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동발 3고(高)' 위기 속에 먹거리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이 맞물리며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이 물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떠올랐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쌀·깐마늘·축산물 등 일부 품목은 높은 가격 수준과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쌀값(20kg)은 6만2751원으로 전년 대비 16. 1% 올랐고 깐마늘(1kg) 소매가격도 1만2755원으로 9. 9% 상승했다. 계란 소매가격(특란·30개)은 6939원으로 7000원대에 육박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은 국내 농산물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국제유가 불안이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향후 식탁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혼을 두 차례 준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친자확인 부부'의 아내가 그 중심에 동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80회에서는 '친자확인 부부'의 심층 가사 조사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처음 등장한 친자확인 부부는 아내가 남편의 조카 중 한 명이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부부다. 두 사람은 현재 동거 7년 차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며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동서와의 갈등으로 두 차례 파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정확하게 결혼을 하진 않았다. 사실혼 관계로 유지 중"이라고 밝혔고 남편 역시 "두 번 결혼을 준비했는데 다 엎어졌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아내는 부부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동서를 지목했다. 아내는 동서를 '박 씨'라고 칭하며 "어린 박 씨 때문에 결혼을 엎었다. 항상 불을 지른 건 박 씨였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가사 조사 영상 속에서도 아내의 불만은 '박 씨' 때문에 터졌다. 아내는 남편에게 "애들은 시동생 부부가 낳았는데 왜 시어머니와 네가 고생하냐"며 "시어머니가 힘든 육아 때문에 울던 기억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진보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A씨는 "윤 전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시대적 흐름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15~20년 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에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때는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게시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히 한국은 일본이 키워준거 맞잖아요'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글을 통해 "무능했던 조선 시기에 일본이 식민지배를 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나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라며 "일본의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지금 정도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어순이 유사한 점을 언급하며 "식민지배로 인해 어순이 같아져 인재 유출이 적었고, 이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논리를 폈다. 또 분단 과정에서도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점을 들어 일본의 지배가 공산화를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조회수 1만 8000회를 넘어서며 빠르게 확산됐다. 게시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반대'도 400여개 넘게 눌렸다. 또 이를 반박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다수 누리꾼은 A씨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은 한은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규정한다. 한은의 새로운 책무(맨데이트·Mandate)로 떠오른 '금융안정'에 앞선다. 한은법에는 '물가안정'이란 단어가 총 4번 등장하는데, 정부 경제정책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카드로 통화정책을 쓸 때도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한다. 한은 본관 2층 로비에 걸린 '물가안정' 현판은 이같은 한은과 물가안정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가안정 현판은 1997년부터 한은 본관 로비를 지켜왔다. 리모델링 공사로 잠시 떼진 현판은 신축 통합별관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물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단순히 기관의 설립 목적 때문만은 아니다. 물가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성장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세계 경제의 경험칙 때문이다. 실제 한은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등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2025년 물가안정목표가 2. 0%였는데 실적은 2. 1%를 달성해 연간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 물가당국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두고 내린 평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1%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0%에 근접했고, 시장 일각에선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물가 국면이 마침내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퍼졌다.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 쪽으로 기울었다. 겉으로 드러난 소비자물가만 보고 물가 압력이 잦아들었다고 판단한 사이 물가는 다른 지표들에서 다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물가의 흐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고환율·고유가 국면에서는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 6%, 전년 동월 대비 2. 4% 올라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농림수산품과 석탄·석유제품, 금융·보험서비스 가격 위주로 상승했다. 국내공급물가와 총산출물가도 각각 전월 대비 0. 5%, 0.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검증받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납세안내문을 받고 3개월 내에서 월단위(1·2순위)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천과정 전반이 흔들린다. 충북지사 공천에서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된 이후 유사사례가 이어질 경우 전국 공천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선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꾸린 '박덕흠 공관위'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곽규택·서천호·이소희·이종욱 의원과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참여한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법조경력이 있는 인사를 다수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잇단 가처분 신청으로 공천이 법원의 판단에 좌우되는 상황을 반영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반발했다.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물가 지표와 '살림살이 물가'의 간극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피부로 와닿는 체감 물가는 매서웠다. 실생활에서 밀접한 품목들의 가중치가 낮거나,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실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착시'가 심해졌단 지적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CPI 상승률은 2. 1%로 집계됐다. 지난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다소 진정됐다. 그러나 안정된 물가지표와 달리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CPI는 458개 품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데, 소비자들은 구매 빈도가 높은 먹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실제 체감 물가와 간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은 CPI 상승률을 웃돌았다. 2022년 6%로 고점을 찍은 뒤 하향 추세지만 지난해 2. 4%를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44개 품목 중 교통, 통신, 교육 등 60개 품목을 제외한 식품의 물가상승률도 지난해 3.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를 맞아 친교만찬을 진행했다. 3일 예정된 공식일정에 앞선 환영행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이라며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 대통령과는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회동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한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했다. 친교만찬에서는 자신의 한식당과 양식당에서 각각 미슐랭 1스타를 보유한 '스타셰프'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렌치(프랑스식) 요리를 함께한 메뉴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프랑스와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대통령은 특히 △고유가 부담완화(10조1000억원) △민생안정(2조8000억원) △산업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 추경안 편성 배경과 세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국가 위기 앞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위기'란 단어를 28회 사용하는 등 연설 내내 엄중하고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 "위기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발발 34일째인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비상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이전 같은 원활한 에너지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기업들의 활약으로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