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맞춰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자리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 쪽에선 성과를 많이 냈지만, 안보나 통일 면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정부의 부실한 대북 정책 탓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뤄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원로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9. 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8. 15 경축사에 내놨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정책인데, 이 말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9. 19 군사분야 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대통령이 말했으면 참모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건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금 100일이 넘어 넉 달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참모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했으며 정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부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0조218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9조6363억원 대비 5821억원(6. 0%)이 늘어난 규모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동력을 마련했다.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 등 바이오·디지털·해양 분야 첨단산업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6889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시민의 염원인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설계비 19억2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맑은 물 확보에 본격 나선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운영비(34억원)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27억5000만원) △부산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50억원) 등도 확보해 재난 안전망 구축을 본격화한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7억6600만원) △방사선 원료의약품 생산·개발(30억원) 예산 확보로 첨단 의료 산업 허브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 규모가 올해 대비 대폭 증액됐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및 R&D(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일(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 규모가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23조741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통과된 올해 본예산(18조8967억원)에 비해서는 25. 6%, 올해 진행된 추경(추가경정) 예산(20조9835억원)에 비해서는 13. 1% 각각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 AI 대전환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및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AI 고속도로, AI 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구현, R&D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각종 프로젝트 등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출연연(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재정구조 개편 등 작업에도 5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임직원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한 결과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난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취학전후 돌봄휴가 부여 △맘스패키지 제공 △사내 모유착유 공간 마련 등 임직원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승진 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안식월 제도' △최대 2년간 학위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채움휴직' △전문 장례업체를 연계한 '상조 서비스' 등 생애주기 기반 복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혁신지원실 실장은 "가족친화제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일·가정 균형을 바탕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넘게 줄어든 3조6152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체 예산이 이같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조2788억원 대비 약 15. 5%(6636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는 외교부 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 감소 폭이며,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부터가 20년 만의 일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 2조8093억원에서 내년 2조1861억원으로 줄면서 외교부 전체 예산 감액을 이끌었다. 다만 정부안보다는 9억원 증액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출연금 91억원이 감액됐으나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적 위기 대응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은 100억원 증액됐다. 한편 외교부는 동남아 지역 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초국가범죄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인력과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을 증원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영사협력원도 증원했다.

야구선수 출신 오승환이 연금 실수령액을 공개했다. tvN STORY 영자와 세리의 '남겨서 뭐하게' 측은 3일 방송의 선공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해당 회차에는 트윈스 영구결번 박용택, 1세대 메이저리거 김선우, '끝판왕' 클로저 오승환이 게스트로 출연해 이영자, 박세리와 이야기를 나눈다. 영상에서 이영자는 "박찬호 선수가 지금도 한달에 2500만원 (메이저리그) 연금 받는다고 들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선우는 "맞다. 60세 이후에 평생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제가 죽어도 아내가 넘겨서 받는다"라고 덧붙여 놀라움을 안겼다. 이를 들은 이영자는 "아내가 이혼 못하겠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오승환은 "저희는 일본 가서 한 달에 한 번 우동 먹을 정도"라며 "62세부터 받으면 (1년에) 1억원이 넘는 돈이다. 한 달에는 월 700만~8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영자가 "박세리 씨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 박세리는 "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도 무제한 토론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3일 5부 요인 초청 오찬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내란공범'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수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필 (12. 3 계엄 1주년 당일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멈추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12. 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여서 외형이 큰 금융회사일수록 부담이 자동 증가한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크고 상위사 집중도가 높은 은행·보험권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 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은행권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4758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으나, 개정안 적용 시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거의 두 배(94%)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용 증가분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이미 비용 압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