 껑충
지난 29일 기상청이 서울에서 벚꽃이 개화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주요 벚꽃 명소 인근 숙박 요금이 벌써부터 급등하고 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 호텔과 지방 관광지 숙소 가격이 평소 대비 최대 3. 5배까지 뛰며 '벚꽃 특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된 데다 주말과 맞물리면서 단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30일 숙박 예약 플랫폼 등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잠실 등 주요 벚꽃 명소 인근 호텔의 이번 주말(금~토요일 기준) 1박 요금은 평소 대비 2~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기 호텔은 이미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객실 가격도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여의도 윤중로와 석촌호수 일대는 벚꽃 시즌마다 방문객이 몰리는 대표 지역으로 '벚꽃 뷰' 객실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객실이나 고층 객실은 일반 객실보다 빠르게 예약이 진행되며, 동일 호텔 내에서도 객실 유형에 따라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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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군함·유조선 필수통로… 美 새 타깃은 호르무즈 7개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이 잘되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고 하는 등 특유의 오락가락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란을 상대로 한 지상전 우려도 커진다. 호르무즈해협의 7개 섬 장악이 미국의 새로운 목표로 주목받는다. 이란전쟁 후 중동에 배치된 미 지상군 규모는 7000명 수준으로 전해지는데 뉴욕타임스(NYT)가 중동 내 기존 미군을 합쳐 현지 미군 규모가 5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하며 지상전 전망을 높였다. 당초 미군의 지상전 목표로 예상된 곳은 하르그섬이다.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하르그섬은 이란 석유수출의 약 90%를 처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상전 타격목표로 거론됐다.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해 최근 섬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미국이 이 섬을 장악하면 이란 경제는 마비시킬 수 있지만 걸프 산유국들에 대한 이란의 무차별 보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CNN은 최근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하기 위해 해협 주변에 늘어선 7개 섬을 우선 확보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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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월요일, 내 계좌 녹는다"...주말마다 악재→폭락 '비명'
주말 사이 쌓인 지정학적 악재가 월요일마다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가 이른바 '블랙먼데이' 흐름이 반복된다. 3월 들어 코스피가 매주 첫 거래일에 약세로 출발하는 패턴이 이어지자 투자자의 피로감도 빠르게 누적되는 모습이다. 블랙먼데이는 주식시장이 월요일에 기록적인 폭락을 겪은 날을 의미한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1. 57포인트(2. 97%) 하락한 5277. 30에 거래를 마쳤다. 5181. 80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5151. 22까지 밀리며 낙폭이 5. 29%에 달했다. 오후 들어 매도세가 진정되며 일부 만회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225지수도 장중 5. 26%까지 급락하는 등 중국 상하이시장을 제외한 아시아 대부분 증시가 동반 약세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3월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주 첫 거래일에 하락 마감했다. 5주 중 4주를 하락장으로 출발한 셈이다. 낙폭이 가장 컸던 날은 7. 24% 하락한 지난 3일 화요일이었다. 다음으로 낙폭이 큰 날은 6. 49% 떨어진 지난 23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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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도네시아서 웃는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내수부진 속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성장세로 돌파구를 마련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차우철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GRS 대표 시절 해외사업 노하우를 마트에 이식해 영토확장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해외 매출 1조54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 3%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496억원으로 3. 6% 늘었다. 국내에선 매출이 3. 8% 줄고 5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과 상반된 실적이다. 롯데마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각각 매장 15개, 48개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류열풍에 힘입어 K푸드 부문을 늘리고 신선식품을 내세워 현지 그로서리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매장에서 조리하고 판매하는 즉석조리 식품코너에 한국 메뉴를 강화하고 한국산 과일을 선보이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개방형 주방과 취식공간을 결합한 '요리하다 키친'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베트남 7개점, 인도네시아 5개점에서 운영 중인 '요리하다 키친'은 떡볶이, 김밥 등 분식류와 불고기 도시락, 닭강정 등 K푸드가 주 메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