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실적 집계 발표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가 돌봄을 돕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 본사업 2개월을 남겨두고 있지만 지역별 준비 현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경북, 전북 등에서 조직 체계는 물론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서비스의 시도별 전체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적으로 81.7%가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반조성 3가지(△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와 사업운영 2가지(△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지표를 합산해 평균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52%로 가장 낮았고 △경북(58.2%) △전북(61.4%) △강원(75.6%) △경기·세종(80%)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88.8%, 광주와 대전은 100%였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는 체계다. 과거에는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심사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기존 서비스 수요자가 통합돌봄으로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등 돌봄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합돌봄 신청을 권할 수 있다.
노인은 노인 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 13종과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5종,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 통합돌봄은 본인이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참여 이후에도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가 지적됐다. 인천은 10개 구군 중 6곳이, 경북에서는 22개 시군에서 11곳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했고, 도서지역이 있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할 지역이 넓다보니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돌봄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독자들의 PICK!
정부는 올해 통합돌봄을 위해 예산 914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위한 기준인건비 총 5346명을 배정했지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저임금·고강도노동 직군에서 실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서비스 수요, 필요 인력 등을 살피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담인력 5346명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14억원 중 192억원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2400명의 6개월분이다.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으로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4억·8억˙10억원으로 차등지급한다.
일부 돌봄단체에서는 2000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업 예산을 1771억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종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는 650곳,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보호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1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입소 등을 예방해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