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를 같은 의미와 방식으로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확대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는 기관별로 제각각 작성되던 데이터베이스 컬럼명(용어명)을 범정부 차원에서 한글명·영문명과 데이터 표현형식(타입·길이)까지 통일해 표준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2020년(535개)에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표준용어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4132개(누적 1만3159개) 용어를 추가 확대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에 표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 업무의 기반이 되는 법령 용어와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기관마다 달리 쓰이던 용어를 하나의 표준용어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저수량(14개 기관), 저수용량(10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저수량'으로, 퇴직급여충당금(3개 기관), 퇴직충당금액(6개 기관)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통일해 표준화했다.

최근 고등학교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학교와 교사는 수행평가 시 AI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새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알린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 과목의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세울 때, 기초·기본 내용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AI 활용을 금지하고 글 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교육부가 내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하고,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국립대학지원과와 사립대학지원과를 나눴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3실 15국 55개과는 유지됐지만 소규모과는 통합하고, 국정과제 관련 기능을 키웠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독립국으로,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인재정책총괄과 △인공지능교육진흥과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디지털교육기반과 △교육데이터정책과 △정보보호팀으로 구성된다. 인재정책총괄과에서는 고등교육을, 인공지능교육진흥과에서는 초중등 AI 교육을 맡는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산하에는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는 △지역대학지원과 △산학협력지원과 △국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지원과 △대학시설지원과로 대학 유형에 따라 구체화한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려 국외 계열사를 우회로로 쓰는 '꼼수'가 여전하다. SK와 원익, LX, 동원 등이 대표적이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며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오른 계열사도 절반이 넘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가 32건 확인됐다.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중간에 국외 계열사를 끼면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명백한 우회 출자다. 공정위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다. 그룹별로는 SK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익(5건), LX(3건), 동원(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이 일본보다 27. 8% 대만보다 25. 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전자·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과의 인건비 격차가 커지면서 국내 제조업의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6만7491달러로 일본 5만2802달러보다 27. 8% 높았다. 2011년에는 한국 제조업 임금(3만6897달러)이 일본(3만9114달러)보다 낮았지만 이후 추월한 뒤 격차가 확대됐다. 한국 상용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6만5267달러로 일본 5만2782달러보다 23. 7% 높았다. 2011년에는 한국 3만9702달러 일본 3만9329달러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13년간 한국 임금은 64. 4% 인상됐지만 일본은 34. 2% 상승에 그치며 격차가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부문에서 격차가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플랫폼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알뜰폰 허브'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됐으며, 알뜰폰 요금제?단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비교·선택을 돕는 플랫폼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협력해 운영 중이다. 새로워진 알뜰폰 허브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추천 시스템을 강화했다. 사용자의 통신이용 패턴(데이터 및 통화 이용량 등), 연령대별 분류(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테마별 분류(직장인, 외국인, 헤비유저 등) 등 기준에 따라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알뜰폰의 각종 혜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최신 할인 이벤트 및 단말기 결합 혜택 상세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여러 사업자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를 감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 비율은 2. 7%로 전년 대비 1. 3%p(포인트) 증가했다.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44. 5%로 절반에 못미쳤다. 특히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 9%로 전년(1. 6%)보다 1. 3%p 늘었다. 이들 중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 5%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높아졌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9%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1년 전(49. 1%)보다 4. 8%p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7. 0%에서 72. 3%로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

경찰청이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경력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성탄절 기간 서울 명동·이태원·강남역 일대·홍대·성수동에 순간 최대 30만명, 부산 서면엔 2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13개 기동대 780명을 투입한다. 전년 동기 대비 95% 증원된 인력이다.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했다. 주최 측의 시설 보강과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했다. 경찰은 성탄절 전날과 당일에 걸쳐 지자체 '현장 합동상황실(CP)·모바일(카톡 등)'에 참여한다. 위험 상황(112신고 등)·정보를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등 보행자 중심 안전관리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군중 과열·마찰 방지 등에 집중한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위조 등록증 및 자격증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를 구매해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모집·유통책 남성 A씨(베트남 국적)와 자금 세탁책 남성 B씨(중국 국적)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과 공모해 위조 의뢰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중국 총책도 추적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소셜미디어 광고로 합법 체류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현장 팀장이었다. A씨와 함께 위조·알선한 한국인 남성 역시 검거됐지만, 구속은 면했다. 한국인 남성은 하도급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격 외국인에게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게 만든 뒤 일을 시켰다. B씨는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해외 송금 등 방법으로 총책에게 보냈다. 한 번 위조할 때마다 7~15만원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란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건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대학에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A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대학은 복학 기준은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층의 연간 평균소득은 3000만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평균소득은 4456만 원으로 청년층의 1. 5배, 노년층의 2. 3배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의 연 평균소득은 3045만원으로 전년(2950만원)보다 3.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이 있는 청년 인구는 1099만3000명에서 1082만명으로 1. 6% 감소했다. 중장년층(40~64세)의 연 평균소득은 4456만 원으로 청년층의 1. 5배, 노년층(65세 이상)의 2. 3배를 기록했다. 중장년층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97만원 증가해 청년층 증가폭(95만원)을 웃돌며 세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노년층의 연 평균소득은 19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만원 늘었다. 소득이 있는 노년 인구 비중도 39. 9%에서 41. 7%로 1. 8%포인트 상승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은 '1000만원 미만' 비중이 각각 31.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