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與 주도로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등 고발…국정조사 추진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의장 등에 대한 고발, 국정조사 개최 계획을 정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제한된다. 국정조사를 개최해 김 의장을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국회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강· 전 대표도 현직 대표가 아니므로 회사를 대표해 증언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