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현장·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2차 공개포럼도 다음달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