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가 약 2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데이터처와 이 같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 생활인구는 약 2721만명, 8월은 약 3217만명, 9월은 약 2514만명이었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 등으로 크게 감소해 3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소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10월 긴 연휴(개천절~추석~한글날)로 이동이 분산된 점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1년 새 0. 5%포인트(P) 상승해 72. 5%를 기록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2025년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122조2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대비 누적 회수율은 72. 5%다. 회수율은 2019년 말 69. 2%에서 2020년 69. 5%, 2021년 70. 4%, 2022년 71. 1%, 2023년 71. 4%, 2024년 72. 0%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4분기 중 회수액은 1228억원이다.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7574억원 가운데 4분기 만기도래분 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 이자 수입 428억원이 반영됐다.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약 46조5000억원 중에는 외환위기 당시 파산한 종합금융회사나 저축은행 등에 투입돼 사실상 돌려받기 힘든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내수 회복 등이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114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후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0조5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000억원, 2022년 118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4년 114조1000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120조9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는 26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지방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장초반 낙폭을 키우던 반도체주가 대부분 하락분을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00만원을 터치하며 황제주에 올랐고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24일 오전 11시39분 현재 거래소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만6000원(4. 84%) 오른 99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는 5400원(2. 80%) 오른 19만84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00만원을 터치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19만9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로 반도체주를 비롯 그간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주도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낙폭을 키웠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불확실성과 이란 핵협정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연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날 SK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국이 미쓰비시 등 20개 기업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렸다. 해당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단 판단에서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스바루 주식회사 등 20개 기업을 관찰 명단에 올렸다.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쓰비시 조선 주식회사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법인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미쓰비시 조선△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엔진△미쓰비시 중공업 해양기계△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및 터보차저△미쓰비시 중공업 해사 시스템△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가와중 기후 엔지니어링△후지쯔 방위 및 국가안보△IHI 동력시스템 △IHI 주요 금속△IHI 제트 서비스△IHI 우주항공△IHI 항공 제조△IHI 우주항공 엔지니어링△NEC 네트워크 및 센서 시스템△NEC 항공우주 시스템 △일본해양연합△JMU 방위 시스템△일본 방위대학△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다.

24일 오전 아시아 주요 증시는 흐름이 엇갈린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0. 76% 오른 5만7256. 55에 오전 거래를 마쳤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의 기존 산업 파괴 우려로 하락했지만 일본 증시는 AI 인프라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다. 개별주 중에선 반도체 장비업체 어드반테스트가 3. 5% 상승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광섬유 업체인 스미토모전기공업, 후루카와전기공업은 각각 8%, 13% 넘게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돕고 있다. 중화권에선 본토 상하이종합지수가 한국시간 오전 11시40분 현재 1%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도 2% 급등세다. 반면 홍콩 항셍지수는 1. 8% 하락 중이다. 중화권에선 중동 정세 우려 속에 금과 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자원주가 강세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 통합형 이공계 인재양성 정책인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AI·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학 기초 소양 강화부터 심화 연구, 국제 학술교류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인재 성장 시스템을 공교육 안에 구축하는 경북교육청의 신규 정책이다. 기초에서 탐구, 연구, 성과 확산, 국제 교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체계 구축 모델로 대학·연구소·국립과학관 등 18여개 기관과 연계해 학생이 학교를 넘어 실제 연구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교 밖 연구형 교육과정 40여개가 운영된다. 도는 단계별 과정을 거쳐 연구 성과 발표 및 특허 출원 등 학생 성과를 가시화하고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단순 과학교육 강화 정책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연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기초 소양부터 국제 공동연구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기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이공계 인재를 경북에서 체계적으로 길러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시행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을 100호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 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6억원 이하 전세 주택 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정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한 채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요즘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필요한가 존재하는가 하는자괴감이 든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여러 단계 거쳐 반영하는 곳인데 지금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결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원래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국회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24일 본회의를 한다고 단독 의결했다"며 "여러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순기능 자체가 사라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한다. 일방적으로 법률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과거에는 국회 구성할 때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절차적 견제, 균형을 이뤄질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모두 독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대신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이며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성상헌) 증권범죄합수단(부장검사 신동환)은 이날 오전부터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증권 부장으로 재직했다가 지난해 말 퇴사한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대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구 제조업체인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가는 1000원대 중반에서 범행 이후 4000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당이득액은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내부 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부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음 달부터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돌봄 이음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상황에서 이동 수단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퇴원 후 돌봄 절벽에 놓이는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서비스는 '이송-진료-회복'을 하나로 묶어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선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맞춤형복지팀의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가 즉시 출동해 협력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옷을 벗은 채 추위 속에서 발견된 80대 치매 환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 구급차로 안전하게 병원에 이송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진료 연계도 강화한다. 금촌2동은 파주365한방병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입원·외래 진료와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의 재활 단계까지 책임진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휠체어, 워커 등 고가의 보조기구를 최대 2개월간 무상 대여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 1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 1월 출원 건수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전년 1월(4만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5만6458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이 2만3365건으로 전년 동기(1만6092건) 대비 45. 2% 상승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표(2만8085건)와 디자인(4773건) 출원도 각각 약 39. 5%, 10. 9%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인해 출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요 다출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창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개인의 특허 출원이 5478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1월(176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증가(증가율 210%)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