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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내란 가담' 혐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가 이뤄진 건 지난 3월11일 특검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인지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한 지 113일 만이다. 특검 출범 이후 '2호 기소'에 해당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파악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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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군 "호르무즈 지정 항로 위반 시 선박에 군사적 대응"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하탐 알안비야 이란군 통합 작전 사령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과를 위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지정 항로를 따르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 혹은 해협 내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항행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직면해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내 안보 문제 개입이나 방해 행위시 이란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해협 상공의 미 유무인 전투기 운용이 지속되면 해당 수로의 안전이 저해되고 지역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시작되자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역내 선박들이 이동 가능한 경로를 라라크 섬 남쪽으로 국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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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공판…"SNS 글 내가 안 썼다" 혐의 부인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올려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그간 황 전 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여러 차례 신청해 재판이 지연됐다. 황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안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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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이중계약 은폐" vs "돈 안 받았으니 위반 아냐"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가 밝혀졌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독단적인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잡지 발간)을 실행했으며 소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중국 자본 계열 회사와 체결한 전속협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어도어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인 AAO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 AAO는 뉴진스가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패소 이후에도 출연을 강행했던 '홍콩 컴플렉스콘'의 주최 측이 조세피난처인 케이만제도에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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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폭행한 20대들,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 변호인 측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 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B씨는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을 막은 후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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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제어 전부터 접근 통제…센스톤 보안기술, KC·CE 인증 획득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인증보안 기술 기업 센스톤이 엠엑스온(MX On)과 공동 개발한 OT(운영기술) 보안 솔루션 'OTAC 트러스티드 액세스 게이트웨이(TAG)'가 KC·CE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엠엑스온은 스마트팩토리 핵심 솔루션인 HMI(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국내 1위 기업이다. 양측은 OT 환경에 최적화된 인증 보안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센스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설비 제어가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에서의 사용자 인증·접근통제 기술이 유럽 산업 현장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유럽 등 글로벌 산업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OTAC TAG'는 센스톤의 단방향 다이내믹 인증 기술 'OTAC(원타임 인증코드)'를 엠엑스온의 산업용 하드웨어에 탑재한 OT 전용 인증 보안 제품이다. PLC·RTU(산업설비 제어 컨트롤러) 등 OT 엔드포인트에서 설비 접근·제어 단계의 사용자 인증과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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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관세' 붙어도 더 싸…중국 자동차, 유럽 5월 판매량 일본 제쳤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5월 유럽 시장 판매량이 일본 브랜드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의 유럽 31개국 5월 신차 판매 통계에서 나타난 5개 중국 자동차 기업(BYD·상하이자동차·지리·체리·립모터)의 5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13만8410대였다. 반면 6개 일본 자동차 기업(도요타·닛산·스즈키·마쓰다·혼다·미쓰비시)의 판매량은 3% 감소한 13만424대에 그쳤다. 중국 브랜드 판매량이 6% 많았던 것이다. 시장 점유율은 중국(12%) 일본(11%) 한국(8%) 미국(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낮은 가격에 판매돼 역내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024년 말부터 기존 10%에 최대 35. 3%의 상계관세를 매겨 총 45. 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중국 BYD의 소형 전기차인 '돌핀 서브 부스트'는 독일에서 2만6990유로(약 4800만원)에 팔리는데, 유사 모델인 프랑스 르노의 '르노 5 E-테크'와 비교하면 약 3%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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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美하원 보고서 정면 반박…"쿠팡에 노트북 회수 지시 안했다"
국정원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중국 유출 회수 작전'에 개입했다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며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날 공개된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진행 중이며, 청와대에도 상황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펌을 통해 하드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컴퓨터 1대, 그래픽카드 1개를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국정원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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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운용사 수탁자 책임 강화…자금회수 가능성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상대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사실상 자금배분 기준으로 삼는 체계를 도입했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점수로 매기고 이를 위탁 자금 추가 배정과 회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탁자 책임활동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에 가점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본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 강도를 높인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탁자 책임활동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결권 행사 등에 나서는 활동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 12개 항목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점검을 거쳐 공개된다. 기존에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 책임 정책 보유에 가점 2점을 줬다. 사후평가에서는 정책 보유와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에 각각 가점 1점을 주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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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원룸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경남 창원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40대 남성 B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신고는 B씨의 지인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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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위원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현 수준 유지하는 게 좋을 듯"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아가자 유럽중앙은행(ECB) 통화 정책 위원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CB 연례 포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통화 정책 위원은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7월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당분간 현 수준(금리)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이기도 한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8%로 완화됐다는 보고서와 관련해 "하방으로의 큰 깜짝 반전(예상보다 큰 물가 하락)"이었다고 평가했다. ECB는 지난달 11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값 상승이 유로존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전에 물가 상승을 억누르고자 약 2년 9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예금금리는 기존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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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안전성 높인다…엔닷라이트·한전, 디지털트윈 구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3D AI(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엔닷라이트가 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피지컬 AI 로봇 기술 실증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엔닷라이트는 한국전력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전력설비 데이터 활용 피지컬 AI 로봇 실증을 위한 기술 확보'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8개월간 진행된다. 핵심 목표는 고위험 비정형 환경인 전력설비의 디지털 트윈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한국전력의 실제 운영 데이터와 연계해 로봇의 현장 적용 신뢰성을 검증한다. 그동안 전력설비 현장은 위험성이 높고 환경이 일정하지 않아 로봇을 현장에서 직접 학습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과 위험이 따랐다. 특히 로봇의 강화학습을 위해서는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시뮬레이션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심 레디(SimReady)' 3D 자산을 대량으로 구축하는 과정이 로봇 기술 도입의 큰 병목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