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재임 기간동안 한은의 국내외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22일 한은 노동조합이 발표한 '이창용 총재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재임 기간 전체적으로 '정책' 실적이 우수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우수' 답변은 13%다. '보통'으로 응답한 조합원은 35%다. '개선 필요'와 '매우 개선 필요' 등 부정적 답변은 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한은 노조 조합원 11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다른 세부 항목을 보면 '물가 안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다'는 35%였다. '금융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적이었다'는 답변이 49%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는 38%다. 부정적 답변은 12%로 집계됐다. '한은의 국내 위상이 올랐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4%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4%를 기록했다. '국제 위상이 올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6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화큐셀 측이 미국 법원에 상호 관세를 환급해달라고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로 인한 소송임이 밝혀지며 이내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회사는 미국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인지 즉시 소 취하를 지시하였고 미국 시간으로 29일에 취하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소장에서 한화큐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화큐셀은 또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 적법성에 대한 최종 심리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의 관세 무효 결정이 나오더라도 환급받을 보장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2일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에서 마약 밀반입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이다. 이 청장은 이날 근무복을 착용하고 휴대품 검사관들과 나란히 단속 현장에서 직접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는 한편, 첨단 신변검색장비를 활용해 마약 은닉과 취급 흔적을 판별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했다. 이 청장은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국내 유통, 온라인 판매가 하나로 연결된 범죄"라며 "관세청은 그 첫 관문에서 반드시 이를 차단해야 하는 사명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임을 직시하고 단 한 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완벽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약이 유입되는 모든 경로를 수시로 찾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밝힌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코로나 19 이후 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관련 기업이 최종안을 제출하면 금융·세제·규제완화 등의 지원패키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신속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Naphtha Cracking Center)·PDHPropane De-hydrogenation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과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재구조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가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달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참여 주체와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이다. 노동 현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정만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경사노위가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 자리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후보에서 낙마하는가 하면 당초 이곳으로 향할 것이 유력시 됐던 이헌욱 변호사는 한국부동산원장으로 방향을 틀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공급대책에 160조 부채 관리 등 무거운 LH 과제. 정치인 대신 전문성 키워드 부각━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인 A씨는 최근 LH 사장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등이 막판 경합에서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LH 사장 후보군은 LH 전현직 3명으로 압축됐다. 이 중에서 선임될 경우 30년 만에 내부에서 사장을 배출하게 된다. 새 정부 초반 여당 출신의 정치인이 공공기관 사장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현재 LH가 처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날 당정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을 계기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들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안건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농업분야 경제안보품목 리스크 진단 및 식량안보체계 강화 추진계획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 강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 무역통계·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국제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상호출자의 금지)과 제22조 제1항(순환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신고서 등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7일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 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막혔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유한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특수분장과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로즈엔라임 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We mold the moment'(순간을 빚다)를 주제로 열렸다. 1학년 학생들은 전공 수업을 통해 완성한 더미와 인체 조형물을, 2학년 학생들은 조형물과 애니메트로닉스를 활용한 졸업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에는 호러 영화 촬영장에서 볼 법한 인체 조형물들이 전시됐다. 특히 예수상, 영화 캐릭터 노인 분장, 인간의 장기와 신체 등을 소재로 한 졸업예정자들의 조형물이 눈길을 끌었다. 유태영 특수분장과 학과장은 "내년부터는 한류캠퍼스 내 타 학과와 협력해 캠페인형 작품전과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보다 확장된 형태의 작품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KT 등 기업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51분쯤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폭발물이 월요일(22일)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해당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게시된 글도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 경찰관 등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 중심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카카오는 보안 요원을 증원했으며, 경찰 권고에 따라 자체 방호 수준도 더욱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도 비슷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부동산, 건설, 도시재생, 감정평가 등 부동산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과 성찰을 담은 책이 나왔다. 단국대학교는 최근 부동산·건설대학원 학술동아리 '그로스세미나'(Growth Seminar)가 현장 중심의 실무 노하우를 담은 도서 '그로스세미나-우리들의 부동산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책에는 △PF금융 △도시재생 △감정평가 △건축·조경 △정비사업 △해외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고민과 시행착오, 실천적 해법이 담겼다. 기존 이론서나 투자 중심의 부동산 서적과 달리 집필진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학문적 분석과 현장 감각을 함께 담아 부동산 분야 입문자와 실무 전문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신동준 그로스세미나 회장(부동산경영학과 4학년)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학문적 사유를 더하자는 공감대가 집필로 이어졌다"며 "실무와 학문을 잇는 가교이자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부동산 지식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