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해상물류 차질로 운임이 급등할 경우 2023년말 '홍해사태'와 같은 물류비 부담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유가상승과 중동지역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파급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을 오만만·아라비아해와 연결하는 핵심 수송로로 세계 석유소비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완제품 가전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해 운임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홍해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홍해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선사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치는 우회운항에 나서면서 운임이 급등했다.

이대호가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전망을 냉정하게 짚으며 한국 대표팀의 과제로 투수력 보강을 꼽았다. 3일 방영된 JTBC '혼자는 못 해' 6회에서는 이대호가 게스트로 출연해 오는 5일 개최되는 WBC에 대한 솔직한 소견을 밝혔다. 전현무는 곧 개막하는 WBC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예선을 하고 본선은 미국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랭킹이 어느 정도냐"고 이대호에게 물었다. WBC는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은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대만, 호주, 체코와 같은 조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상위 1~2위 팀들은 미국에서 토너먼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대호는 "일본이 1등이고 대만이 많이 올라갔다"며 한국의 현 위치를 언급한 뒤 "미국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이때 전현무가 "미국 못 간다고요?"라고 자극하자 이대호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 간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대호는 이유로 투수력 약화를 지목하며 "타격은 많이 올라왔는데 투수력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소유지배를 막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일뿐더러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13년 한국비트코인거래소가 설립된 것이 시초다. 이후 코인원과 업비트, 빗썸이 출범하고 많은 부침이 있었다. 결국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경쟁 끝에 현재의 구도가 형성됐다. 만약 창업 시점에 자신의 지분이 강제로 축소될 것을 예상했다면 그만큼의 열의를 갖고 투자해 회사를 키울 수 있었을까. 민간기업 소유구조를 강제하는 선례가 생기면 모험자본도 위축될 게 뻔하다. 유망 스타트업이라면 규제리스크가 덜한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국내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대주주의 결단을 바탕으로 네이버와 합병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의 '일방통행' 끝에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여당은 재계의 '경영 대혼란' 우려를 기우로 일축했고, 정부도 시행령 등 확정 과정에서 기업이 전달한 목소리를 대부분 묵살했다. 수시로 이뤄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파업에 따른 경영 부담은 온전히 기업이 떠안게 됐다. 재계는 지난 수개월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최소 수십 차례 소통을 했지만 결과는 바뀐 것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도 정부·여당은 결국 '원안'을 밀어붙였다는 토로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노사 관계 혼란을 우려해 사용자 정의, 쟁의행위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게 일관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여당은 일방통행이었고 정부는 '국회와 얘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답답해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아동·청소년 5개 학회가 3일 법무부 통계를 정면반박하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외에선 촉법소년을 아예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해외의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학회 측은 "대부분 국가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촉법소년인 11세가 살인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죄질에 따라 10가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6호(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8~10호(소년원 송치)는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이므로 엄연한 처벌이라는 설명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창립 57주년을 맞아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안전과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글로벌 캐리어(항공사)와 경쟁하는 국가대표 항공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 창립 5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대한항공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통합항공사 출범준비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선보이는 통합 대한항공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역사를 책임져온 두 항공사를 성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선언했을 때 공언한 대로 한국 항공업계를 재편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항공업 생태계를 만드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여야 하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당부했다. 조 회장은 "출범을 앞둔 통합 대한항공의 경쟁상대는 국내 항공사가 아니라 글로벌 캐리어들"이라며 "우리가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완전한 '한팀'을 이뤄야 세계무대에서 국가대표 항공사로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가다니, 감개무량하죠. "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 교회에서 열린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만학도 김문자씨(87)는 이렇게 말했다. 일성여중고는 학업을 제때 마치지 못한 중장년층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다. 올해 최고령 입학생인 김씨는 "예전에 중학교에 입학하긴 했지만 월사금(매달 수업료)을 내지 못해 6개월만 다니다가 그만뒀다"며 "다시 입학해 기쁘다"고 말했다. 입학식은 여느 초·중·고등학교와 다르지 않게 설렘 가득한 분위기였다. 신입생들은 밝은 외투와 모자를 쓰고 입학식에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자 학생들은 흥얼거리며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한복을 입고 기다린 재학생들은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신입생과 가족들을 안내했다. 신입생들은 행사 내내 학교 관계자 발언에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화면에 나온 글귀를 기억하려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박사과정까지 밟게 됐다는 졸업생 이야기에는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는 3일까지도 후임자를 임명제청하지 않았다. 당분간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례없는 상황에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1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사전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다른 후보를 원하면서 일이 어그러졌다는 분석이 있다.

김태승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안전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이재명정부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 기조에 맞춰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다. 김 사장은 3일 코레일 대전 본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 사고의 빈도보다 심각성을 중시할 것"이라며 "책임추궁보다 원인규명을 우선하는 안전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따라 조직을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이다. 김 사장이 이날 안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코레일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철도사고로 70여명이 사망한 '고위험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전임 한문희 사장 역시 지난해 8월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사고가 발단이 돼 중도 하차했다. 현 정부가 '중대재해 사망자수 제로'를 거듭 강조한 것도 김 사장이 안전을 취임 첫 화두로 꺼낸 또다른 이유다.

설명절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현대자동차·기아의 지난달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는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5. 1% 감소한 총 30만6528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판매량은 4만7008대로 17. 8%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설명절이 2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4일가량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의 보조금 조기지급 등으로 친환경차 판매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판매량은 2만88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8% 늘었다.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만458대로 19. 1%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9956대로 86. 2% 급증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수소전기차 '넥쏘'는 467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88. 3% 증가했다. 해외판매량은 25만9520대로 2. 3% 감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친환경차 판매비중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최적의 판매전략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시작된 2026년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공격 하루 만에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2월 중순 이후 미국과 이란은 핵 및 미사일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물 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몇 달 전부터 이란 공격에 대한 상호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해 왔다.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과 지휘통제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이스라엘은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과 암살에 주력하고 있다. 이란은 작년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왔다. 전략 자산을 은폐하는데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암살 공작에 대비하여 주요 지휘관 및 정부 인사에 대해 최대 4단계의 후속 인사를 미리 지정했다. 여기에 더해 반격을 위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미사일 및 드론 등의 발사 권한도 모두 실무진들에게 위임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공격력은 이런 대응 태세를 무력화시켰다.

며칠 뒤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다. 입법 단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강조됐지만, 시행을 앞둔 지금 현장의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입법을 주도한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을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법적 교섭권의 확장과 제도적 소통의 구축을 동일시한 발상이다. 만약 목적이 원·하청간 실질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면, 노조법을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 현행 근로자참여법상 원청 사업장내 대화 의무를 하청까지 확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격차 해소라는 이름과 달리 동법은 원·하청간 이해조정을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끌어내지 못한 채 개별 사업장에 전가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산업안전이나 근로환경과 같은 의제에서 단체교섭이 이뤄질 경우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교섭이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