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 <승진> ▷경무관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청 수서서장 △유재용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댄스강사를 사칭하며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채팅 앱에 도용한 타인 사진을 올려놓고 여성 8명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2억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댄스강사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교통사고 및 폭행 사건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결국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신고 등을 접수한 경찰은 채팅 앱 대화내역 분석과 동종 수법 수사 등 추적 끝에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피해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범죄수익금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소셜미디어)나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하게 다가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로맨스스캠 범죄임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총경급 28명이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됐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급으로 경찰 서열 4위 계급이다. 경찰청은 3일 "업무성과와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본청에선 11명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박재석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치안상황과장, 박정원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 빈중석 경무담당관, 김종관 인사담당관, 정한규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치안정보협력과장, 조우종 교통기획과장, 양승호 치안정보상황과장, 김근만 강력범죄수사과장 등이다. 서울경찰청에선 7명이 경무관에 오른다. 강일구 금융범죄수사대장, 배용석 경무부 경무기획, 손창현 수서서장, 유재용 치안정보상황과장, 김상형 범죄예방질서과장, 고영재 과학수사과장, 김상희 여성안전과장 등이 대상자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10명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외국인 아내를 여러 차례 모욕한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시내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들을 겁주기 위해 벌인 일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먹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면서 "그런데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 전 내각 각료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디애틀랜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애틀랜틱은 익명 소식통 여럿으로부터 교차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백악관 내부에서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대니얼 드리스콜 육군장관, 로리 차베스 데레머 노동부 장관 등 고위 각료들을 대상으로 교체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자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개각을 단행하려 했으나, 이란 전쟁 발발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개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할 경우, 특히 상원 과반을 잃을 경우 장관 후임 인선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은 후임 인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 경질 결정이 지지 세력 사이에서 호평을 받은 것도 조기 개각을 결심한 이유라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로 대미 수출 호조를 이어온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도 일부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조정과 관련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국내 전력기기 업체도 관세를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변압기 등 전력기기의 경우 철강 함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금까지는 높은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일괄 적용 방식으로 전환되면 실질 관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 주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운수시설 등에서 △피난·방화 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통로·계단·방화문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가 시청사 안팎을 예식공간으로 제공해 고물가 시대에 실속 있는 결혼식을 모색하는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 공공공간을 '도심 속 예식' 장소로 시민에게 열었다. 이용료는 야외광장 등 실외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는 2시간당 1만원(냉난방비 별도)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예식 공간에는 주차장, 화장실, 전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꽃장식과 테이블 등 예식 소품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국수 1인 5000원) 제공으로 피로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야외 케이터링도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췄다. 지난해 시청 야외공간인 '빛의 정원'에서 8팀이 100~400명 규모의 예식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공간을 개방해 더 많은 예비부부가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 M. )을 졸업하였고, 와튼스쿨 비즈니스·법률 인증(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특별 강사로 나선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과 속도감 있는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47년간 축적한 항공엔진 기술 역량과 자체 투자를 바탕으로 무인기 엔진을 신속히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국내 항공엔진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 선행 연구개발 △소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 및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 등 국내 무인기용 엔진 산업 기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유럽, 중동 지역 전쟁을 통해 무인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무인기용 엔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무인기 엔진은 세계 각국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및 수출통제 체계를 통해 엄격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도입이나 기술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의미있는 주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세종 글로벌조세센터가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국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활동과 논문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윤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 판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등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여러 쟁점에 관한 법리를 다룰 계획이다. 두번째 세션은 '글로벌 기업 세무조사의 사례분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장마리아 외국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신한은행이 총 6억달러(9050억원 상당)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채권은 3년 만기 변동금리부(FRN)와 5년 만기 고정금리부(FXD)로 각각 3억달러씩 나눠 발행됐다. 가산금리는 3년물의 경우 미국 단기 기준금리에 약 0. 58%포인트(P), 5년물은 미국 국채금리에 약 0. 43%P를 더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투자 수요 회복 흐름을 확인한 뒤 발행 시점을 잡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약 70억달러의 주문이 몰리며 투자 수요를 확인했다. 발행에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 미즈호증권, 스탠다드차티드, 웰스파고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다. 이번 채권은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금융채권' 형태다.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포용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ESG 기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목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 기반 확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발행 성과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ESG 기반 조달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