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 개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트업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와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제 사례가 없다"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해외 이전과 벤처업계 투자 자본의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규제 시행으로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할 경우 해당 지분은 해외 자본, 국내 대기업, 전통 금융권, 사모펀드(PE) 등에 매각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기업의 하청기업 수준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및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라메타의 김종협 대표는 최근 여러 규제로 인한 혼란 탓에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강한 소유구조 규제가 거론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는 향후 인가 및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제휴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상자산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블록체인 인프라, 보안, 데이터 업체까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며 "거래소의 사업 방향과 지분 구조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는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의 전략적 제휴나 JV(조인트벤처), 인수합병도 모두 지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근거로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교수는 "자본시장 내 자본을 조달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유통'에 초점을 맞춘 시장"이라며 "또 국내 독과점 구조인 이 두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경쟁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하는 글로벌 경쟁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스타트업계와 학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방향을 소유 규제보다 행위 규제와 역할 분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IPO(기업공개) 등 자율적 방식의 지분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교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지분을 분산하는 IPO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 역시 "소유구조 분산은 기업 성장에 따른 공시 의무와 IPO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소유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은 소유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행위 규제와 내부통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은 혁신 기업의 데이터와 기술을 지키는 '디지털 주권'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하며 "검토 중인 지분 제한 규제는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들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영토를 내어주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박민규·김한규·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가상자산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지분 제한 규제 논의 속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연기되면서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거래소 지배구조 등 시장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내부통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