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관련 사건 중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부분 중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면소 판결해야 했다"며 "면소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할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0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8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통신)·가전전시회 'CES 2026'에서 주요 고객사와 AI(인공지능) 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8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곽 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CES 현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주요 기업의 차세대 AI 플랫폼 아키텍처와 향후 사업 비전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고객사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SK하이닉스 기술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5일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열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의 특별 연설을 참관, AI 사업과 관련된 신규 비전을 경청하고 기술적 인사이트를 얻었다. 같은 날 베네시안 호텔에서 진행된 리사 수 AMD CEO의 기조연설도 참석해 새로 공개된 AI 가속기와 시스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AI 인프라, 영업,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들과 함께 고객 플랫폼에서 SK하이닉스 솔루션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하고 성능·전력·효율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을 점검했다.

포스코그룹 경영진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을 찾아 미래 혁신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인사이트 확보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주요 사업회사 경영진 등 30여명이 참가하는 CES 참관단을 꾸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AI·신모빌리티·로봇 △이차전지 소재 △탄소중립·에너지 등 그룹 핵심 전략 분야의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살폈다. 특히 경영진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조 현장 적용 가능성, 전기차 이후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 통합 에너지 인프라 시장의 중·장기 성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이 벤처플랫폼을 통해 투자·육성한 고레로보틱스(건설용 자재운반 로봇), 웨어러블에이아이(실내용 다인승 자율주행 시스템), 옴니코트(산업용 건식 프린팅 기술)와 하이보(라이다 기반 감지솔루션)는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영 전용 스킨케어 브랜드 'SOOO'(수)를 운영하는 마케마케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K-Beauty GLOW WEEK in Shanghai)에서 중국 시장 진출 경진대회 대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대규모 K뷰티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다. 수출 유망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가 참여했다. 행사 기간 동안 김혜경 여사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참여 기업들을 격려했다. 마케마케는 행사 기간 중 진행된 중국 시장 진출 K뷰티 경진대회에서 전체 참여 브랜드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상을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중국 시장 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영 후 세정 케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마케마케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효섭 마케마케 대표는 "이번 수상은 중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K뷰티테크의 가능성을 검증받은 결과"라며 "완벽한 세정이라는 기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주춤하는 사이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격차 벌리기에 나섰다. 배민은 지난해 10~12월 진행한 푸드페스타에 이어 배짱할인까지 연달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8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 푸드페스타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해 12월 한 달 주문 건수가 평시 대비 95%가량 증가했다. 12월 프로모션 페이지 유입 고객 수 또한 배민푸드페스타 이전인 9월 한 달 대비 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 푸드페스타에 참여한 일반 매장의 경우에도 12월 한 달 주문 건수가 9월 대비 25% 증가했다. 배민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새해맞이 '배짱할인'을 시작했다. 배짱할인은 배민이 매주 진행하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치킨, 피자, 카페,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 카테고리에서 인기 외식업 브랜드 할인 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배민은 현재 BBQ와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 메뉴를 최대 5000원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또 퀵커머스 분야에서는 '내일 예약'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경기 부천시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을 앞당겨 납부하도록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3월에 납부할 경우는 5%가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납부 시기에 따라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연납 신청 건수는 약 3421건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4억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468건이 접수됐으며, 총 부과·징수액은 3억9807만원이었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보유기간 이후의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8일 코스닥 마감.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가 돌봄을 돕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 본사업 2개월을 남겨두고 있지만 지역별 준비 현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경북, 전북 등에서 조직 체계는 물론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 4개월에도 신청·발굴 '0건' 38곳 지적 ━8일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서비스의 시도별 전체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적으로 81. 7%가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반조성 3가지(△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와 사업운영 2가지(△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지표를 합산해 평균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52%로 가장 낮았고 △경북(58. 2%) △전북(61. 4%) △강원(75. 6%) △경기·세종(80%)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88. 8%, 광주와 대전은 100%였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는 체계다.

코스피지수가 올들어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2차전지 종목을 보유한 주주들은 울상이다. 지난해 연말 연이어 터진 악재에 올해 들어 증권가에서도 국내 2차전지 종목의 전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공매도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잔고 역시 2차전지 종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올들어 5거래일만에 코스피는 9%가량 상승했지만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 3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36만원선에서 횡보했다. 포스코퓨처엠도 같은 기간 횡보했다. 코스닥도 올해 들어 2%대 상승했지만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은 이 기간 약보합 흐름을 보이며 반등 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 2차전지 관련주에서 악재 공시가 연이어 터진 이후 투자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로부터 9조6030억원 규모 배터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와 2024년 체결했던 3조9217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 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정대로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원내대표 측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회의 당일 징계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12일에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까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워낙 많은 의혹과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13가지 정도 되는데 본인도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국민 여론이 있고 당원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당도 답답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8일 코스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