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돼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기금 출연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금 간접투자(펀드 등) 대상 확대(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 △민간(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기금 투자 중인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부여를 재량사항으로 변경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기획예산처 신설 반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엔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단 취지에서다. 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30일 저녁 '2026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김효이 이너시아(INERTIA) 대표를 초청, 임직원 대상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관성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리더십'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산업의 관행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이 스스로의 업무와 조직 내 관성을 돌아보며 변화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 대표는 기술 기반 펨테크 스타트업 이너시아를 설립한 창업자로, 카이스트에서 양자공학 및 의료 분야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박사 과정 중 일상 속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창업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연구 중심의 진로를 이어오던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고민이 창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초기 시장 진입의 현실적 제약과 여성 창업가로서 겪었던 편견 등 기존의 관성에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간 경험들을 공유했다.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해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제로 운영했던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는 배점제로 전환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던 것도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2월 건설공사비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발 원자잿값 상승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사비가 기록 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한층 시급해졌다. 3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3. 69(잠정치)를 찍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 1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 04% 각각 오른 수준이다. 기타 금속제품(5. 87%),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1. 53%), 기타 철강1차제품(1. 37%), 오디오 및 음향기기(1. 36%), 철근 및 봉강(1. 3%), 냉간압연강재(1. 27%) 등의 가격 상승이 2월 공사비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말인 전쟁 발발 시점을 감안할 때 중동발 원자잿값 급등 영향은 아직 공사비 지수에 미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원자잿값 급등세가 반영되는 시점에 공사비 지수는 추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배럴당 72.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31일 NH투자증권 IMA(종합투자계좌) 상품에 가입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첫 IMA 상품인 'N2 IMA1 중기형1호'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은 이찬우 회장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 행사는 NH투자증권의 IMA 첫 출시를 기념하는 한편 금융그룹 차원의 정책적·사회적 역할 수행 의지를 강조하고 상품의 상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이 공식적으로 IMA에 가입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갖는다. 중도해지가 불가한 폐쇄형 상품이며, 수익구조는 실적배당형으로 기준수익률 달성 시 성과보수가 부과되고, 투자기간은 단기·중기·장기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실물경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코스피가 5050대에서 이달 거래를 마쳤다. 하루만에 12%대가 빠졌던 지난 4일(5093. 5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장기화된 중동 전쟁 불확실성 속에 고환율·고유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외국인이 이탈한 영향이다.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4. 70포인트(4. 26%) 내린 5052. 6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조4321억원, 기관이 1조28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3조842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일 대비 2. 53% 떨어진 5143. 75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장 중 5233. 99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1536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매도폭이 지속적으로 강해졌다. 업종별로는 음식료·담배만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모두 약세였다. 일반서비스, 부동산이 약보합이었고, 통신, 전기·가스, 운송창고, 오락·문화는 1%대, 비금속, IT 서비스, 제약, 유통, 증권, 섬유·의류, 화학, 기계·장비, 보험은 2%대, 금융, 종이·목재, 운송장비·부품은 3%대, 금속, 제조는 4%대, 의료·정밀, 전기·전자는 5%대 약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중동발 리스크(위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하나의 예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그렇게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예시로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관행이나 관료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위기 상황일수록 적극행정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이 홀로 감당하던 해외 위조상품과의 싸움이 앞으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뀌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정부가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해진다.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등 즉각 대응에 나선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대출 채권을 팔아 약 73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연체율과 순익 관리 차원에서 매각 규모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카드사가 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는 미래 이익을 포기하고 '단기 실적 꾸미기'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삼성카드만은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전략을 고수 중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해 대출채권 매매 이익은 7291억원이다. 전년 대비 971억원 증가했다. 카드사 채권 매매 이익은 2020년 1346억원에 불과했지만 매해 수백억원씩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06억원 폭증했다. 대출 채권은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추청손실'로 분류돼 장부상 자산 가치가 '0'이 된다. 카드사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본래 가격보다 싸게 매각하거나 아니면 직접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추심을 이어갈 수 있다. 보유한 채권에서 추후 상환이 이뤄지면서 장기적으로 상각채권추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체 채권을 헐값에라도 팔면 카드사는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이고 당장에는 매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쓰레기봉투, 빵을 싸는 봉투, 세탁소 비닐 등 생활 밀착형 비닐 제품까지 품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재기 움직임도 우려된다.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면 매점매석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물품에 대한 사재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이후부터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지난 27일부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30년 정통 'KT맨' 박윤영호가 본격 출항했다. 박윤영 대표는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취임식 행사 대신 정보보안·네트워크 현장을 찾으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전 임직원에겐 프로페셔널리즘(전문 직업의식)을 강조하며 'AX(AI 전환) 플랫폼 컴퍼니'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대표이사 선임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9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992년 KT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기업사업부문장(사장), 미래사업개발단장, 컨버전스연구소장 등을 거쳐 '3전4기' 끝에 대표이사에 오른 박윤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박 대표는 이날 임직원에 보낸 서신에서 "KT를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AI 시대를 선도하는 1등 AX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