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환자는 1년 새 1000건 넘게 시술받기도 했다. 과잉 진료 논란이 대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020년 1조 6267억원에서 2024년 3조 2960억원으로 5년 새 20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1.3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주위 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치료다.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 명으로 총 6504만 건의 시술이 시행됐다. 시행 건수는 2020년(3820만 건) 대비 1.7배 늘었다. 공단은 신경차단술이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항목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검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의원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의원급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21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신경차단술 진료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3.6%에서 2024년 89.4%로 5.8%p 높아졌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시술 유형별로는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다. 지난해만 3060만건이 시행돼 2020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같은 기간 2.34배 늘었다.
공단 분석 결과 일부 의료기관과 수진자에서 시술이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A병원은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환자 1인당 평균 16.7회 시행했다. 전체 평균(3.9회)의 4.3배에 달한다.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역시 1인당 평균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의 4배 수준이었다.
특히 이 병원은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 중에서 '삼차신경의 분지(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 시행 건수가 5년 연속 가장 높았다. 2위는 이비인후과 의원이다. A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 진료를 주로 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공단은 이비인후과 의원이 왜 두 번째로 신경차단술을 많이 하는지는 "시술한 환자 대부분의 상병과 부상병이 두통으로, 두통에도 신경차단술이 시술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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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수진자인 B씨의 경우 1년 동안 24개 의료기관을 747차례 방문해 총 1124회의 신경차단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이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이에 따른 연간 진료비만 약 6700만원에 달한다. 신경차단술은 C-Arm 등 방사선 투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은 이 수진자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127mSv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자연 방사선 노출량(약 3.8mSv)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의 신경차단술을 검토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타당성 등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를 삭감해 전체 건수·비용 증가를 무조건 과잉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건보공단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두 학회는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A병원에서만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받은 환자 사례도 있는데 이는 매우 예외적"이라 지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사 자료와 학회 판단 등을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신경 차단술 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