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검찰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나 함께 저지른 같은 사건처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줄이기 위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과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형법상 '관련 사건' 개념과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인(數人)은 법률 용어로 두 명 이상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과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에만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 원전 및 방사선·방사능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기업 오르비텍은 미국의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플라이브 에너지(Flibe Energy Inc. )와 본격적인 SMR 사업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오르비텍은 최근 이사회에서 '미국 4세대SMR 개발사 투자(주식연계계약 SAFE 방식)'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플라이브 에너지에100만 달러 규모의 SAFE 투자 확약서(LOC)를 발급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토륨 기반 4세대 MSR(Molten Salt Reactor) 개발 분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다. 오르비텍은 지난달 10일 미국의 플라이브 에너지와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및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MSR (토륨 기반 용융염원자로, Molten Salt Reactor) 기술 공동개발 △모빌리티(선박 등) 및 산업용 원자로 응용 협력 △한미 원자력 공급망 현지화 및 시장진출 등 다방면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가 지난 4~11월 '2025년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마음치유, 봄처럼'의 일환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음치유, 봄처럼'은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경도인지장애자와 치매 위험자 △고립·은둔 청년 △심리·정서 위기청소년 및 소외된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는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여정윤 학과장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음악으로 온(溫), 봄'을 주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위클래스 등에서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 학과장은 "올해도 우리 학과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 보람을 느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어려움마저 함께 해결하는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술치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5년간 별거하며 서로를 원망하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진다. 8일 밤 9시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는 15년째 따로 살며 일상 대화는커녕 식사도 함께하지 않는 결혼 35년 차 '각집 부부'의 사연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각집 부부'는 광양, 통영, 여수 세 집을 오가며 15년째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힌다. 자식 내외가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한 가족처럼 화기애애하지만, 부부 둘만 남으면 분위기는 굳고 남편은 아내가 말을 걸면 필사적으로 자리를 피해버린다. 두 사람은 딸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다. 남편은 "아내와 한 공간에 있으면 어색하다. 취미도, 성향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아내와 대화하면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다"라고 호소한다. 이어 "아내는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송곳 같은 사람"이라며 대화를 단절한 결정적 사건을 털어놓는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언급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아내는 "폭탄 맞는 기분으로 공포 속에서 살았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제도로,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ESG 경영 실적까지 종합 평가해 인증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공사는 올해도 폭넓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활동으로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및 동네관리소 운영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다문화가정 초청 부천FC 홈경기 무료 관람 △운영시설 기반 공간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 2회 사랑의 헌혈 행사 △취약계층 급식 지원 등이 있다. 이정만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5년 연속 인정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변에서 공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더 세심히 살피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8일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한 전사적 도약을 선언했다. 공사는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7주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KRC 비전 데이'를 개최했다. 김 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강조하고 경영혁신 방향 수립에 힘을 기울였다. 혁신 전담 조직인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국정과제와 경영현황을 면밀히 분석·진단하고, 농어민 등 정책 고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 김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한 공사의 비전과 변화 방향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이날 'KRC 비전 데이'를 통해 선포했다. 행사는 1부 '미래세대 비전'과 2부 'KRC 변화 비전'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사의 비전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김 사장이 직접 혁신 실행 전략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전 임직원의 동참을 독려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측이 전 매니저에 갑질·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메인 MC 박나래의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나 혼자 산다'(약칭 '나혼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제작진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내부 논의를 신중히 이어왔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씨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 제작진은 박나래씨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 혼자 산다'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건강한 웃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매니저들과의 갑질 폭로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수도권 메타버스 지원센터(경콘진·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4~5일 이틀간 '2025년 제3회 메타버스 인프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국 13개 메타버스 지원센터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점검했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전국 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센터 지정 절차와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XR·AI 기반 산업 수요 확대에 대비해 장비 고도화, 프로그램 재편, 센터 간 공동사업 확대 등 현실적인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별 강연에서는 산업 변화 방향을 조망하는 인사이트도 제시됐다. 전진수 볼드스텝 대표는 'AI 활용을 통한 XR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술 트렌드를 설명했고,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가상융합 산업 이슈와 정책 고려 요소를 소개했다. 이어 경기·인천 메타버스 지원센터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며 지역별 성과가 공유됐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주 전국법원장 회의에 이어 강한 우려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이날 법관 대표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했다. 과반수를 넘어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4일 안산 엠블던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다. 조직의 사회공헌 체계, 지역사회 협력 활동, ESG 기반 전략 등을 종합 심사해 등급을 부여한다. 공사는 △친환경·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친환경 사업 추진 △체계적인 사회공헌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것은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엠씨넥스는 결산 배당금을 1주당 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금 배당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 및 승인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주당 800원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며 시가배당률은 3. 74%다. 엠씨넥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를 지속하며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왔다. 올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8만2910주의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발행주식총수의 3. 2%에 해당하는 58만3482주를 소각해 주주친화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회사는 미래 성장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의 균형을 고려해 2022년 이후 배당금을 매년 확대해왔다. 배당금은 2022년 500원, 2023년 600원, 2024년 800원으로 증가해 왔다. 앞서 엠씨넥스는 지난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16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며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했다. 감액 재원은 올해 결산배당에 활용되며 개인주주의 경우 일반 배당 대비 세금 부담이 줄어 세후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9일 불러 조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쯤 최 목사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검찰은 당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