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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첫 금리 인하 브레이크 유력…사라진 '고용 급랭' 공포
오는 27~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선 연준이 지난달까지 세차례 연속으로 이어졌던 금리 인하 행보를 멈추고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5일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 50~3. 75%로 동결될 확률을 95. 6%로 반영했다. 0. 25%포인트 추가 인하 전망은 4. 4%에 그친다. 한 달 전보다 동결을 전망하는 확률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예상 이상의 경제 성장세가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달까지 금리 인하의 최대 배경으로 꼽혔던 고용시장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4. 4%로 직전 달보다 소폭 하락했다. 고용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급격한 악화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준이 그동안 우려했던 '고용 급랭' 가능성이 줄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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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통상마찰 비화하는 '쿠팡 사태'
쿠팡 사태가 통상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 일정의 뉴스 헤드라인도 쿠팡이 장식했다. 김민석 총리와 회담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첫 질문도 쿠팡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간단하지만 뼈가 담긴 질문이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SOS를 쳤다. 미국 연방 의원들도 "정치적 마녀사냥"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한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먹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스스로 '국민 밉상기업'의 길을 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윤색하는가 하면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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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콕 짚은 모듈러주택…'특별법' 제정도 속도
"터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현장 방문 당시 이재민들을 만나 이런 말을 남겼다. 이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선 직전까지 이 대통령이 모듈러 주택에 관해 보여준 높은 관심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으로 옮겨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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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여진에도… 민주당 "합당 논의, 두 달 내 매듭"
더불어민주당 당권파인 친청(친정청래)계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달 내 합당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가 연임과 당내 주도권 굳히기를 위해 합당을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많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당권파의 정치적 실익을 위해 합당을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며 "(혁신당이) 용기를 가지고 (합당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전날 합당의 전제조건으로 "혁신당의 독자적·정치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답이다. 조 사무총장은 두 달 내로 합당 여부에 대해 분열된 당론을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합당) 찬성여론이 확인되면 중앙위원회 혹은 전당대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2021~2022년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정도 50여일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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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벚꽃길 달리나… 수소차·PV5로 日 본격 공략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새로운 수소차를, 기아는 PBV 모델을 각각 출시해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일본법인 '기아 PBV 재팬'은 '더 기아 PV5'의 현지 출시시기를 올봄으로 잡고 진행 중이다. PBV는 차박(차량 내 숙박)이나 소풍, 교통약자 지원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맞춤형 차'다. 기아는 지난해 '재팬 모빌리티쇼'에 참가해 전기 PBV 모델인 PV5를 일본에 처음 소개했다. 또 현지 PBV 시장진입을 위해 종합상사 소지쯔와 현지 판매계약을 하고 함께 '기아 PBV 재팬'을 설립했다. 기아는 과거 일본에 엘란(수출명 비가토) 등을 수출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13년 현지법인을 철수했다. 이번 기아 PBV 재팬 설립과 PV5 판매 추진이 사실상 첫 본격적인 일본 진출이라는 평가다. 기아는 지난달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 2025'에 PV5를 전시한 데 이어 25일 도쿄에서 열린 '뉴 이어 EV 미트 2026'(NEW YEAR EV MEET 2026)에 참가해 시승행사를 진행하는 등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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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누구나 '원펜타스'를 꿈꾸지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강남 래미안원펜타스' 사례는 그간 우리 사회가 말해온 '주거 정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남 원펜타스는 이른바 꿈의 아파트 중 하나다. 서울 강남이라는 입지와 래미안이라는 1군 브랜드, 더구나 신축이다. 누구나 이런 아파트를 갖고 싶고 또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동네 사시는 부모님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와 본인 집 주소를 갖다붙이기도 한다. 청약통장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봤을 것이고 실제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위장전입이나 가족관계 조작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이번 논란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허탈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부정청약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적발돼도 실익이 남기 때문이다. 위장전입·허위혼인·부양가족 조작처럼 고의성이 분명한 행위라도 제재는 대개 당첨 취소나 과태료에 그친다. 이미 입주했거나 집값 상승의 이익을 누린 뒤라면 사실상 '벌금만 내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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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법안 우선 처리"… 국힘 "입법독주 중단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당초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처리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되는 민생법안부터 여야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175개에 달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70개 넘는 민생법안이 쌓여 있어 (야당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기로 한 데는 최근 "입법에 좀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고수할 경우 여야 대치정국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처리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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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실적? 자만할때 아냐" 고삐 죈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최근 실적급등에도 불구하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역대 최고수준의 영업이익과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잘해서가 아니라 시황 때문"이라며 긴장감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현상황이 AI(인공지능) 산업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덕분인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본원적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주부터 전계열사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년 임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임원 세미나는 영상 상영과 외부전문가 강연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영상은 연초 이 회장과 사장단의 만찬에서 처음 공개됐다. 성우가 말하는 형식으로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은 소개되지 않지만 사장급을 포함한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경영전략 등과 관련한 이 회장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복수 관계자 등의 말에 따르면 올해 영상에는 위기론을 강조한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을 포함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AI 대전환의 시대적 중요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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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거목' 이해찬 전 총리 별세… 향년 73세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민주평통은 이 수석부의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이송된 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48분(현지시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일정 중 호흡곤란으로 호찌민 탐안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시술 등을 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는 26일 오전 11시50분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으로 국내로 운구돼 27일 오전 6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빈소가 차려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주화 거목인 이 수석부의장의 상징성과 생전 헌신, 사회적 공로 등을 고려해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생으로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민주진영에 몸담고 김대중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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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때문에 쿠팡 투자 손실"… ISDS 분쟁 번지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캐피탈(이하 그린옥스)과 알티미터캐피탈(이하 알티미터)이 쿠팡과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예고하면서 이들 외 다른 미국계 투자자로 분쟁이슈가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기업인 데다 지분을 대부분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구조여서다. 현재 쿠팡 지분의 80% 이상을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쥐고 있다. 상위 20개 기관이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는 구조로 특정 규제나 정책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식되면 일부 투자자의 문제제기가 다른 기관으로 번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번 ISDS 중재의향서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어진 정부 조사와 규제국면이 주가급락을 초래해 막대한 투자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잇따른 현장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선택적 집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실제 쿠팡 주가는 지난해 11월말 개인정보 유출사실이 공개된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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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탈세' 굽는 통로?… 대형 베이커리카페 파헤친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의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상속세 회피 또는 편법증여 경로로 베이커리카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형 베이커리 급증과 편법증여 의혹의 핵심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유치원, 병원 등이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대상이 안되지만 베이커리카페(제과점)는 해당돼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늘었는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수단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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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공격적으로… 투자형 상품 비중 25% 육박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동이 빨라진다. 퇴직연금으로 자산을 불리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ETF(상장지수펀드) 등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9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3% 늘었다. 모든 업권의 적립금이 증가했지만 특히 증권업권 비중이 커지며 머니무브가 가속화한다. 증권사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적립금 합계는 131조5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6. 5% 증가했다. 반면 은행업권과 보험업권의 증가율은 15. 4%, 7. 4%에 그쳤다. 업권별 비중은 은행업권이 52. 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증권업권은 26. 5%, 보험업권이 21. 1%를 나타냈다. 은행과 보험업권의 비중이 각각 0. 4%포인트(P), 1. 7%P 하락한 반면 증권업권 비중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