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분명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좋은 취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벌어지는 여러 논란은 찬반 문제를 넘어 준비가 부족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논란의 핵심은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어디까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해석 지침도 추상적 용어를 반복할 뿐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사례라도 기업과 노조가 서로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행정 지침이 지닌 한계가 결국 법적 분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 지침의 내용이 하급심 판결에 기초해 작성됨에 따라 불명확성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어지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다.

국내 기초과학계가 '과학계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개최를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9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중 국제천문·천체물리올림피아드를 국내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당장 인재 모집부터 어렵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 전세계 영재학생이 참가해 치르는 국제경시대회다. 수학·물리·화학·천체 등 기초과학분야 국제경시대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가국이 돌아가며 대회를 여는데 한국천문학회는 2029년 국제천문·천체물리올림피아드 국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성사되면 천문올림피아드가 2007년 시작된 이래 국내 첫 개최다. 국제연맹에서 먼저 한국에 개최를 제안해 성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예산이다. 과학올림피아드는 해당 분야의 국내 학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 연맹규정에 따라 각국 참가팀은 약 2000유로(약 340만원)의 참가비를 낸다.

[종합] 성장률·주가·세수 끌어올리는 '기업의 힘' 서울시 특목·자사고 정원 5년간 '14%' 단계적 감축 주거용 임대사업자 정조준 만기연장때 RTI 적용 검토 1호 투자처는 '에너지·AI'…공화당 텃밭에 360억弗 쏟는다 [기업이 떠받치는 국가경제] 사상 첫 '수출 7000억弗'…돈 잘 버는 기업, 돈 모이는 나라 찰떡같이 잘 맞는 '민관의 합'…李정부 '성장 비전' 가속도 정작 재계엔 유독 높은 '국회의 벽'…간절한 호소 번번이 외면 [오피니언] 빛 좋은 우리 스타트업의 화이부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고정비 [국제] 할머니 연기 척척…10억명 홀린 中로봇 [산업] AI 더한 K가전에, 북미 최대 전시회 '후끈' 상조 가입 1000만명 시대…소비자 피해 '곡소리' 더 커졌다 차세대 섬유 '아라미드' 꿈틀 반등 꿈꾸는 코오롱·HS효성 [금융] 체질 바꾼 신한銀, 비이자이익 2배 '껑충' [바이오] '의대 증원안' 반발 의료계, 집단행동엔 '회의적' [유니콘 팩토리] "창업활동 학점 인정·일대일 IR" 서울대, 청년도전 판 키운다 [ICT·과학] 외산AI, 방산 점령…'독파모' 정책 무색 [건설 부동산] 다음은 보유세?…눈귀 쏠린 '시점·강도' [스타뉴스] "내이름 앞에 빌런 재밌고 흥미로워 악플에 맘고생도" [정책사회·문화] 국내 5성 해외선 4성, 별 따기 힘든 K호텔 [사회] 사형?무기?…"내란 유죄땐 감경 어렵다" [증권] 배당+수익률 '두 토끼'…증권주 담은 쪽이 더 많이 뛰었다 변동성 파고 속…코스피 상승체력 시험대

30기 영식이 영자와 데이트 도중 과거 파혼 이력을 고백했다. 18일 방영된 SBS Plus·ENA '나는 솔로' 241회에서는 영자의 선택으로 영식과 1대1 데이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영식과 영자는 단둘이 저녁 식사 후 귀가하는 차 안에서도 결혼, 자녀 계획 등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때 영식은 "자녀 계획도 중요한 것 같다"며 "저는 13살 많은 누나가 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때 경황이 없었다. 누나가 침착하게 많이 알아봐 줘서 든든했다. 누나도 제가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줘서 든든했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남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영식은 "결혼을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덧붙였다. 영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영자는 "그러면 전 여자 친구분과도 결혼 생각을 했을 것 같다"며 영식을 떠봤다. 영식은 "원래는 결혼하려고 했다"며 "결혼이 임박했을 때 상대방 측에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고민해보니까 서로가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30기 영자가 주식으로 1년 치 연봉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18일 방영된 SBS Plus·ENA '나는 솔로' 241회에서는 영자의 선택으로 영식과 1대1 데이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영식과 영자는 저녁 데이트를 나가 식사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건축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는 영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영식에게 직업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영자가 "부동산 변호사면 주로 무슨 일을 소송하냐"고 묻자 영식은 "전세 사기 많이 해봤다. 등기부 봐 드리겠다"고 답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때 '전세 사기' 이야기를 들은 영자는 "저는 성격이 전세 사기를 당해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왜냐면 제가 지금 주식으로 1년 치 연봉을 날렸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영상을 보던 데프콘, 송해나는 "그래도 괜찮다고요?"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영자는 "아직 판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다들 걱정이다. 다들 마음 아프겠다고 어떡하냐고 하는데 나는 그냥 입사 1년 늦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영식을 웃게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어 "설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합동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조사를 받는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2차례가 아닌 4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켰다"고 했다. 침투시기는 △2025년 9월27일 △2025년 11월16일 △2025년 11월22일 △2026년 1월4일이다. 이 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날린 무인기가 북측에 추락했고 지난해 11월에 보낸 2대의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3명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고 민간인과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 현역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에겐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코스피지수가 5600선 돌파를 목전에 두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올라 추가 매수전략을 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수급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큰손인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순매수한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18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외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를 9013억원어치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상반기 주가가 285% 오르며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지만 하반기 성과는 반도체업종에 밀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AI(인공지능)발 전력수요 확대 기대와 한미 원전협력 강화 소식이 맞물리며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실적보다 올해 가이던스를 대폭 상회한 수주에 관심이 집중된다"며 "안정적인 원자력과 가스터빈 수요에 힘입어 수주잔액은 2025년 23조원에서 2030년 47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약속이행을 위한 속도를 낸다. 대미투자의 첫 주자가 조선업이 될지, 에너지 프로젝트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18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프로젝트를 두고 투자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논의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속도가 늦다며 대미투자 지연을 이유로 25% 상호·품목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준수하며 '속도'를 낼 수 있는 우회로가 필요하다. 사실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프로젝트 검토 등의 법적 근거가 안정화된다. 투자자금 마련 및 관리,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검토하는지 등의 절차마련이 필요해서다.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속도감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은 지난 15일부터 '한미전략적투자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가동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석유가스전을 비롯한 에너지 개발 및 광물사업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5500억달러(약 796조원) 규모로 약속한 투자 가운데 첫 번째 세트로 텍사스주 석유·가스전 프로젝트, 오하이오주 전력생산, 조지아주 핵심광물 투자를 결정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세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360억달러(약 52조원)로 투자를 약속한 총액의 6. 5%가량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텍사스주 투자는 아메리카만(멕시코만)의 심해유전 개발, 오하이오주 사업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시설"이라고 밝혔다. 광물투자에 대해선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능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 및 기술에 필수인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백악관 방문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대미투자 결정이 늦어진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설선물로 보조배터리 가져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자, 여기 내 손자들이 있단다. 얘들은 나를 돌봐주고 빨래도 해준단다. 전기만 먹는 세탁기보다 훨씬 낫단다. "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서 지난 16일 밤부터 방송된 춘제(음력설) 특집 갈라쇼 '춘완'. '할머니의 최애'란 제목의 콩트 코너에 4대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등장했다. 할머니는 공중제비를 돌며 재롱을 부리는 로봇이 진짜 손자라며 춘제를 맞아 집에 찾아온 '인간 손자'를 타박한다. 매년 춘제 전날 10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춘완의 올해 신스틸러도 지난해와 같이 로봇이었다. 4곳 이상의 중국 토종 로봇기업이 공식 협력사로 참여한 올해 춘완은 역대 가장 많은 로봇이 무대에 등장했다. 규모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춘완이 로봇의 군무를 선보이며 중국 로봇산업의 도약을 알렸다면 올해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한 '차이나 로보틱스'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첫 코너로 편성된 '할머니의 최애'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사고 등의 정원감축 계획에도 학부모·학생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일반고로 진학하려는 수요도 커졌다. ━대입체계 변화에 일반고 선호도 높아져━ 18일 '학교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15개 자사고에서 2024년 전학을 가거나 학업을 중단한 1학년은 총 356명으로 집계됐다. 치열한 내신경쟁을 경험한 학생들이 빠르게 일반고 전학이나 검정고시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학한 학생은 286명으로 직전해(263명)보다 8. 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타 학교에서 자사고로 전입한 1학년은 272명으로 전년도(312명) 대비 12. 8% 감소해 유입은 줄고 이탈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같은 흐름은 학교별 편차도 크다. 동대문구 회기동의 경희고에서는 2024년 1학년 48명이 학교를 떠났는데 전입생은 16명에 그쳤다. 성동구 사근동의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도 2024년 한 해 동안 1학년 40명이 전출했고 5명이 학업을 멈췄지만 전입생은 29명에 그쳤다.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코스피 시장이 글로벌 변동성 이벤트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물가지수 발표를 어떻게 품어낼지 주목된다. 최근의 변동성 장세에서 핵심 키워드로는 AI(인공지능)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가 거론된다. 1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 28% 내린 5507. 01로 거래를 마쳤다. 설연휴 직전에는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실현성 매도가 우위였지만 1주일 새 417포인트(8. 21%) 상승했다. 역대 처음으로 5500선도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4000억원, 5조4000억원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9조631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단기급등 이후에는 차익실현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상승종목을 추세추종하는 것이 나을지, 업종 내 옥석 가리기가 나을지를 두고 분석이 엇갈린다. 증시 변동성도 관건이다. 이번주에는 미국에서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 4시에 1월 FOMC 의사록 공개, 20일 밤 10시30분에 지난해 연간 GDP(국내총생산) 속보치 및 12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