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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갈등 '점입가경'…통일부, 한미 대북정책 회의 '불참' 선언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에 통일부가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당초 '워킹그룹' 형태로 추진된 협의체가 통일부의 반발로 '정례회의'로 수위가 조정된 데 이어 통일부의 불참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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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고 흉기로 위협도"…AOMG 소속 여성 래퍼에 무슨 일
래퍼 재키와이(29·본명 홍시아)가 전 연인이자 프로듀서 방달(32·본명 방진우)로부터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키와이는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얼굴과 다리 등에 상처 입은 사진을 올리며 "2주 동안 밖에 못 나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가) 아까 1시간 동안 집 문 두드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맞은 날도 본인 집에서 못 나가게 했다"며 "완전히 헤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SNS에) 올리니까 연락 안 온다"고 설명했다. 재키와이는 전 남자친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과 음성 메시지 등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방달이 SNS를 통해 자신도 재키와이에게 폭행당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전 연인 정체가 특정됐다. 그러자 재키와이는 SNS에 "내가 하도 맞아서 뺨 때린 건 인정한다"면서도 "99% 맞고 욕먹은 건 난데 네가 당한 것만 올려서 날 나락 보내려고 작정했구나"라는 글을 추가로 올려 재반박에 나섰다. 이 밖에도 재키와이는 방달이 자신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 신고를 막는 한편, 흉기로 위협하려 하거나 넘어뜨려 목을 조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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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與 주도로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등 고발…국정조사 추진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장 등에 대한 고발, 국정조사 개최 계획을 정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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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진료 못 받는 일 없애달라더라" 어린이병원 찾은 의원, 첫마디는
"최근 들어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로부터 소아진료 공백 문제를 꼭 좀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왜 공백에 생기는지, 문제가 뭔지 알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경기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을 찾아온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의정부시 갑)은 이날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튼튼어린이병원장)을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향후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소아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병원 내부를 돌며 소아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날 박지혜 국회의원은 "최근 들어 미취학 자녀나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로부터 소아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오늘 미팅을 제안한 것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소아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심야 진료 시간 연장에 수반되는 예산 확대 문제는 물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역시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며 "서울 119 센터도 방문해, 소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아청소년병원이 소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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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흑백요리사' 스타셰프의 요리 맛본다…'하우스모드' 출시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IP(지식재산권) 기반 브랜드 빌딩 기업 웨이크버니가 공식 온라인 스토어 '하우스모드'(housemode)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홈 다이닝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웨이크버니는 집에서도 레스토랑 수준의 미식을 즐기려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하우스모드를 기획했다. 하우스모드는 집(house)을 가장 감각적인 상태(mode)로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웨이크버니는 스타 셰프와 협업한 'F&B 라인업'을 시작으로로 뷰티, 리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및 셀럽과 손잡고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IP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스타 셰프들의 노하우를 담은 연말 기획전을 진행한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실력을 입증한 임태훈(철가방요리사), 김태성(히든천재) 셰프와 협업한 간편식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웨이크버니 관계자는 "하우스모드의 핵심 콘텐츠인 이탈리안 브랜드 '포노 부오노'와 중식 브랜드 철가방요리사는 기획 단계부터 타협 없는 식재료와 공정으로 차별화를 꾀했다"며 "아낌없는 재료 사용으로 프리미엄의 기준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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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공안부 핫라인' 설치 합의…"초국가범죄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주라오스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치안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양해각서)'도 조속히 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통룬 주석 간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조약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협조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통룬 주석은 "라오스 내 한국 국민 보호 및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며 "라오스의 국경관리 역량 강화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싸이싸나 콧푸톤 라오스 검찰총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통룬 주석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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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운영 계열사 청오SW, 한국 써브웨이 운영도 맡는다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DPK의 계열사인 청오SW가 미국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SUBWAY)'의 한국 운영을 맡게 됐다. 청오SW는 한국 써브웨이의 새로운 마스터 프랜차이즈(MF)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정 국가 등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특정 파트너에게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청오SW는 기존 국내 써브웨이 매장에 대한 매장 확장·관리에 대한 운영 권한을 갖게 된다. 써브웨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장인 조셉 슈(Joseph Hsu)는 "한국 써브웨이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로 청오SW와 계약을 체결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오DPK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써브웨이가 한국 시장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한국 샌드위치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오SW의 모회사 청오DPK는 1991년부터 35년 동안 한국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도미노피자를 운영해왔다. 청오DPK는 기존 도미노피자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써브웨이를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의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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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광물, 유일한 대안은 고려아연"…최윤범 '이유있는 자신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공동 과제다. 전략광물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고려아연이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미 상무부가 주도해 만든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이 50여년간 독자적인 비철금속 공급망을 구축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는 확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고려아연이 미 정부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약 10조9000억원 규모의 제련소를 미국 현지에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측은 고려아연이 진행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고려아연의 지분 약 10% 취득에 나서며 '최윤범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한화 등 우호지분을 합쳐도 약 32%에 그쳐 MBK·영풍(약 44%)에 밀려온 최 회장 입장에선 미국의 지지가 천군만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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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간 2배↑…1년 새 1000건 넘게 시술받기도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환자는 1년 새 1000건 넘게 시술받기도 했다. 과잉 진료 논란이 대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020년 1조 6267억원에서 2024년 3조 2960억원으로 5년 새 20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1. 3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주위 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치료다.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 명으로 총 6504만 건의 시술이 시행됐다. 시행 건수는 2020년(3820만 건) 대비 1. 7배 늘었다. 공단은 신경차단술이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검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의원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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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기절"…16명 사상자 낸 테슬라 운전자, '이 약물' 때문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테슬라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40대 테슬라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52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 한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기저질환 여부와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으로 졸림,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에서 사고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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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방안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배포한 우수사례집을 통해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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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진 AI 투자심리, 또 '거품론' 우려…닛케이 1.31%↓ [Asia마감]
15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일본 도쿄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 31% 하락한 5만168. 11로 장을 마감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다시 불거진 영향으로 일본에선 어드반테스트와 소프트뱅크그룹 등 대표 관련주가 이날 5~6% 낙폭을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선 오라클이 대규모 자본 지출 증가와 수익 회수 시점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풀 꺾였던 AI 거품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브로드컴의 매출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뿌렸다. 니혼게이자이는 오는 18~19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진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각하기 시작할 수 있단 블룸버그 보도도 나왔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를 앞둔 경계심도 감지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지연됐던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가 이번 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