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14년 만에 대대적으로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인하키로 한 것은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들이 높은 약값을 부담하고 제약사는 복제약 판매에 안주해 신약 개발을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구조는 의사 등에 뒷돈을 주는 '리베이트'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이에 종합적으로 약가제도를 개편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 조치로 오리지널(원조) 약값 대비 최대 53. 55%인 복제약 가격이 45%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올 4분기 2012년 일괄 인하됐던 약과 해당 약품과 같은 성분의 약들이 1단계로 먼저 조정된다. 1단계 적용으로 연간 1조1000억원, 2단계 적용으로는 연간 1조3000억원, 모든 인하가 적용되는 2036년부터는 연간 총 2조40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의약품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기존 가산을 적용받는 약제 △단독등재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5년 내 약가가 인상된 약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 55%에서 45%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14년 만에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최대 16% 인하한다. 지난해 11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을 때는 2012년 가격을 일괄 인하했던 약 중 오리지널(원조) 약값 대비 45~53. 55%인 복제약과 특허만료 의약품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전체 복제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까지 확대했다. 인하폭은 기존 계획 대비 낮췄다. 오리지널 대비 40% 수준까지 계획했으나 제약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45%로 정했다. 당초 오는 7월 적용 예정이던 약가 인하는 수개월 늦춰 올 4분기 중 시행한다. R&D(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 등은 우대하며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복제약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의 가격 인하다. 이외 △희귀질환 치료제의 100일 이내 신속 등재 등 환자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표기 약값과 실제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 도입 △R&D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 △필수·국내 생산 의약품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가 27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6일 오후 2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름년 유류세율 추가 인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로, 휘발유는 7%(L당 763원)에서 15%(L당 698원), 경유는 10%(L당 523원)에서 25%(L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L당 65원, 87원 더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에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27일) 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은 나아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선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러·우 전쟁 이후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수급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LNG 수입선을 중동 중심에서 오세아니아와 캐나다, 미국 등으로 다변화했다. 2024년 국내 전체 도입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중동산 LNG 수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 미만으로 감소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산 물량은 14%에 불과해 이번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33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변화와 더불어 한·미 통상협상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일본 최대 LNG 수입사인 JERA와 위기시 물량 교환 등 수급 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가스공사가 해외 투자사업을 통해 직접 확보한 지분 물량도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원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가스공사가 LNG 소유권과 운용권을 갖는 구조다.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웃돌자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을 소집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 점검과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 3원 오른 150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허 차관은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 및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환 리스크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생명의 보석 낙동오원'(洛東五園) 정책 브리핑을 열고 낙동오원으로 꽃피우는 서부산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낙동오원은 낙동강 하구의 5개 생태공원을 △회복 △연결 △관광 △문화 △상생이라는 5개 핵심가치 아래 '5색 테마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도시 전략이다. 단순히 공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해 공간의 본질을 되살리는 데서 출발해 각각의 공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생태 축을 구축하고 머무르며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먼저 삼락생태공원은 세 갈래 물길이 어우러진 입지를 살려 전국 최대 규모의 '습지 정원'으로 조성하고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한다. 가든 트레일과 체류형 공간을 도입해 자연 속 휴식·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을숙도는 철새도래지라는 정체성을 확장해 '새의 정원'으로 조성한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과 함께 국립자연유산원 유치와 생태예술원 조성으로 철새 보호와 생태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으로 바꾼다.

"위고비 맞고 살 빼면 근육만 빠진다고 하던데요?" 위고비를 둘러싸고 환자들에게 많이 따라붙는 걱정 중 하나가 '근손실'이다. 체중이 줄어든 만큼 근육도 함께 빠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살은 빠졌는데 몸에 힘이 없다", "근육이 다 빠진 것 같다"는 경험담이 공유된다. 다이어트를 해 본 사람일수록 이런 불안은 더 크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체중 감량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근육의 감소 없이 지방만 골라 빠지는 체중 감량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때도 지방과 함께 제지방량(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근육·뼈·장기·수분 등 인체를 구성하는 나머지 조직의 무게)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건 흔한 현상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체중 감량분의 30% 안팎은 제지방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요한 것은 제지방량 감소가 곧바로 '근손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제지방량에는 근육뿐 아니라 장기, 수분, 혈액, 그리고 근육 사이에 끼어 있던 지방까지 포함된다.

6. 3 지방선거를 2개월 남짓 앞두고 개혁신당 지도부가 후보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선다. 'AI(인공지능) 선거 플랫폼'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인지도로 투트랙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제3당으로서 주요 전장인 기초의원 3인 지역구에서 각 후보가 15~20% 수준의 득표율을 달성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부산진구 소재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부산·울산·경남(PK) 기초의원·단체장 등 선거 출마 희망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정치 신인이 많은 만큼 그분들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정책 검증, 유세 동선 구성, 후원금 관리 등을 수행하는 AI 플랫폼을 개발했다. '시스템'을 통한 지원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AI 플랫폼 보완을 이어가면서 당 지도부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특히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가족이 자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회의실에서 자살긴급대응 관련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찰 등 현장 종사자와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과 박정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긴급대응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3명, 인천광역시·용산경찰서 직원 3명,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박기준 이사 등이 △자살시도 발생 시 현장에서 기관 간의 협조 및 출동은 어떻게 수행되는지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 조치는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경찰청·소방청과 응급실에서 입수하는 자살시도자 정보를 연계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98개소로 확충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는 재시도 위험성이 높아 사건 초기 신속 개입 및 심리·정서적 안정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며 "자살긴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만5000개가 넘는 불법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누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 불법시설은 1만5704개소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10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작(2899개소), 평상(2660개소), 그늘막·데크(1515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현장 공무원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허가 대장과 비교 확인하는 방식으로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가명 해든이)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편인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검찰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A씨가 어린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잠자는 아기 얼굴을 일부러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죽어, XX,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며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