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0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건양사이버대학교는 박미정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이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미오 국제대학교(KIUT)에서 열린 '제1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CA), 키미오 국제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초경계 시대의 중앙아시아 한국학'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건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참가는 원격 교육 중심인 사이버대학교의 제약을 넘어 사제가 함께 현지 국제 학술 무대에 동반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재학생은 "온라인 화면으로만 학습했던 지식이 실제 학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논의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비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열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에 대한 집중수사도 함께 벌인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한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한다.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한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1만1037건보다 6.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4. 13%에 그쳤다. 상대평가인 국어·수학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아 또다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수능 '불영어' 논란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첫 시험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평가원은 30일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1만6979명으로 전체의 4. 13%였다. 상대평가 수준의 1등급 비율이다. 이번 모평에서 국어 1등급은 2만2018명(5. 38%), 수학 1등급은 1만9629명(4. 83%)으로 두 과목 모두 영어보다 비율이 높았다. 교육계는 이번에도 평가원이 영어 난이도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적정 1등급 비율은 7~8% 수준으로 파악된다. 1등급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으면 사실상 상대평가와 다를 바 없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반대로 10%를 크게 웃돌면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져 다른 전형 요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 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나 사적노무 요구 등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에 수반되는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 홍릉·경북 포항·인천 서구·경남 진주 등 4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25년도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소특구는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된 소규모·고밀도 R&D 클러스터다. 시·군·구 단위로 총 14개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는 △특구 육성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 만족도 △관계 지방정부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 3개 영역 6개 지표를 종합 점검했으며, 기술이전·글로벌 진출 등 대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 우수 등급을 받은 4개 특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홍릉 강소특구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강소특구 중 최고 금액인 754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와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세부적으로 약가의 경우 A8(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조정 최저가의 90%로 계약하고 추후 사후평가계획서에 근거해 이를 조정한다. 약제비 총액은 제약사 요청금액(300억원 한도)으로 초기 설정한 후 나중에 실제 청구액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BS 교재는 수능 출제 시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평가원은 오는 11월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수능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또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다. 전 영역·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

통합과 혁신을 약속하고 4년간 국비를 710억원 지원받은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교통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누적 2회 받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글로컬대학에서 취소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지만 국비 환수는 두 대학이 통합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경우에만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제 때 못 한 충북대·교통대 지정취소. 충남대·공주대도 D등급━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혁신모델을 설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대학마다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023년에 선정된 10개모델(12개교)에 동행평가를 △2024년에 선정된 10개 모델(14개교)와 △2025년에 선정된 7개 모델(9개교)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했다. 동행평가는 3년간 추진한 혁신계획의 이행정도와 혁신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연차평가는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보완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1일 출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학생 수(유·초·중·고)가 36만4000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학생이 많은 시도가 된다. 1위는 경기도(158만4000명), 2위는 서울(81만명), 3위는 경남(38만3000명)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의 출범을 위해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99개(조례 61개, 교육규칙 35건, 훈령 3건)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한다. 기존 교육청별 3개 국 규모로 운영되었던 본청은 기획조정실과 6개 국 규모(총 7실·국)로 출범한다. 통합 초기 안정적 운영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지역별 3개 국으로 병렬적으로 구성해, 두 명의 부교육감이 각각 기존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의 행정을 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기존 무안과 광주의 교육청 청사를 균형적으로 활용해 지역별(전남·광주) 교육정책과 행정업무를 추진·지원한다.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청 전반의 업무 조정 및 협력, 통합 등을 수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중앙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38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9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중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가 약 51%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설문조사다.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51. 0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37. 15%, 2024년)보다 약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OECD 평균인 40. 13%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5. 96%, 11위), 캐나다(49. 87%, 8위), 호주(50. 61%, 7위) 등 주요국보다도 높게 나왔다.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OECD 평균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