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3월30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85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형식상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인력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꾸준히 이행한 기업일수록 투자 확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기업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며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한 해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적으로 공시한 기업은 107개사로 전년(91개사) 대비 17. 6% 늘었다. 올해 정보보호 투자액(2조4230억원)은 전년 대비(2조1196억원) 14. 3% 증가했다. 정보보호 전담인력(8506. 1명)은 전년 대비(7681. 4명) 10. 7%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액과 정보보호 전담인력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2022년~)된 후 계속해서 공시를 이행한 4년 연속 공시 기업(559개사)과 2년 연속 공시 기업(679개사)을 비교한 결과, 4년 연속 공시한 기업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부터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월 60시간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돼 이를 초과할 경우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시간 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녁 7시 30분 이후 최대 자정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야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그동안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만 24시간 운영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가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7급 11년 이상·8급 7년 이상·9급 5년6개월 이상)을 경과한 경우 승진시키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도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약 5곳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42. 5%는 매출 부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7. 9%다. 전년(54. 9%)보다 7. 1%p(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28. 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5. 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14. 8%)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11.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 5G망 품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고속철도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평가 대상을 지난해 4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45개→60개), 실내시설(160개→300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측정을 강화했다. 또 5G와 LTE를 동시에 사용하는 현실적인 통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두 망을 함께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가장 큰 변화는 평균속도 위주의 기존 발표 방식 대신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개념이 도입된 점이다. 이는 웹 검색(5Mbps), 숏폼 영상(20Mbps), 영상회의(45Mbps),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등 각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 속도를 기준으로 이를 만족한 측정값의 비율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지표를 통해 속도의 편차와 통신 안정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 추정실적을 실제 달성한 기업은 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 당시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코스닥 상장사 105개사 중 상장 당해연도 실적 추정치를 그해에 실제 달성한 경우는 6개사(5%)에 불과했다. 일부 달성한 기업(16개사)을 합해도 21% 수준이다. 달성에 실패한 기업은 83개사(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IPO(기업공개)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영업잉익·당기순이익 추정치를 상장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공시와 대조해 모두 충족시 '전부달성', 일부 충족시 '일부달성', 모두 미달시 '달성실패'로 분류한다. 실적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한 원인에 대한 사유는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사업성과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 R&D(연구·개발)·개발비 증가, 기타비용 상승, 전방산업 부진, 외부환경 변화 등 순이었다.

꾸준히 감소하던 대부업권 이용자 수가 9년 반만에 반등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치솟았던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들이 신용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대부잔액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대부업권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오는 반면 조달금리가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대부이용자수는 71만7000명으로 지난해말보다 9000명 증가했다. 반기마다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대부이용자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하반기 이후 9년 반만에 처음이다. 2015년말 267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대부업이용자수는 2019년 200만명 밑으로 줄어든 뒤, 불과 3년만인 2022년 들어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대부업권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14년 34. 9% △2016년 27. 9% △2018년 24% △2021년 20% 등으로 꾸준히 낮춰지면서 대부업권 업황이 악화함에 따라 이용자수도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을 100개로 대폭 늘리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치료비에 한정됐던 지원금을 상담비까지 확대하고, 정서 교육 수업을 3배 가까이 늘려 예방부터 회복까지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자살 위험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도교육청 학생자살사안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2021년 197명에서 2022년 194명으로 소폭 낮아지더니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치솟았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령층의 낙상과 보행 이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보행 분석과 낙상 예방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슈즈가 주목받고 있다. 기능성 신발 제조 전문기업 슈올즈가 보행 분석과 낙상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슈즈 '스마트 제네바 포브'를 개발하고,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제네바 포브는 슈올즈의 기존 신발 제조 역량에 보행 분석, 낙상 감지, 위치 확인 기능을 통합한 제품이다. 슈올즈는 보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센서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했다. 기술 지원을 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한공정제어그룹 조한철 수석연구원 연구팀은 헬스케어 슈즈 구현에 필요한 족압센서의 설계·제작과 성능 검증을 수행했다. 연구팀은 필름형 압력센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슈즈 적용에 적합한 족압센서를 설계했으며, 압력 변화에 따른 출력 특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층 구조와 전극 패턴을 적용했다.

2026년부터 금융자금이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본격 이동하는 물꼬가 마련된다. 국민성장펀드 연간 30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자금이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매년 30조원,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다.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결합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개를 선정했다. 벤처·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유입 통로도 새로 열린다. 내년 3월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벤처와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달러화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7억1000만달러 증가한 1035억5000만달러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 잔액이 전월 말 대비 19억6000만달러 증가한 875억9000만달러다. 달러화예금은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외화채권 발행 대금 입금, 외화차입 상환용 환전자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 유로화예금 잔액은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 말 대비 3억9000만달러 증가한 54억달러다. 엔화예금 잔액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억달러 감소한 81억3000만달러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 잔액이 16억7000만달러 증가한 884억3000만달러다. 개인 예금 잔액은 4000만달러 증가한 151억1000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