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 발표
통합과 혁신을 약속하고 4년간 국비를 710억원 지원받은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교통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누적 2회 받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글로컬대학에서 취소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지만 국비 환수는 두 대학이 통합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경우에만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혁신모델을 설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대학마다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023년에 선정된 10개모델(12개교)에 동행평가를 △2024년에 선정된 10개 모델(14개교)와 △2025년에 선정된 7개 모델(9개교)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했다. 동행평가는 3년간 추진한 혁신계획의 이행정도와 혁신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연차평가는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보완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다.
동행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곳은 충북대·교통대가 유일하다. 이들 대학은 2023년 통합을 약속해 글로컬에 선정됐지만 교내 반발에 부딪치면서 통합이 지지부진해지자 지난해에 이어 D등급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7월1일 각 대학에 결과를 통지하고 7월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평가 기간 이후에 대학 측에서 통합 신청서를 냈지만, 통합 계획을 글로컬 지원금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북대·교통대는 2023~2025년에 총 500억원을, 올해 210억원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인데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예산 집행이 곧바로 중단된다.
다만 환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학지원관은 "지정취소의 원칙은 환수가 아닌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학이 스스로 통합을 철회한다면 환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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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글로컬에 지정된 충남대·공주대도 통합이 늦어지면서 D등급을 받았다. 충청도 대학들이 유독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이 대학지원관은 "충남대·공주대의 경우 지정 기간이 짧아 특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성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이 외에 동아대·동서대가 연합모델만의 차별화된 혁신성과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평가를 받은 글로컬 대학 중 S등급은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통·연합)가 유일하다. 국립창원대가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대학 내 연합연구원(GCIST)을 설립하고 연구인재 445명을 양성한 점, 국립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 3개 대학을 통합하고 전문학사와 학사를 잇는 다층학사제 시행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A등급은 경상국립대, 포항공대, 국립목포대, 순천향대다.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는 모두 글로컬대학이지만, A등급을 받은 곳은 경상국립대가 유일하다. 강원대, 부산대·부산교대, 전북대, 경북대, 제주대 5곳은 B등급이고, 전남대는 C등급, 충북대, 충남대는 D등급이었다.
지거국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낮았던 데 대해 이 대학지원관은 "지거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학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도 첫해보다 등급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가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옛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도 그는 "글로컬대학은 스스로의 혁신계획이라면 패키지 지원대학은 국토전환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둘을 연결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우수대학(S·A등급)은 5억~28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성과가 미흡한 대학(C·D등급)은 연차평가는 15% 이상, 동행평가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된다. 이에 따라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는 지원금이 28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국립순천대와 한림대는 가장 많은 금액인 62억5000만원씩 삭감됐다. 처음으로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성과 미흡의 원인분석 및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지원금 삭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