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16일 제2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이하 KCL)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 장비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구조해석 및 시뮬레이션 기술 협력 △시험·인증 및 기술 지원 확대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 등이다. 특히 한국공학대가 보유한 구조 및 열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개발 과정의 기술 해석과 검증을 지원한다. 황수성 총장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KCL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결합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연구소와 협력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학대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는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총 31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수행 중이다.

경기 안양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앞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안양시 전체 토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3만3764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한다. 인근 토지와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 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16일 교내 미래관에서 해양수산부,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와 '한-FAO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 부산 훈련'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을 방지 및 근절하는 '항만국 조치협정'(PSMA)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연수과정이다. 부경대 해외어업협력센터가 주관하는 부산 훈련은 2주간 진행되며,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공무원 2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비규제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감독·통제 체계와 항만검사 절차, 문서 검증 기법 등을 배운다. FAO 글로벌정보교환시스템(GIES) 활용법과 실제 사례 기반 항만검사, 법 집행 실습 등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부경대를 비롯해 동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강의와 현장학습에 참여한다. 김영목 해외어업협력센터장(수산과학대학장)은 "이 프로그램은 국제규범 이행과 국가 수산 거버넌스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습 중심 교육과 사례 기반 토론을 통해 실제 점검, 단속에 필요한 실무 판단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경원권 5개 시·군이 과천경마장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의정부시청 태조홀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종훈 포천 부시장이 공동선언을 통해 과천경마장 이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지역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개별 지자체 간 경쟁을 지양하고 권역 단위 공동 대응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북부는 사격장과 군사시설 등 풍부한 국방 인프라와 교통망을 갖춘 방산 산업의 최적지"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군사시설 관련 규제 개선 등 공동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과천경마장 이전과 관련 경기북부 유치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경마공원 유치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경기북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소모적 경쟁보다 경기북부 유치라는 공동 목표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현장·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알제리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과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현지 착수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알제리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ODA 사업이다. 국과수는 지난해 12월 KOICA와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국과수는 한국의 법과학 시스템을 알제리에 전수하기 위해 교육·장비·제도 지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알제리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산하 경찰과학기술원 중간관리자, 실무 감정관 등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고,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지 실험실 환경 개선과 첨단 감정 장비 도입을 지원해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약독물 및 마약 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인증 획득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와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AI·디지털 기반 창업 인재 양성 사업'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AI·디지털 기반 창업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할 국내 대학(원) 4곳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자가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AI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해 창업으로 연결하는 '창업가형 고급인재' 양성이 목표다. 6년간(3+3년) 과제당 연 10억원을 지원한다. 1차 연도인 2026년은 사업 기간을 고려해 5억원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은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가 즉시 사업으로 연결되는 '연구-창업 일체형 창업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아울러 석·박사생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C(액셀러레이터)와 VC(벤처캐피털)가 교육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시장의 시각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다듬는 '시장 검증형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석·박사생은 자신의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최소 기능 제품(MVP) 제작까지 전 과정을 정규 교과로 이수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산불로 주택과 농작물 등 생활 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조8800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4954억원 가운데 4409억원(89%)이 지급됐다. 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42. 7%)이 완료됐으며 도로와 마을 기반 조성, 공공건물 등 나머지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거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3358세대 가운데 2531세대가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주택 신축이나 매입·임차 등을 통해 295세대가 임시주택에서 퇴거했다.

불필요하게 수감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쇠사슬을 조인 교도관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에 보호장비 사용 요건 준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인 진정인들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피해자가 쇠사슬과 함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수갑을 채워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TV(CCTV)가 피해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시 바디캠을 촬영하지 않아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8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다.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검사 대상자 편입부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에게 부여되던 검사 기간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검사 통지 이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두 차례 부여해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를 1회로 축소해 약 5. 5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대상자 확인과 검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개정 노조법 설명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 수도권·강원(서울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24일 호남권·제주(광주고용노동청) △26일 충청권(대전고용노동청) △30일 영남권(부산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이 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해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의 편의를 위해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8000만원(평균 5000만원) 규모다. 제품·서비스 고도화, 사업모델 현지화, 지식재산 확보, 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 대·중견기업 협업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 정착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창업가들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