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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문 여는 '필수특화 2차 병원' 알코올 포함 6개 분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골든타임 사수'와 '24시간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2차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분야를 기존 5개(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에서 알코올을 더해 총 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중독 환자는 약 134만명(1년 유병률은 2. 6% 기준)에 달하지만 실제 진료받은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급성기 알코올 중독은 자·타해 위험이 높아 24시간 대응과 재발 관리가 요구되지만 전국 알코올 전문병원이 7곳에 불과해 상시 치료나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추가해 치료 역량과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정 기관에 24시간 진료지원금과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의료 공급체계 구조를 전환하고 필수 의료 역량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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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넘겼다" 복제약 약가 인하 결정에 제약업계 '아우성'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오리지널(원조) 대비 45%로 결정한 데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가 약가 산정률의 '마지노선'으로 주장한 48%보다 낮아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모든 복제약 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향후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제약 외 사업의 영역이 커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가 약가 인하 산정률 마지노선으로 48%를 제시한 것은 고용유지, 연구개발(R&D) 연속성 등을 고려한 수치"라며 "이보다 아래로 정해진만큼 전반적인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 말했다. 제약사 중에는 복제약과 신약 R&D 중단을 고려하는 곳이 실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위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복제약도 특허 회피 소송, 원료 확보 등 고려할 점이 많고 품목 개발에만 3~5년이 걸린다"며 "갑자기 약가 인하가 추진되면서 이미 R&D 투자가 이뤄진 복제약 품목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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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반려견 얼굴에 풀메이크업…"덕분에 즐거워" 학대 논란
방송인 이혜영이 반려견 얼굴에 낙서한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이혜영은 지난 25일 SNS에 "네 덕에 즐거웠어"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반려견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한쪽 눈엔 진한 아이섀도를 발라놨고, 콧잔등 한쪽에 꿰맨 흉터를 그려 넣었다. 볼과 콧등, 이마는 블러셔를 한 듯 발그레했다. 이마 중앙엔 붉은색 하트도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 반응은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제가 사는 나라에서 저러고 영상을 올리면 귀엽다기보다 동물학대라고 욕먹는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밖에도 "제정신이냐", "때리고 밥 안 주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다" 등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 애견 협회 아메리칸켄넬클럽 등에 따르면 강아지 피부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는 6. 2~7. 4로 중성~약알칼리성에 가깝다. 반면 사람 피부 pH는 4. 5~5. 6로 산성에 가까워 사람이 쓰는 화장품을 강아지에게 사용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사람 피부층은 10~15겹이지만, 강아지의 경우에는 3~5겹으로 얇아 화장품 흡수율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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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20대 여성 환자 돌연 쓰러져 사망…"입 안에 빵조각" 경찰 내사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입 안에 음식물을 머금은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병원 의료진 A씨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9시14분쯤 A씨 등이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 입 안에는 빵 조각이 있는 상태였다. 유족은 병원 측이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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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의 약가 인하, 왜?…"복제약, 주요국보다 2배 비쌌다"
정부가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인하키로 한 것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들이 높은 약값을 부담하고 제약사는 복제약 판매에 안주해 신약 개발을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구조는 의사 등에 뒷돈을 주는 '리베이트'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이에 종합적으로 약가제도를 개편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 조치로 오리지널(원조) 약값 대비 최대 53. 55%인 복제약 가격이 45%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올 4분기 2012년 일괄 인하됐던 약과 해당 약품과 같은 성분의 약들이 1단계로 먼저 조정된다. 1단계 적용으로 연간 1조1000억원, 2단계 적용으로는 연간 1조3000억원, 모든 인하가 적용되는 2036년부터는 연간 총 2조40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의약품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기존 가산을 적용받는 약제 △단독등재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5년 내 약가가 인상된 약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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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제약 가격, 오리지널 대비 53→45%로 인하
보건복지부가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 55%에서 45%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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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던 약도 싸질까…'53.55%→45%' 14년 만에 복제약 약가 손질
정부가 14년 만에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최대 16% 인하한다.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을 때는 2012년 가격을 일괄 인하했던 약 중 오리지널(원조) 약값 대비 45~53. 55%인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전체 복제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까지 확대했다. 인하폭은 기존 계획 대비 낮췄다. 오리지널 대비 40% 수준까지 계획했으나 제약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45%로 정했다. 당초 오는 7월 적용 예정이던 약가 인하는 수개월 늦춰 올 4분기 중 시행한다. R&D(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 등은 우대하며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복제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의 가격 인하다. 이외 △희귀질환 치료제의 100일 이내 신속 등재 등 환자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표기 약값과 실제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 도입 △R&D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 △필수·국내 생산 의약품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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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 인하 결정되자 국세청, 정유사에 공급價 '낮춰라' 요청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27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6일 오후 2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름년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더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에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27일) 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은 나아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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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 다변화한 가스공사…"카타르 물량 14% 뿐, 수급 이상무"
한국가스공사는 선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러·우 전쟁 이후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수급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LNG 수입선을 중동 중심에서 오세아니아와 캐나다, 미국 등으로 다변화했다. 2024년 국내 전체 도입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중동산 LNG 수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 미만으로 감소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산 물량은 14%에 불과해 이번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33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변화와 더불어 한·미 통상협상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일본 최대 LNG 수입사인 JERA와 위기시 물량 교환 등 수급 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가스공사가 해외 투자사업을 통해 직접 확보한 지분 물량도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원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가스공사가 LNG 소유권과 운용권을 갖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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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SK하이닉스 등 수출기업 소집…"외환시장 안정 협력" 요청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웃돌자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소집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 점검과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 3원 오른 150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허 차관은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 및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환 리스크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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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낙동오원으로 서부산 미래 바꾼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생명의 보석 낙동오원'(洛東五園) 정책 브리핑을 열고 낙동오원으로 꽃피우는 서부산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낙동오원은 낙동강 하구의 5개 생태공원을 △회복 △연결 △관광 △문화 △상생이라는 5개 핵심가치 아래 '5색 테마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도시 전략이다. 단순히 공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해 공간의 본질을 되살리는 데서 출발해 각각의 공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생태 축을 구축하고 머무르며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먼저 삼락생태공원은 세 갈래 물길이 어우러진 입지를 살려 전국 최대 규모의 '습지 정원'으로 조성하고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한다. 가든 트레일과 체류형 공간을 도입해 자연 속 휴식·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을숙도는 철새도래지라는 정체성을 확장해 '새의 정원'으로 조성한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과 함께 국립자연유산원 유치와 생태예술원 조성으로 철새 보호와 생태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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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빠질까 겁나요" …위고비, 근손실 논란의 오해와 진실
"위고비 맞고 살 빼면 근육만 빠진다고 하던데요?" 위고비를 둘러싸고 환자들에게 많이 따라붙는 걱정 중 하나가 '근손실'이다. 체중이 줄어든 만큼 근육도 함께 빠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살은 빠졌는데 몸에 힘이 없다", "근육이 다 빠진 것 같다"는 경험담이 공유된다. 다이어트를 해 본 사람일수록 이런 불안은 더 크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체중 감량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근육의 감소 없이 지방만 골라 빠지는 체중 감량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때도 지방과 함께 제지방량(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근육·뼈·장기·수분 등 인체를 구성하는 나머지 조직의 무게)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건 흔한 현상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체중 감량분의 30% 안팎은 제지방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요한 것은 제지방량 감소가 곧바로 '근손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제지방량에는 근육뿐 아니라 장기, 수분, 혈액, 그리고 근육 사이에 끼어 있던 지방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