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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업무경비·특활비 분기별 공개...작년 38.2억 썼다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기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및 고위감사공무원(가급)으로 확대한다. 감사활동 및 정보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도 공개한다. 감사원은 2일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이날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 특수활동비 6억5000만원의 집행내역이 공개되고 이후 분기별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직원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 부문의 동향 파악 및 공직비리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쓰인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소요된다. 감사원은 업무 특성상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한계가 있음에도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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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도 재판 메모할 권리…인권위 "고정형 필기구 비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피고인석에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필기구의 흉기 사용 우려를 고려해 부드러운 재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5일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구치소 수용자 A씨가 법원 재판에 나갈 때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구치소는 수용자가 필기구를 흉기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위해물품 지참을 제한하고 있고, 실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다만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필기구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치소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A씨의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는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에서의 필기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 교도관을 통한 필기구 대여 방식은 관리 부담과 함께 교도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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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인 노동자 직접 신고…"초과근무 기록삭제, 5개월 임금 못받아"
정부가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익명 제보를 받고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4538명이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A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 (B제조업)" 현장의 상황은 심각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 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억6000만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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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위험종목 자동 탐지"…AI 시스템 본격 가동
SNS·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미리 매수한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조작을 AI(인공지능) 기술로 잡아내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일환이다. 시스템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고안됐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려면 이런 사이버 정보를 분석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대한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은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화해 이상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는 이를 참고해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 분석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 관련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학습·분석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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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13일까지 설 성수품 등 35종 '일일 물가조사'
국가데이터처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열흘 동안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쇠고기·조기 등 설 성수품과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삼겹살·치킨 등 외식 등 35개 품목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일일 물가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수유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조사 대상처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 처장은 "일일 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용도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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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4년 만 美 나스닥 진출 스타트업… '핵심 특허' 뭐길래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한다랩'이 미국 전략금속 전문 기업 'EMAT'에 합병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진출했다. 특구에서 출발한 연구소 기업이 나스닥에 진출한 첫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 한다랩이 EMAT에 합병돼 지난달 6일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2일 밝혔다. 한다랩은 2021년 11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문을 연 지 약 4년 2개월 만에 연구개발특구 기업 최초로 나스닥 시장에 진출했다. 한다랩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원격 로봇제어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과기정통부로부터 약 7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미국 전략금속 공급망 전문기업 EM은 AI 자동화 기반 금속 생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다랩을 자회사로 합병했다. 당시 국내 자석·합금 기억 전문 3개 사(KCM·KMMI·NS월드)도 함께 합병하며 'EMAT'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출범했다. 한다랩은 독자적인 법인 지위를 유지하며 AI 자동화 기술을 공급하는 파트너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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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기도막힘 사고 5년간 1487건...고령층 84% 차지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487건이며, 이송 인원은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정지 455명(38. 1%), 부상 741명(61. 9%)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으로 전체의 83. 5%를 차지해, 기도막힘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 3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9명(96. 7%)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명절 기간 고령층의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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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셀베인, PDRN 기반 피부 재생 '리쥬메디크림' 출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전문의약품 생산 기업 제론셀베인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DRN) 기반 피부 재생 일반의약품 '리쥬메디크림'을 출시해 일반의약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리쥬메디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해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다. 제론셀베인의 독자적 특허 기술인 '프리즘테크놀로지 나노 PDRN'(Prism Technology Nano PDRN)을 주성분으로 전문의약품 생산 기업의 엄격한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KGMP)에 따라 제조돼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주성분인 PDRN은 재생의학 및 피부 관련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돼 '리쥬메디크림'은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 또는 영양장애로 인한 궤양과 상처 부위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손상된 피부 부위의 재생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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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탄소중립 기술 보유 中企 사업화에 최대 6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중립 분야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탄소중립 사업 촉진을 위해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연계형' 유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유형은 최근 3년 이내 탄소중립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약 10개사를 선정해 컨설팅, 제품 개선, (국내·외) 검·인증 등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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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쇼핑 272조, 역대 최대…'티메프' 여파에 이쿠폰 28%↓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72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국의 '해외 직구' 점유율이 65%에 육박했다. 2년간 지속된 '티메프' 여파로 이(e)쿠폰서비스 감소폭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259조4319억원) 대비 4. 9% 증가한 272조3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전년(7. 1%) 대비 감소했다. 소매판매액(654조8833억원)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전년(27. 4%) 대비 28. 2%로 올랐다. 12월 기준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보면 전년 대비 6. 2% 증가한 24조2904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이전 최대치는 2024년 259조였다.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11조1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 5% 증가했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티메프 사태 영향 등으로 감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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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화재 사망 933명..."연기·유독가스 흡입이 큰 원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상황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겨울철에 발생했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사망자 중 24%인 228명이 연기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했고, 부상자는 2058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했다. 이는 화염보다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화재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576명(62%), 부상자 2896명(44%)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5%는 피난 중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3만1510건의 화재 중 89%는 발화 지점 또는 발화 층에서 진화됐지만, 대피 중 인명피해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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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취임식 기록물 공개…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일부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관련 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제공하던 취임식 영상기록물에 더해, 행사 준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료들이 추가로 연계돼 서비스된다.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제1대부터 제19대 대통령까지 국민 앞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첫 다짐을 담은 '취임사'와 '취임사 영상', 제14대부터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 추진 방향, 초청계획, 행사장 배치도 등이 포함된 '취임행사 계획서' 등 총 45건이다. 취임식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취임식 영상기록', 취임식 전후 준비 상황을 보여주는 '협의사항' '경축연회 계획' 등의 자료도 제공된다. 현재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던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기록과 취임사 전문도 오는 3월까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을 통해 대통령 취임식의 준비 과정과 운영 맥락까지 국민이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 과정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