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일 장 중 7%대 하락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1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만4000원(7. 55%) 내린 29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6만6000원(7. 08%) 하락한 217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체 시가총액의 약 5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약세로 코스피 지수는 7500선으로 내려 앉았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7. 62(5. 81%) 내린 7583. 71로 거래 중이다. 지난 5월20일(7208. 95, 종가기준) 이후 32거래일 만에 가장 낮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후원금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1년 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불송치됐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며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해외 견학, 경기장 선정,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의혹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유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 전 사무처장이 근무한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팀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은 7일 광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주요 증거 목록에서 누락한 뒤 이를 직접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광주경찰청에 꾸려진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과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은 7일 오전 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회사와 경영 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아쉽지만 K-방산은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이라고 위로했다. 김 전 총리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의 군함을 한국이 책임지는 마스가(MASGA)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기술은 충분하나 70년 동맹의 벽을 돌파하는 것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수주 실패의) 교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채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K방산"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참모, 정부 및 군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도 격한 응원을 보낸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약 60조원 규모의 자국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캐나다와 TKMS의 협상 결렬 시에만 협상할 수 있는 자격만 확보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입찰 결과를 두고 TKMS 잠수함 플랫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신뢰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징계안 심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징계는 많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과 범위, 수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가 접수된 징계안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에 대한 여부와 대상자, 범위와 징계 수위 등은 당원과 의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서도 그런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를 향해 징계 정치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징계 대상과 수위가 의원들이 수긍할 정도가 돼야한단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성과 및 보완과제가 보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에 무연고자다. 국민연금 등 월 4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치매안심센터는 A씨를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의뢰했다. 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월 25만원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돼 요양시설의 통장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연금공단이 치매 또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위한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3일 기준 총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 이뤄졌으며 14명의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노인은 자기결정능력이 떨어져 금융 피해를 입기 쉽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가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로 발송된다. 고지서에 담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도 경찰서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개선 방안 14건을 '국민 체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선정됐다.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에도 대면조사가 원칙이어서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이 도입되면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 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 통보하고 이행 시 공소제기 면하게 하는 제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콘텐츠 머니투데이 기사 [3분 곰국]"저기압일 땐 고기앞으로"… 몸속 '장'이 보낸 신호였다 각색/그림 권정현 (commark4@naver.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