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군함 파견을 언급하면서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청해부대 파견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 호송과 해적 대응 작전을 수행해 온 해외 파병 해군 전력이다. 다만 실제 파견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면 국회의 파병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군함 파견이 사실상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경우 이란과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해부대는 어떤 부대?━2009년 창설된 청해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전투함 파병 부대다. 지난 17년간 중동 및 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대 명칭인 '청해(淸海)'는 과거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해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던 '청해진'에서 유래했다.

필수의료에 몸 담은 의사들에게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지면서 의사들이 온탕과 냉탕을 드나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제한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 사이에선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완료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했거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아예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면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으로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된다"며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로서는 중동 사태의 직접 개입 리스크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비관세 장벽 압박도 떠안은 격이 돼서다. 일단 정부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하는 등 중동 사태에 개입하라는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군함 보내라" 압박에…韓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승진 ◇과장급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전보 ◇과장급 ▷디지털소상공인과장 추경훈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해 우리 군이 이라크 전쟁 때 전투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병력을 보낸 예시 등을 들며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포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며 "미 해군이 교전 상황에 들어가며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에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한미 동맹,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과거 우리 유조선이 이란에 피랍됐을 때 청해부대가 작전 구역을 조정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도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2024년 12월1일 접수돼 하루만에 국민 5만4244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1년 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흉악범 신상정보의 조건없는 공개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청원심사소위에 해당 청원이 회부된 건 최근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생겨서로 풀이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은 심의위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이 '팜올플러스' 출시 2개월 만에 가입 약사 5000명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팜올플러스는 기존 바로팜의 개국 약사 중심 서비스를 넘어 관리 약사와 신규 약사까지 모든 약사의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플랫폼이다. 핵심 서비스인 '오픈플러스'는 약국 매물 정보부터 거래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에듀플러스'는 선배 약사들의 실전 임상 및 약국 경영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제공해 신규 약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돕는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실수령액 계산기' 서비스는 복잡한 급여 산출 과정을 간소화해 약사들의 실무 편의성을 높인다. 바로팜 관계자는 "2개월 만에 5000명의 약사가 선택한 것은 약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아우르는 전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약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서울시장 후보 '3차' 추가 접수에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후보로 등록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 시장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17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관위는 "오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3차 접수가 오 시장에 대한 '러브콜'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이 결정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틀간 잠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발표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돌연 사의를 표했다.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잠적의 주요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관위가 다시 문을 엶에 따라 오 시장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 시장 측은 혁신 선대위 구성, '강경파' 인사 정리 등을 요구하며 앞서 두 차례나 공천 접수를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의 제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5개국을 직접 거론, 이들 국가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이라크에서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잇따르자 미국이 이라크 내 자국민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란과 동맹을 맺은 무장단체가 미국의 외교시설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많은 공격을 감행했다"며 "모든 미국인들은 즉시 이라크를 떠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라크 소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지 말라고도 했다. 또한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육로를 통해 인접 국가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소재 미국 대사관을 향해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친이란 무장단체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친이란 무장단체 소속 전투원 2명이 사망한 직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에도 이라크 주재 미국 외교 인력을 지원하는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은 친이란 무장단체인 이라크 이슬람저항군(IRI) 산하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들이 '출퇴근 민심'을 잡기 위한 교통 정책 대결에 나섰다. 후보마다 △30분 통근도시 △무상통근 △10년 단계적 전면 무상 대중교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내놨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인 교통 혁신을 통해 경·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與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대중교통 혁신" 한목소리━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교통 공약 영상을 통해 "서울 교통 체계 혁신을 통한 30분 통근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 △내 집 앞 5분 정류소 등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공공 공유오피스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예비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지지부진했던 (서울 주요 지역의) 경전철 건설 속도를 높이고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으로 서울 구석구석과 지하철역 등을 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버스 등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서울 전역을 30분 이내 통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