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필수의료진의 법적 책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인으로 사법 리스크가 지목된 가운데 경과실에 한해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 민·형사소송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국내 필수의료 환경은 '낮은 의료수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필수의료 공급 유지'로 이뤄진 규제의 트릴레마를 겪고 있다"며 "가격을 공적으로 통제하며 위험은 사적으로 전가하면 이는 반드시 체계 붕괴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진행한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0~2024년 연평균 입건된 의사는 735명, 기소 재판 40명, 유죄 판결 20여명 내외다. 민사소송의 경우 2020년 이후 1심 건수는 매년 700~900건, 원고(환자) 청구 인용률은 50%다.

교보생명이 업계 1위 SBI저축은행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 전환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교보생명의 저축은행 시장 진출은 단순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공개(IPO)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의 SBI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약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약 1년 만에 공식적인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8. 5%의 지분을 지난해 5월 3000억원에 인수했고 이날 승인에 따라 올해 안에 41. 5%+1주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 교보생명은 고객 수 약 170만명, 총자산 약 14조5800억원 규모의 거대 저축은행을 품으며 수신 기능을 갖춘 종합금융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SBI저축은행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 5개 영업구역을 확보한 국내 유일 저축은행으로 사실상 은행 수준의 영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했다. 고유가·고환율·신용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트리플 악재' 국면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은 17일(현지시간) 전날보다 3. 20% 상승한 배럴당 103. 42달러에 마감했다. 4일 연속 100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 17일 장중 한때 1500원선을 뚫으며 국내 증시와 수입 물가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고공행진하면서 고물가 우려도 확산한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경우 최근 불거진 사모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증권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금융플랫폼 '모니모(monimo)'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증권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고객 중 10명에게 추첨을 통해 실물 '순금 1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투자자가 보다 즐겁게 자산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경품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모니모 앱에서 삼성증권 계좌를 최초로 신규 개설한 모든 고객은 모니모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젤리 10개를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삼성증권 비대면 종합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국내주식 거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금 2만원도 즉시 지급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모니모를 통해 삼성증권과 처음 인연을 맺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를 좌우하는 '반도체 투톱' 집중형 ETF(상장지수펀드)로 개인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끌어올린 상품이 상장 직후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하면서, 반도체 투톱 집중 투자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상장일부터 2거래일 연속 개인순매수 1위(레버리지·인버스 제외) ETF에 이름 올렸다. 코스콤의 종합금융정보 단말기 체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개인순매수 규모는 상장일인 지난 17일 583억원, 이날은 372억원이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끌어올리며 개인투자자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SK하이닉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를 14. 68% 비중으로 담으며 반도체 수혜 극대화를 노린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상장된 ETF 상품 중 반도체 투톱 비중이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보다 높은 상품이 많지만, SK스퀘어를 함께 담은 상품은 없다.

AMD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양대 축의 최고경영자(CEO)가 이틀 연속 삼성전자와의 협력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연산'에서 '메모리·통합 시스템'으로 이동하면서 종합반도체(IDM)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다. 리사 수 AMD CEO는 18일 직접 경기 평택사업장을 찾아 삼성전자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자사 주최 AI 컨퍼런스 'GTC 2026'에서 "땡큐, 삼성"이라며 삼성전자와 협력을 재확인한지 하루 만이다. 글로벌 GPU(그래픽처리장치) 시장 점유율 1·2위 기업이 연이어 삼성과의 동맹을 강조한 것이다. 황 CEO와 수 CEO는 같은 대만계 미국인으로 5촌지간이지만 삼성과 협력에서 양보가 없는 모습이다. 수 CEO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설루션)부문장과 만나 '차세대 AI 메모리 및 컴퓨팅 기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승지원에서 만찬도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는 최고경영진 차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 한 공원에서 시민을 향해 쇠구슬을 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지인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도주, 범행 이틀 뒤인 18일 낮 12시32분쯤 주거지 인근 미용실에서 검거됐다. 공원 인근 원룸에 사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평소 공원에서 자주 시끄럽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수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년 9월. 미국 중고차 판매업체인 '트라이컬러'에 이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퍼스트브랜즈'가 연달아 파산신청했다. 이들 회사는 은행보다 빠르게 자금이 집행되고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비은행 기관 사모대출을 받아 사업을 꾸려왔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번졌다. 최근 월가를 뒤덮은 '사모대출(사모신용·private credit)' 우려와 관련해 첫 경고음이 터진 사례다. 사모대출이란 대출 펀드에서 돈을 빌리는 일종의 사채다. 사실상 대출이지만 장부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9월 사건은 사모대출 시장이 그동안 부실 기업에 대해 자금 투자를 늘려왔다는 우려를 일으켰다. ━사모대출 운용사 "원금 회수 못해"선언에 투자자들 "내돈 내놔" ━파산한 업체에 돈을 빌려줬던 사모대출 운용사들은 대출 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됐음을 인정했다. 다수의 사모대출 운용사들은 손실을 입고 자산가치를 상각했고, 이때문에 순자산가치가 하락했다. '제퍼리스'를 비롯해 'JP모간' 등 굴지의 운용사들도 피해가지 못했다.

정부가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개발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에 AI를 접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발표했다. BCI는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뉴럴링크'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뉴럴링크는 칩셋을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심어 독서, 게임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AI, 의료, 첨단제조 분야를 총 결집해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7년부터 시작하는 '7대 국민체감 임무중심 프로젝트'는 척수손상, 시각장애 등 난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임상 성과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침습형(뇌 이식) 기술에 비해 규제가 덜 엄격한 비침습형 BCI 기술의 경우 스마트안경·시계 등의 웨어러블 기기를 플랫폼으로 의료, 엔터테인먼트,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어 글로벌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 'AMD'와도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해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AI(인공지능) 반도체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글로벌 선두업체들이 앞다퉈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18일 경기 평택사업장에서 AMD와 차세대 AI 메모리와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설루션)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 리사 수 AMD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양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 방한한 리사 수 CEO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난다. 전 부회장은 "삼성과 AMD는 AI 컴퓨팅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HBM4,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최첨단 파운드리·패키징 기술까지 삼성은 AMD의 AI 로드맵을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턴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트업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와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제 사례가 없다"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해외 이전과 벤처업계 투자 자본의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규제 시행으로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할 경우 해당 지분은 해외 자본, 국내 대기업, 전통 금융권, 사모펀드(PE) 등에 매각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기업의 하청기업 수준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의 검찰 지휘부를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당시 수사·보고·결재 과정에서 외압 또는 의도적 수사 축소 정황이 드러나는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사건 처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강제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확보한 자료에 비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또 누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근거로 결론을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